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8쪽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 규모는 2,317억 원이며 남북교류협력기금 1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3억 2,000만 원, 지출 60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1억 원입니다. 참고로 금년 4월 8일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쪽 추진성과 및 정책방향입니다. 추진성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민선6기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조직운영,
북부연구센터 설치를 통한 협력 및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하였고 국비 확보 등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여 설명하고 간부공무원의 현장방문을 통한 현장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의 부족한 문화 인프라 확대를 구축하고자 고양시와 동두천시 2개 지역에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4쪽 균형발전담당관은 지역균형발전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6개 시군 18개 사업에 대해 318억 원을 지원하였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사업 및 여건변화 반영을 위한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의 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을 위해 41개 사업에 4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은 정부의 5ㆍ24 조치, 북한의 국지도발에 따른 남북관계 경직의 상황 속에서도 사회문화, 스포츠 교류 등 인도적ㆍ호혜적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8월에 평양국제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다제내성 결핵환자를 지원하였습니다. 대북지원 국제회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등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과 도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통일기반조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사회인식 개선사업 등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저희들이 별도로 만든 자료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게 지금 맨 뒤에 보면 경기도민, 북부도민 조사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 조사한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에서 조사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질문 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 양쪽의 의석배열 순서에 맞춰 번갈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경우 이재준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는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승표 사장에 대한 질문은 오전 감사 중에만 받고 오후에는 회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중략) …

○ 위원장 배수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따복공동체지원센터ㆍ
북부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해 1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 (중략)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이현호 위원 왜 했다고 봅니까? 10개년 계획을 경기북부지역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아까
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들으신 바대로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개별적으로 어떤 전략을 펴기에는 이제 북부 내에서도 시군 간에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아까 말씀 나왔던 섬유특화라든지 가구특화라든지 이런 지역적 장점을 살리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도가 나서서 전 시군 그리고 인근 철원까지 연결하는 종합적인 미래비전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아마 같은 경기도지만 북부지역이 남부권이나 동부권보다는 낙후된 지역이니까 다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10개년 계획을 세웠지만, 설계가 중요하지만 설계대로 건축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지금 10개년 발전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립에 대해서 우리가 완성을 보려면 거기에 막대하게 들어가는 예산, 재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 뒷받침해 줄 거라고 보십니까? 실장님께서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그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의 공무원 또 도의원님 그리고 시민단체가 참여하셨고요. 또 지난번 정책세미나 보고 시에는 남경필 지사님도 양주섬유센터에 오셔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정 전반의 모든 분들이 참여하신 계획이고 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사업 계획은 물론 예산확보 시에 이 계획서가 어떤 근간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고 요청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이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기대했던 자료는 아닌 것 같고요. 숫자로만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 북부청에서 수원지역으로 출장 가는 현황에 대해서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볼 때 벌써 작년 대비 2건이지만 좀 더 많습니다. 남은 두 달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보면 훨씬 더 연중에서 제일 많이 출장을 수원으로 갈 텐데 그렇다고 보면 최소 20%~30% 증가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달랑 숫자만 저한테 주셔서,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한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북부로,
부터 시작해서 북부로 출장소처럼 와 있는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직을 통합해서, 재통합해 가지고 북부로 이전하겠다는 그런 의지표시를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북부에 대한 이해력도 높아질 수 있고. 하지만 일의 효율성이나 그리고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시기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외지역이나 이렇게 돼서 그냥 밀어주기 식처럼 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서. 한 예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직원분들 중에, 공무원들 중에 채용이 돼서 북부로 왔는데 위에 계시는 분과 한 달 넘게 인사를 못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팀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수원으로 계속 출장을 가고 계셔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인사를 못 드린 게 한 달, 제가 듣기로는 두 달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과장돼서 반으로 자른다고 해도 한 달 이상 인사를 못 드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일의 효율성에서 아주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이 표만 봐도 20~30% 증가됐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면밀히 북부에 계시는 분들이 참고하셔서 조직개편할 때 효율성 있는 그런 실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 안혜영 위원 군 진작 위문공연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형평성이 있게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큰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부분과 경찰에 관련된 것들 이런 지원을 하셨다고 보는데 보면 수원 같은 경우도 여기 지역구이신 박재순 위원님이 계시지만 민원이 아주, 아까 경기항공전을 하게 되면 역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합니다. 제트기처럼 에어쇼 하는 팀들이 연습을 수없이 하기 때문에 역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3년 동안에 위문공연 한 번을 한 적이 없어요. 부대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공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자체에도, 매년 10비 자체에서 하늘사랑축제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들여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또 도의 행사를 하면서 역민원이 발생하는 도민들을 위해서 위로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중략) …

○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네, 갔다 왔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분들이 뭘 요구하셨나요?

○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일단 10시 이후에 비행을 금지해 달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안전대책이 확보될 때까지 사격장 사용을 금지해 달라 그런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개개인별로 저희들한테 표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가
에 지금 주민들이 뭘 요구를 하는지, 실제적으로 뭘 필요로 하시는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해서 용역을 의뢰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에는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거 뭐 용역을 의뢰하지 말고 대책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대표들 또 시 관계자. TF팀까지 구성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분들하고 만나서, 우리 도에서 만나서 일단 얘기를 듣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해 줘야 될 일이 뭔지, 보상이 됐든 배상이 됐든 어떤 조치가 됐든 우리가 어떤 액션을, 그러한 업무를 추진했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저희가 포천시하고 항상 대책위하고 연계해서 지역 동향도 수시 파악을 하고 요구사항이 뭔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중략) …

○ 임병택 위원 자료에도 보면 분단 70년, 광복 70년이기도 하지만 분단 70년인 시국에 스포츠교류가 재개되는 모습이 그것도 중앙정부 차원도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성사시킨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하우, 그러한 경험을 가지시고 내년에도 의미 있는 사업들을 기획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감사합니다.

○ 임병택 위원 다음과 같은 책자가 있어요. 경기북부지역 규제와 지원제도 개선방안,
에서 나온 7월 달 보고서인데요. 실장님은 당연히, 실장님 혹시 보셨을까요? 정책연구인데.
.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실무 과장님이나 다른 공직자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경기북부지역의 여러 지원책들에 대한 현황이나 문제점들을 그래도 비교적 박사님이 잘 정리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박사님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게 북부청에 있는 정책팀에서 의뢰한 용역이 아니고 도시주택실에 있는 지역정책과에서 의뢰한 의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연 도시주택실에서 의뢰한 정책인데 이게 북부청사에 계신 정책팀에서도 이 자료가 혹시 공유되고 있을까도 궁금하고 저는 우리 북부팀에, 우리 북부청사의 정책적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구용역, 주도적으로 하는 연구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예를 들어서 우리 북부청사 차원에서 이런 비슷한 유의 연구용역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혹시 있으시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임두순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배수문 네, 임두순 위원님.

○ 임두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 건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한 내용인데 각 시군별로 특색 있는 사업발굴을 해서 연구내용을 저도 설명 들어봤는데 정말 좋아요. 좋은데 지난번
센터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각 시군에 특색 있는 사업내용은 다 발굴되어 있는데, 연구가 되어 있는데 연구내용에 한 가지만 더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어요. 뭐냐 하면 10개 시군의 특색 있는 사업발굴은 됐는데 이걸 어떻게 10개 시군을 연결할 것인가.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상생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가라는 내용도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강석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