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엊그제
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는데요. 저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는데 완전히 박사들의 천국이더라고요. 똑같은 과제에 박사, 석사 참여해서 일을 하더라도 연구장려금, 인센티브는 다 박사들이 독식하고 있고 석사들한테는 단 한 차례도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어쨌든 이건 잘못된 거죠? 내년부터 지금…….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더라고.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14년 동안 석사급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단 한 번도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기조실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연구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신분, 자격기준이 뭡니까? 석사, 박사 동일하죠?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이나.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석사 채용하지 마세요.”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실제 석사를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계획을 올리면 여기서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경기도가 석사 채용을 막고 박사, 석사에 대한 학력차별구조를 제도화시키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방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다.
에서 당장 내년부터 공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절한 규모의 석사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석사 신규채용이랄지 또는 이미 계약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석사급 연구원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한 60여 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중에서 능력이 검증되고 자질이 있는 분들은 또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꿈과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런 계획을 세워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올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요. 특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좀 불균형하게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어쨌든 석사 신규채용이랄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오케이?

… (중략) …

○ 양근서 위원 이건 왜 지적을 하냐면 오디션사업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오디션사업이 민간의 어떤 창의성을 발굴해서 제도화시키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이것이 너무 과다했을 때는 사실 책임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 아이디어가 없으니까 자꾸 “민간베이스로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이렇게 돈을 풀어버리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제어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적절한 규모의 오디션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파이사업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요. 이건 예산심의 때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빅파이사업은 굉장히 따복공동체사업과, 아니 따복공동체사업이 아니죠.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사업하고 청년 디스쿨사업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상권분석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공정경제과에서 별도로 고양시에 대해서 상권분석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지금 이중적으로 되고 있고 통합관리도 안 되어 있고. 어쨌든 이건 제가 보기에는 실제 도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한번 짚기로 할 테니까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또 큰 문제가 지금 자체사업 예산이 2008년도 65%에서 2010년도 48.4%로 16%에 달하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국고보조사업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같은 기간 동안 16.5%. 그러니까 감소한 만큼 자체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은 늘어나는 거죠. 결국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복지사업 이쪽에 점거하고 늘어나면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걸 계속 놔두면 안 돼요. 결국은 나중에 가용자원이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맨날 일종의 중앙정부 배달부 노릇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기이
에 우리 경기도 재정 구조조정 관련된 연구를 해 봅시다라고 제안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그 담당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같이 논의를 해 나가십시다. 나머지는 예산심의 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오병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