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승남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양평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 온 경기동부지역의 장래 발전방향에 대한 양평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지역발전이 정체돼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양평ㆍ가평ㆍ광주ㆍ여주ㆍ이천 주민들의 숙원은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장기적이고 특화된 지역발전계획을 통해 낙후지역의 굴레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월 경기도가 동부 5개 시군의 10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양평 주민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제시될 것을 학수고대하며 자족가능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에서 동부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발표하자 지역의 산업발전 세부전략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이번 계획을 두고 양평 주민들의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해 이번 발전계획이 아무 알맹이 없는 도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동부지역의 상세한 발전계획과는 달리 양평ㆍ가평 지역은 권역별 전략의 특화산업, 전략산업, 정책산업, 주요사업이 모두 문화, 관광산업, 6차산업이라는 세 단어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경기동부 10개년 발전계획을 통해 양평과 가평은 동부권 내에서조차 또다시 차별받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도내 다른 낙후지역인 경기북부와 비교하면 이번 동부종합발전계획이 얼마나 형식적인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북부지역의 경우 균형발전 및 성장거점 육성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세워져 지난해 고양 일산이 1차로 선정되었고 최근 2차 지역 선정을 위한 절차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역은 아예 테크노밸리 대상지에서도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4차산업은 오염원 유발이 없어 청정지역에서도 충분히 육성 가능하고 실리콘밸리처럼 정책적으로 유치한다면 양평에서도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인재들의 창의성을 자극해 연구친화적 도시로 특화 개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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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 절반 이상에 비정규직 자녀가 단 1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8개 시군은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조례나 규정에 비정규직 자녀를 포함하는 내용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도교육청 역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해 4월 기준 경기도교육청 내 근무 인원 총 3만 5,779명 중 무기계약직은 2만 8,961명이고 나머지 비정규직 직원은 6,818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2,177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기조에 맞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도 도교육청은 관련법과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또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방침이라 해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계획도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걱정은 다음 수치의 사실로 알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기준 경기도 산하 23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은 1,274명으로 총 5,483명 직원 중 30%에 달합니다. 즉 공공기관 직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 직원인 것입니다. 또한 비정규직 직원 중 79%는 정규직 전환조차 불가능한 직원들입니다.

경기도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비정규직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이들에 대한 급여수준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 혜택이 어떻게 다른지 등의 자료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2년 전 이미
이 지역사회에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과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볼 때 경기도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억측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 내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가족입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국가의 기조이고 방향성이며 국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방향성일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 속에서 사기업과 사적영역도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조직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도지사님과 도교육감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대 인구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시대의 기류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합니다.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정책과 방안 마련을 하셔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