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사님 취임하고 나서 주요도정과제, 200개 과제를 정했고 또 130개 공약 중에서 저희들이 꼭 실현해야 되는 그런 공약 108개를 정해서 세부적으로 원만하게 도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단지 흠이라면 일부 직원들 중에 공직자의 윤리에 반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 업무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공직자로서 윤리ㆍ품위유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여부를 막론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내부방침을 마련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질서를 잡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하나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방식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방식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한 306억 영업적자를 냈죠. 영업적자를 냈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는 마이너스 45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관의 평가를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다 A등급을 받았어요. 그런 반면에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5억의 흑자를 냈죠. 5억의 흑자를 냈는데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2014년 작년에 많은 흑자를 냈죠? 그런데도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무언가 좀 석연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된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마이너스되는 곳에서 어떻게 A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들 공공기관 평가를 하고 있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기관들은 저희 경기테크노파크하고 경기북부테크노파크 그다음에 나노기술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에서 전문가들로 평가팀을 만들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영실적, 그러니까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이런 부분도 평가요소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비중이 개략적으로 한 15% 정도 이렇게 반영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각 기관별로 연초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또는 개혁적인 조치들을, 제도들을 도입했는지 그다음에 직원들 만족도 그다음에 공공기관하고 관련된 도민들의 만족도 이런 제반여건들을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자ㆍ흑자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괴리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 공공기관들도 그렇고 결과의 합리성에 대해서 많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나아진 평가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기준에 있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업의 이익을 내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익이 나야 되는 겁니다. 이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실장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있겠죠. 그러면 아마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나는 회사하고 그렇지 않고 돈을 타서 쓰는 그런 기관하고는 분명히 차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영업의 이익이 나는 곳에서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점수에 있어서 이런 점수가 나오면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을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후에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울러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강제성을 부여하는 후속까지도 좀 밟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이면 관련 담당자께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또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슈뢰더 총리를 경기도로 초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에서 힘없는 산하기관인 경기연에게 슈뢰더 초청과 관련된 비용 강연료 5,500, 여행경비 비행깃값 800만 원, 행사대행료 1,800만 원 등을
에 압력을 가해서 예산을 전용하게끔 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슈뢰더 총리 초청행사는
하고 공동으로 추진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예산을, 이게
행사였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사실 슈뢰더 총리 초청행사가 사전에 작년 연말에 계획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제주도에서 국제행사에 참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슈뢰더 총리가 연정과 독일 경제개혁에 아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좀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자, 아마 저희 128명의 모든 도의원님들이 슈뢰더 강연과 관련돼서 초청비용이 그 정도 액수다라고 미리 사전에 알았더라면 찬성하는 도의원이 몇 분이나 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로서도 찬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8,000만 원이라는 돈 우리가 전경련입니까? 우리가 뭐 현대, 삼성 대기업입니까? 아니, 세금으로 먹고 사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아니, 8,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외부인사를 초청한다?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에요. 저희가 전경련이라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저희는 엄연한 공공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은 이게 사전에 준비된 사업이 아니었고요. 5월 22일 날 슈뢰더 총리가 오기 직전에 5월 달에서야 관계자 회의를 해서 즉흥적인 예산집행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도 힘없는 산하기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산하기관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관리감독해야 될 기조실에서 과연 이게 합당한 행정행위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기, 오래전에 계획된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제주 행사에 슈뢰더 총리가 참석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경기도로 초청해서 고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갑자기 이런 초청행사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관련되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 협의를 해 보니 유사한 그런 항목의 예산이 있고 또 지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정하에 서로 상호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미리 사전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산도 없었으면 하지 말았었어야죠. 저는 그게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온다라면 기조실장님 다시 한 번 어디 공사 돈 들여서 클린턴 대통령 초청하실 거예요? 돈 1억 들여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돼요, 실장님!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