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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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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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13일(목)

장 소 : 경기개발연구원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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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5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부원장, 본부장, 실장, 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 나왔습니까?

○ 부원장 이상훈 네.

○ 위원장 배수문 기획조정본부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네.

○ 위원장 배수문 연구기획실장 나왔습니까?

○ 연구기획실장 유영성 네.

○ 위원장 배수문 공존사회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공존사회연구실장 박충훈 네.

○ 위원장 배수문 공감도시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네.

○ 위원장 배수문 상생경제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상생경제연구실장 문미성 네.

○ 위원장 배수문 휴먼교통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휴먼교통연구실장 류시균 네.

○ 위원장 배수문 생태환경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네.

○ 위원장 배수문 자치의정부장 나왔습니까?

○ 자치의정부장 신원득 네.

○ 위원장 배수문 행정지원부장 나왔습니까?

○ 행정지원부장 이용원 네.

○ 위원장 배수문 재정지원부장 나왔습니까?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네.

○ 위원장 배수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전체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3일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 위원장 배수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정 현안을 해결하고 경기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등 임직원 모두가 열정을 다해 정책개발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양주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윤배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미성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시균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원득 자치행정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용원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의 목차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 2014년 주요성과, 2015년 주요사업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해서 경기도의 중장기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조직 및 인력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10월 20일에 조직을 대국대과로 개편해서 1본부 1처 6실 3부 5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이 중 연구부서로는 공존사회연구실, 공감도시연구실, 상생경제연구실, 휴먼교통연구실, 생태환경연구실의 5실이 있고 그 밖에 기획조정본부의 연구기획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사무처는 정책컨설팅과 대외협력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사항은 제2장의 2014년 주요성과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53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19명으로 74명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107명 등 총 18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재정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 규모는 237억 원으로 일반회계 172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6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1%인 104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46%인 7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연구사업비가 70억 원으로 전체의 4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난 극복을 위해 저희 연구원은 자체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탁과제 전출금 증액, 시장가격에 맞는 용역사업 수주 등 다각도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다음은 6쪽 기금입니다. 연구원의 기금은 총 166억 원으로 모두 안전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은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위험한 투자는 지양하고 있고 안전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한 금융상품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및 예치기관 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33쪽에 있습니다. 먼저 9쪽의 2014년 연구사업 목표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4년 연구사업 목표를 민선5기 핵심사업 성과도출 그리고 민선6기 전략수립, 재정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 세수확보방안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분야별 삶의 질 향상방안 제시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1개 분야의 중점사업과 3개의 추진전략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의 주요성과는 크게 경기도 중장기비전 수립,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발, 도 현안의 선제적 대응, 의정정책 연구, 대내외 소통강화,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한 조직시스템 강화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중장기비전 수립분야입니다.

