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한ㆍ중 FTA가 비준동의를 받아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우리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도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630억 원 이하 수준으로 피해를 본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이 근거가 뭡니까?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위원님, 혹시 그게 전반적인 농업피해액 아닙니까?

○ 김현삼 위원 전반적인 농업피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에 한ㆍ중 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이라고 하는 연구용역을 줬고 그 연구용역 결과에 보면 한ㆍ중 FTA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 농축수산물 피해액이 연평균 630억 원 정도 예상된다, 이런 연구결과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그 농축산업에 대해…….

○ 김현삼 위원 혹시 그것 보셨습니까?

… (중략) …

○ 김현삼 위원 농업 포함해서 630억 원인 거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대외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에 의뢰해서 연구용역한 이 결과보다 무려 3배 정도 많은 피해액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연구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대입하는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땐
에서 연구한 결과하고, 대외경제연구원도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국가연구기관이죠?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네.

○ 김현삼 위원 이 대외경제연구원하고 연구추정치가 너무 큰 차이가 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우리 경기도가 한ㆍ중 FTA가 체결됐을 때 농축산물 피해액에 대해서 농가의 소득추이를 혹시 점검한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