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준현 위원 당시에 올해 예산에서도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1억을 수립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안 된 관계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어떠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경제실장 임종철 먼저 저희가 업무하는데 디테일한 거를 좀 놓친 것 같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용역을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이나 공정거래, 비정규직 등과 같은 총 망라된 사업을 좀 넣어서 저희가
에 과제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 내 과제 이런 것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조만간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죠?

○ 경제실장 임종철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학술용역사전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중략) …

○ 고오환 위원 하나도 모른다고.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하나도 모르지는 않지만 위원님…….

○ 고오환 위원 하는 것만 알지. 예산에 우리가 1,200……. 우리가 이런 지사 중책, 대형사업이잖아요. 그럼 이런 사업들을 경제정책과에서 어떤 한 직원의 부서에 있는 사람 입으로 이 8,000억짜리 사업이 진행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에서 이거를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화과에 대해 가지고 3년, 2년이 넘도록 처음에 들어와서부터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해 가지고 봤습니다. 5개년 계획이 작년 끝나고 금년 새롭게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건 아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5개년, 그거 잘 모르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모르죠? 우리가 특화과에서 가구ㆍ섬유를, 김문수 지사 때 북부지역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는 섬유ㆍ가구 이분들에 특단의 조치를 해 가지고 온기를 좀 불어넣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특화과입니다. 이거는 한시적인 과입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한 내용을 보면 기가 차지도 않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의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지만 일을 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이거 일 아는 사람이 없고 전문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서 그동안에 하고 있던 과장하고 바깥의 TF도 구성하고 의원 시간 쪼개서 만들어서 왔습니다. 왔는데 이 결론은 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보고서 한 장 내가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의 존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볼 때가 됐다. 그거 이해 잘 못 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지금 섬유지원센터가 지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시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