첫 번째,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산업분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대한 경기도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서비스산업 육성종합계획의 세부적인 추진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2014년 경기도 남북교류 기본구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 중 통일을 대비한 남북관계의 평화문제에 대해 연구하도록 주문하신 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 동향과 정세를 분석하고 경기도의 남북교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분야별 발굴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경기도와 시군 간의 파트너십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남북교류 기본구상에 기초한 경기도 차원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대북사업 전개를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12쪽의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연구입니다. 주거급여법이 2014년 제정되었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중앙정부의 주거복지정책 확대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을 지역별ㆍ가구특성별로 분석하고 시군의 주거복지정책의 과제를 제시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주거취약계층의 문제해소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는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연구입니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장사시설의 공급 및 관리운영 전략을 수립하고 향후 5년간 경기도의 장사정책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입니다.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책으로 수도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입니다. 본 연구과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와 가구특성 변화, 문화심리, 생활양식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권 정책의 전환, 경인대도시권의 경쟁력 강화, 낙후지역의 발전, 난개발 방지 등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경인대도시권 내의 지역 간 그리고 대도시권 간의 상생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요성과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민선6기를 준비하는 경기도의 전략과 발전전략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여 민선6기에 추진할 신규 시책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교통정책3.0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이용자 맞춤형 교통정책 수립을 목표로 설정해서 사람중심, 환경중심, 안전중심의 교통체계 수립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버스서비스 리모델링, 택시서비스 경쟁체계 도입, 주거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교통체계 구축, 다목적 개방형 교통정보 제공체계 구축 등 생활형 교통정책 추진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환경민원이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환경 분쟁 민원에 따른 서비스제고와 지원체계 정비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유관기관과의 역할과 협조체계 구축 방안 또한 제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경기도 문화유산 사용가치분석 및 활용방안 연구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하는 등 효율적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실용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유산콘텐츠와 활용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지역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농산물 유통체제 개선 및 소비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진 친환경농업에 대하여 경기도의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스템 분석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농산물의 소비확대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세 번째 주요성과로 도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도심의 싱크홀에 대하여 발생원인과 그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서 지하수위 저하와 물 순환 관점에서의 싱크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고 경기도의 선도적인 싱크홀 방지 시범사업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광역버스가 지속적인 증차에도 불구하고 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혼잡해지는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대응방안으로는 광역버스 노선계획 타당성 제도 도입, 광역급행버스 공급확대, 광역버스 요금 및 재정지원 차별화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혼잡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새로운 가치창출 엔진으로 인식되고 있는 빅데이터부분의 현안대응입니다. 빅데이터의 사회적 활용이 산업계 전반과 공공분야까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사회안전지킴이와 같은 사회공익 기여, 맞춤형 의료복지ㆍ교육ㆍ민원서비스 제고와 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경기도 차원의 사회안전 자산으로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선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23쪽 메디컬 한류를 경기도에 적용하기 위한 현안대응 실적입니다. 의료관광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서비스산업으로 고용창출과 소득창출의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를 경기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본 결과 의료관광 협동조합과 공동브랜드를 구축하고 시군의 입지를 고려하여 의료관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규제개혁에 대한 현안대응 실적입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서민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대표적 불필요한 교통규제 사례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개혁 방안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신속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한 중점연구실적도 다수 있었습니다. 먼저 시군의 중장기비전을 수립한 연구실적을 보고드리면 파주시에 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특화 발전전략을 제시했고 광명시의 중장기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 향후 4년간 보건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부천시 구도심의 도시정비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제시해서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서수원 지역을 녹색첨단산업 R&D클러스터로 조성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수원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향후 5년간 지역발전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군을 중점대상으로 한 정책개발 연구도 다소 있었습니다. 