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71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조 2,346억 1,202만 원입니다.

72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19억 8,2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6,70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회 1억 6,500만 원을, 주요도정 역점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인식제고를 위해 9억 2,000만 원을, 시도 상호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역행정예산으로 4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75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43억 4,776만 원 증액된 188억 8,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제시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도정발전 연구용역 및
출연금 등으로 13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도전을 쉽게 하기 위해 UP(業) 창조오디션 운영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0쪽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예산은 3조 1,762억 3,39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68억 8,4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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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운영경비와 예비비를 제외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16조 7,340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도의 비전과 전략 개발을 위해
출연금 670억 원, 생활권 지자체 간 공동발전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84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시군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재정교부금과 지역개발기금 운영 등에 총 16조 5,523억 9,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쪽 법무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소송수행 지원에 146억 8,700만 원을, 이용자 중심의 정보통신기반 마련을 위해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에 164억 8,500만 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에 120억 7,100만 원, 데이터 기반 도정 실현을 위해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추진에 63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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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도정 현안 등 수시로 발생하는 연구용역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풀 용역예산으로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 3억 원과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 10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실적이 27%인 9,607만 7,000원으로 사업 추진이 미미한 상태이나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2억 641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어 예산이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예상치 못한 긴급한 연구용역에 사용되는 풀 예산이기는 하지만 향후에는 무더기 이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출연입니다.
출연금은 130억 5,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연구과제사업비, 인건비, 연구원 외부인력비, 청사관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연구기반사업 중 연구인력 아웃소싱 사업비는 31억 7,8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74억 4,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구직 충원으로 인건비를 증액시켰음에도 연구인력 아웃소싱 사업비까지 증액하는 것이 연구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구원에서는 도 출연금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수탁과제 확대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아이디어 나눔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도민의 아이디어를 SNS, 카페 등으로 수렴 공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프로모션 및 나눔행사 추진사업비 1,8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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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하고 창조지역사업, 그러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관련해서 사업선정과 관련된 상세한 사업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NEXT경기 창조오디션에 관련된 1억 6,200만 원인가요? 그 사업 상세계획표 주시고 주민참여예산에 워크숍에 관련된 상세계획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주시니까 그거 챙겨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조사 관련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재준 위원님.

○ 이재준 위원 최근 3년간 중앙정부사업 내지는 국고보조금 등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도비 증감내역 그다음에
이 지난 2년간 아웃소싱했던 연구과제 현황 및 구체적 인건비 지출내역 그다음에 NEXT오디션 세부 예산편성내역 및 특히 심사수당 그다음에 도 및 산하단체 사이버테러 발생현황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이현호 위원님.

○ 이현호 위원 사업설명서 124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및 보급현황, 지난해 거요. 또 사업설명서 96페이지 고령층 정보화교육 추진실적현황 지난해 거, 그것도.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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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먼저
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이번에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19억 정도. 출연금이죠?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출연금 증액을 하셨네요. 그러면 19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자체수입 증가 방안을 책정하시고 그러면 순손실은 또 안 나신 건가요?

○
장 임해규 이번에는 순손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기금사용액이 순손실의 대부분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 예산에서는 기금 28억을 저희들이 쓰는데 2016년에는 17억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11억 가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손실은 17억 남짓 발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 나득수 위원 여전히 당기손실이 발생하신 거죠?

○
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평가지수는 좀 더 상향되시겠네요,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평가 받으십니까, 내년에도? 해마다 받으시나요?

○
장 임해규 네, 해마다 받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웃소싱 사업비가 2억 7,800 증액되고 인건비가 2억 3,900 증액된다고 보고서에 나오는데 이 증액효과는 연구활동이 증가돼서 증액되는 건 아니죠?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박사를 아직까지 정원 대비 박사 현원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박사를 신규로 3명 정도 더 뽑을 생각이고요. 석사연구원의 경우는 새로운 사람 충원도 한두 명 됩니다만 충원보다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증액시켜 주셨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석사연구원 처우개선 때문에 늘어난 비용입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인원의 순증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니까 인건비 2억 3,900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인건비 상승요인이 아닌가요? 연 3%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
장 임해규 인건비 상승요인은 아니고요. 박사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입니다.

○ 나득수 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은 우리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장 임해규 저희들이 사실 박사들의 임금 인상은 지난 한 2~3년간 계속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나득수 위원 실장님, 그 말씀 맞는가요? 원장님 말씀 맞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인상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협의를…….

○
장 임해규 협의를 합니다.

○ 나득수 위원 협의를 해서. 상승요인을 먼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고 그냥 예산은 편성하는 건가요?

○
장 임해규 네, 포함하지 않고 예산편성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러면 수탁과제 확대방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원장님?

○
장 임해규 그 자료를 보시면 사실 저희들이 작년 2014년에 비해서 올해 2015년에 저희들이 좀 더 했습니다. 그때도 수탁과제를 늘리라는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들 노력을 해서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높이기 위한 각고의 방안을 모색해서 저희들이 좀 늘려서 올해는 그래도 수탁과제 수입이 늘었습니다, 사업소득이.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해 왔던 그런 기조 속에서 사업을 계속하면……. 저희들 수입이 사실 해 봐야 15억입니다, 수탁과제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15억 정도인데 그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튼 수익 확대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 지금 예산성과급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했죠? 예산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수입을 증대했다든가 예산절감을 해서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지난번에 부가세 환급을 통해서 수익 증대를 가져왔기 때문에 물론 인센티브가 좀 적었죠, 한 200만 원 정도 됐죠. 그렇지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2007년도에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2012년도에 그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다니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또 일자리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규제개혁 관련해서 자꾸 정부 일과 경계가 겹치는 부분도 많은데 이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어요. 내년에 규제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 예산도 미미해 보이고 실질적으로 의지가 좀 없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실제적으로 규제개혁이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하는 데 실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수반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우리 기업체나 도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규제들을 찾아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규제개혁사업을 하는 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또 분야별로 연구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풀 사업비를 활용도 합니다. 활용도 하고 저희
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 과제로 연구도 해 주고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각 지역의 우수기관을 포상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 아무리 위에서 규제를 좀 어떻게 하라고 혁파하라고 이렇게 해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황성태 네.

… (중략) …

빅데이터담당관 이성호

○ 기타참석자

장 임해규

○ 기록공무원

배마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