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아울러 7쪽부터 12쪽까지 지적사항 개요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지적사항 중 주요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건설기술자 자격증 임대 문제점 지적 및 건설기계 임대료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한 직접지급시스템 구축 필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기술자 자격증 임대에 대하여는 가용 행정력을 동원하여 색출하고 처분하는 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시스템 구축은 운영체계, 중복사업 여부, 도입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금년 7월 중에는 도입여부를 최종 확정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35쪽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제도 지적과 관련한 추진상황입니다. 건설공사 부실 신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LED 전광판 및 경기넷, 각 언론매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16년 4월 30일까지 부실공사 신고센터 접수 건이 총 1,007건이나 되지만 접수 건 모두가 아파트 건설 등 민간발주 공사로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는 6월 말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상 문제점과 제도 활성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를 기초로 본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본 용역은 금년 5월 용역 준공을 마쳤으며 6월 중에는 시범지역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오는 10월까지는 불합리한 접도구역에 대해 단계별 해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말까지는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을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45쪽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대한 국비지원 국토부 건의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에는 현행 광역시 동 지역에만 해당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대상지역을 50만 이상 일반시 동 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해당지역 국회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지원하는 등 건의사항 관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가 원구성과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새로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기회가 있는 만큼 대 국회 대응을 보다 더 강화함으로써 그간의 일관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부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