과천시의 철도시설 개량과 역사신설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정책개발 연구를 비롯해서 하남, 남양주, 시흥 등의 개발제한구역 불법시설물 정비 방안 등 총 11건의 시군 중점 정책개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군의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연구실적으로는 성남 소재 판교테크노밸리의 교통 불편 해소 방안, 광주 소재 남한산성의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분석, 연천ㆍ포천지역의 규제와 지역발전전략, 용인ㆍ이천ㆍ여주ㆍ남양주 등의 지역보전권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등이 있으며 현장밀착형 연구를 통해 시군의 현안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고 시의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의정정책연구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본 연구원은 경기도의회의 의정역량과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4년에 의정발전 정책연구과제로 경기도의회 운영의 최고규범인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안 제정을 구상 중에 있고 제9대 지방의회 출범에 따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정연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의정포럼을 개최하였고 입법지원 활동과 정책조사 등 총 354건의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콜로키움을 개최해서 의정활동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고 상임위원회별 웹진을 발간해서 의정 주요이슈에 대한 브리핑과 연구동향 등을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2쪽까지 대내외 소통강화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 핵심현안에 대해서 여론과 정책을 선도하고 주요 연구성과를 홍보하며 확산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7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주요현안에 대한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시군 순회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국가ㆍ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경기도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해 오고 있고 2014년에는 인구정책포럼 등 총 16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정 특정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시의성 있게 제안하는 “이슈&진단”은 2014년 총 37건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현안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도민에게 전달하고 도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는 GRI TIP은 2014년 총 34건을 발간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 GG공은 연구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도정관련 주제로 상호 교류하는 소통의 장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스터디 성격으로 진행하면서 지식을 공유ㆍ전파하고 있으며 참석하는 이들의 호응도 상당히 큽니다. 2014년은 총 31회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연구결과를 정보콘텐츠로 제작하여 모바일 홈페이지, 웹 뉴스, 스마트폰DM, 고객맞춤형 지식을 전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결과를 그래픽으로 도식화하여 제공하는 인포그래픽스는 고객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연구원의 지식을 적극 공유하여 전파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조직시스템 강화 부분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자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연구부서를 대국대과로 개편해서 부서장급 관리 인력을 줄이고 융복합ㆍ통섭연구를 활성화하도록 했고 기획조정본부의 연구기획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과 기능의 효율화를 꾀하고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개편했습니다. 이전의 1본부 1처 6실 5센터 4부 2팀의 직제를 1본부 1처 6실 3부 5팀으로 축소하는 조직 다이어트를 실시했습니다. 즉, 이전의 11개 연구 부서를 5개로 축소해서 공존사회연구실 등으로 슬림화 했고 연구기획실을 신설해서 연구분야의 기획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경기도와 도의회의 연구수요에 더욱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7쪽부터 4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의 2015년 연구사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2015년 연구사업 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첫째, 연구원 구성원들의 경영철학 공감대 확대,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을 통한 GRI 정체성 확립입니다. 둘째는 연구윤리의 기관책임 확대, 연구윤리 규칙강화를 통한 연구윤리 확립입니다. 셋째는 산학연 협동연구로 외부소통강화, 창조적 정책발굴과 개발을 통한 학제 간 융합연구의 추진입니다. 넷째는 지역현안 의견청취 기회확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소통강화, 시군 컨설팅 강화를 통한 수요 맞춤형 연구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8개 부문의 중점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쪽 주요 연구사업계획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 연구사업 추진체계는 내년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연구과제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부대사업, 연구지원사업, 연구기반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연구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존사회 연구분야에서는 민선6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및 조직진단 연구, 재정위기시대의 지방재원 확충 및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ㆍ공공기관 경영성과 증진을 위한 연구와 컨설팅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정책과 사회적경제전략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글로벌 경기도 추진과 국제협력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시키고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군사시설의 민군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군 관련 현안의 상생적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과 규제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5년도에 추진할 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감도시 연구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따복 공동체와 주거복지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연구하겠습니다. 규제합리화와 수도권 북부지역 개발을 지원하고 경기도 내 낙후된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주택ㆍ부동산 공간 빅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며 경기도 도시경관 개선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과 설계기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상생경제 연구분야에서는 경기북부테크노밸리, 패션디자인빌리지, 산업단지 활성화 등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거시경제지표에 대한 리스크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혁신방안을 연구해서 이를 공동체 복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겠습니다.

