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현장의 요구를 담은 경기도형 보육정책으로 경기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바로 현장 중심의 보육정책입니다. 중앙정부 및 각 시도가 도입한 보육정책이 실제 보육현장에서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실정에서 무엇보다 현장의 중요함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작년 말 자유한국당은 경기도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와 의원님들과 함께 이뤄냈습니다. 보육문제를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보육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라는 기본원칙을 지켰습니다. 또한 지난겨울 수원에서 개최한 경기도형 보육정책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경기도 구석구석을 방문하며 시군별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 다듬어진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올해부터 434억의 도비와 시군과의 3 대 7 매칭을 통해 총 1,594억 원을 보육현장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경필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상향조정, 각종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총 7개의 지원내용을 정책에 담았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와 교사, 영유아가 모두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고 미래자산인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게 자라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허나, 이것만으로 만족하지도 안주하지도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더 많은 고민들을 이어갈 것입니다. 보육이 곧 미래라는 신념과 현장에서 답을 찾는 자유한국당의 정책방향에 맞춰 더욱 진화한 경기도형 보육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의 도구가 아닌 주거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과도 같습니다. 허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빚내서 집 사라.”는 말로 요약될 정도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저금리까지 겹쳐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고 서민과 중산층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집을 사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입니다. 사실상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가계부채는 무려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부의 수요증가 주택정책은 단기적으로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킬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공급과잉에 의한 주택 경기 침체가 불가피하며 경기도의 주택경기 침체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보고한 2020년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기도 내 주택공급은 수요량의 세 배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도별 주택수요에 맞춰 공급을 조정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관련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의 주도로 경기도 주택공급 과잉의 원인 규명과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부동산 정책의 근본목적이 도민의 주거안정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소추의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심각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난 지금에도 촛불 민심과 태극기 민심은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분열의 후유증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나, 더 이상의 분열과 대립은 북한을 비롯한 대한민국 주변 이해국가들만이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정치권이 먼저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합니다.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대한민국 대통합을 이뤄내야 합니다. 하나가 된 경기도, 하나가 된 대한민국이라면 지금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도, 중국의 경제 보복도 두렵지 않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 침탈, 트럼프의 고립주의 외교정책 또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