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계속해서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 불용률 개선입니다.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전문인력 양성은 한중 양국 공무원 교류연수를 통한 중국 자매지역 간 우호증진 및 교류협력 강화,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립 등을 위하여 경기도와 중국 자매지역 5개 성과 교류연수 협약 체결을 통해 교류연수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역시 한반도 정세변화와 중국 측 사정에 의해 교류연수 추진이 어려워 제1회 추경 시 부기명을 중국공무원 교류연수에서 외국공무원 교류연수로 변경하여 대상국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반복적인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산 집행 및 사업관리ㆍ점검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입주 산하기관 임대료 면제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재개발원 내에는
, 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5개의 도 산하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이 중 평생교육진흥원과 가족여성연구원, 복지재단은 인재개발원에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반면
과 관광공사는 임대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도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면제조항이 있는 기관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관의 경우 매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나 2016년 7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신설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임대료를 면제하고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인재개발원 입주 산하기관에 대하여 기관 간 형평성 및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임대료 면제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회계연도 결산(균형발전기획실))

… (중략) …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안 그래도 지금 두 군데하고 2+1 한 군데 광역치매센터 세 군데도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데 크게는 두 군데고요.

○ 민병숙 위원 두 군데가 제일 큰 단체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관광공사하고
하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원래 입주를 하는 사람은 입주하는 데서 “저희들이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이런 근거로 임대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면제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게 16년도 7월에 시행령이 생겼잖아요. 검토하고 계셨어요? 이 시행령 7월에…….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임대료를 내는 기관이 5개 기관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투자기관이나 지원기관이나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청에서 투자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것을 근거로 임대료를 면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사전에 건의나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중략) …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우리가 일괄적으로 당신네들은 이런 이런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임대료를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먼저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더라고요. 그쪽에서 먼저 들어와야 저희들이 검토해서 임대료를 내라 아니면 안 내도 좋다 그렇게…….

○ 민병숙 위원 내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 안 내고 있는 경기개발원, 제일 크게 사용하고 있죠?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네,
이 제일 면적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민병숙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 인재개발원장 김익호 일단 법규상에는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