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 23쪽 주민과 소통ㆍ화합하는 맞춤형 정비사업입니다. 뉴타운 해제지역 등 구도심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담장, 도로, 공원, CCTV 설치 등 마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정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지원을 위해 금년 1월 20일 공모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대상지역을 5월까지 선정할 계획이며 따복하우스 등 도 주거복지사업과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경기도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전국망 구축을 위하여 우리 경기도에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으로 이를 통해서 도시계획자료 전산화로 정책의 투명성을 향상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보안성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 후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비시가화지역에 대한 계획적 입지유도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경기도 성장관리방안 수립 가이드라인 연구와 복합적ㆍ압축적 토지이용 증진을 통한 창의적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경기도 사전협상제 도입방안 연구를 연말까지
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쪽 도시계획자문단 운영 및 기업입지규제 개선입니다. 신속한 민원해결과 도시계획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군공무원,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시작한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올해에도 계속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 내 입지기업에 대한 입지규제 발굴과 개선도 시군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따뜻하고 복된 주거복지 구현을 위하여 총 5개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축산산림국장 서상교 지구단위 변경은, 공원녹지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정훈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국계법에 따라서 공원이 2020년 7월 1일 되면 다,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ㆍ광장이 다 완성이 안 되면 실효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순차별로 연차별로 지정일자에 따라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 앞으로 20년이 지난 도로가 되면 무조건 완성을 안 하면 실효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과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작년에 저희가 100개의 공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0개의 공원을 이게 녹지축과 망과 녹색공원 서비스 소외지역 이런 건 꼭 존치해야 될 공원 100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 공원만큼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공원은 지켜야 된다. 이 공원은 남아야 된다. 그래야 지역주민의 쉼터공간이 되니까요. 그런 걸 선정해서 지키게끔 시군에다가 시달했고 두 번째는 우리 공원이 해제되는 게 저희 법이 아니고 국회법입니다. 거기에서는 단계별로 해제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기도 유형의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해제기준을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자료화를, 데이터를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경기도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저희가 탑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이 공원은 정량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 공원에 대해서 해제할 때 순위를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안내하는 것까지, 저희 경기도에서 최소한 해제와 관련해서 보완적으로 정책수립해서 시군에 도움이 되게끔
과 연구용역을 해서 다 제공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가 공원에 잡혀있는 것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과장 신광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