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6쪽 광명ㆍ시흥 특별관리지역의 경제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국책사업이 취소된 광명ㆍ시흥 지역의 주민의 정서를 치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에는 광명ㆍ시흥 취락정비 지원을 위한 환지스쿨을 운영하였고요. 8월에는 목감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재신청하는 등 SOC 사업의 재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를 통한 공공선도사업 추진으로 취락의 민간개발을 견인하면서 종전 SOC 사업비의 국비분담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북부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갈 신성장 거점을 구축하고자 지난 8월 1일 공동시행기관 간 일산 테크노밸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20일에는 경기도, 국토교통부, 고양시 등 5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일산 테크노밸리 주변지역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협약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을 통해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를 연결하는 경기도 서부 축을 차세대 신성장동력벨트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지역맞춤형 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방안 수립 모델을
과 함께 연구 중에 있으며 경기도 도ㆍ시군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지난 2월에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정책 분야의 방향 모색과 도시계획 역량 제고를 위해 4월부터 도시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비도시지역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 검토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빅데이터를 추출한 556개 단지를 도와 시군 합동으로 관리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리비 부당징수 등 공사ㆍ용역 입찰비리 152억 원의 부당징수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및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에 구축된 빅데이터 분석모델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관리비리 적발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도내 10개 단지를 모범관리단지로 선정하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추진으로 도민 편익 증진입니다. 부동산중개 제도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교육기관 연수교육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상반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시군 순회 연수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중개업정책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동산 중개업무 사례집을 제작ㆍ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조사단을 발족하여 불법 중개행위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하반기 위탁교육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정밀조사를 매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준 거래금액과 차이가 많은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검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