44쪽의 휴먼교통 연구분야입니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굿모닝버스의 단계적 도입과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서비스표준과 시설표준을 마련하며 교통사고 최소화를 통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연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46쪽 생태환경 연구분야에서는 분야별 환경현안 분석과 개선연구를 강화하여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 추진, 자원의 순환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자원과 에너지 선순환 기반마련 연구를 수행하고 정부3.0, 빅데이터 등을 연계하여 환경분야를 정보화하고 환경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경기도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정책연구에 주력하겠습니다.

47쪽의 자치의정 연구분야는 지방분권의 실효성 제고와 지방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도의회 정책능력 향상과 의정활성화를 선도하고 도의회 및 행정부와의 공동세미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생산적인 지방의정기반으로 도정협력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의 2015년도 연구사업계획 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연구과제사업으로 기본연구과제 15건, 정책연구과제 100건 등 총 310건의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월 말 이사회에서 2015년 연구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사업의 내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의 2014년 연구과제 목록과 61쪽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배수문 임해규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를 위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에 제한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의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일단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질의를 할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진행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연구직 연구원들의 연봉자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수진 연구원이 발표했던 경기도 의료관광 지역파급효과 분석에 관한 자료 그것 좀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발연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경기도정의 정책적인 반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질문 순서는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좌우로 의석배열에 맞춰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지용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원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 실장 및 부장 등 실무자가 답해도 좋습니다. 다만 직과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동의를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지용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부임하기 전부터 업무보고 상황을 듣고 보니까 많은 연구와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민선6기 출범 이후에 남경필 지사가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면 싱크홀에 대한 연구가 아주 발 빠르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의 대형사고가 있은 뒤에 판교 환풍구 사고도 또 연이어 발생이 됐는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연구를 했으면서도 그동안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연구는 왜 체크를 못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가 사실 작고 큰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해서 사고원인 진단분석하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러한 것을 사실 사후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도 지역이 아니라 전국의 다른 지역에 어떤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경기도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그와 같은 연구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미흡한 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몇 가지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또 대응책을 내고 그렇게도 해 오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동안 이 자료를 봐도 그 많은 연구자료가 실적이 나왔음에도 도민이 안전한 그런 위험부담을 느끼는 불감증에 젖어있다고나 할까 그런 연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고에 대한 안전사각지대에 대한 연구실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예를 들면 위원님, 경기도 지반침하 같은 것이 생길 경우에 지반침하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서 취약지역을 미리미리 파악을 하는 그런 연구도 저희들이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 부분도 서울에서 싱크홀이 발생되면서 하다가 지금 발 빠르게 한 건 다행입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우리 자체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기 전에 연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죠.

○ 최지용 위원 그래서 싱크홀도 발 빠르게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세월호의 엄청난 대형사고가 일어났음에도 우리 주변의 안전사고의 대책 이런 것을 지사의 공약도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을 발췌를 못하고 원론적인 연구만 해 왔지 실제 그런 시민ㆍ도민들이 안전한 안전사고에 대한 연구는 없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모든 사고나 안전사각지대를 미리 파악하고 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빅데이터 관련된 문제의식이 많고 또 연구도 많은데요. 사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사고발생 가능한 요소들을 빅데이터를 통해 추출해내고 취약지구를 저희들이 진단해내고 또 거기에 맞게끔 대응방안을 세우고 이와 같은 연구를 앞으로 꾸준히 모든 분야에서의 환경분야, 주택분야, 도로분야 여러 분야에서 그와 같은 노력을 추가로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최지용 위원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인 만큼 앞으로 원론적인 발전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의 사각지대를 더 발굴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의정연구센터에서도 많은 실적을 올려주셨는데 센터 조직운영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대안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감사원의 지적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의회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도의회의 의정연구를 중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 GRI는 경기도청만 의뢰자가 아니고 경기도의회도 저희들에 대한 정책의뢰자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여러 가지 정책연구를 당연히 수행하는 것이 기본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감사원 지적은 보좌관을 활용하는 것처럼 경기도의회가 기능을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한 지적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침 내년부터는 아마도 도의회에서 열한 분의 입법조사관을 채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조사관들이 구체적인 의원님들에 대한 입법지원 기능을 하고 또 저희들은 연구정책기능을 강화해서 서로 연계해서 사업을 잘 진행한다고 하면 그간의 우리가 새로이 의정연구센터를 세움으로 해서 도의회 정책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최지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우리 사무처의 어떤 기능, 이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원장님께서 질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지사님한테 한번 질언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다시 한 번…….

○ 최지용 위원 사무처장의 역할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으셨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저희가 아직은 저희 내부 조직편제 개편에 사무처는 아직까지 개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도청하고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저희들이 점점 대외적인 정책협의기능이 매우 강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나 또는 도의회와 정책협의기능과 그리고 산하 시군과 정책협의를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전담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처를 정책협력처로 바꾸어서 운행을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행정지원기능은 사실 연구기획기능하고 통합해서 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를 향후 정책협력처로 전환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문제는 사무처장의 위치, 자리가 꼭 필요한 자리냐는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관피아 자리 아니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행정부와, 우리 GRI가 행정부 산하기관이고 또 행정부와도 정책의뢰를 항상 받는 가장 주요한 저희들의 정책의뢰의 대상이 행정부기 때문에 그 행정부…….

○ 최지용 위원 정책의뢰 대상이 원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최지용 위원 부원장 계시고 그런데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가 꼭 그렇게 필요한 건지, 물론 도의 산하기관이겠습니다만 행정을 하던 분이 와서 꼭 그런 중간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연구원 박사님들의 사무분장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도 아닐 거고 원장님 산하에 많은 분들, 조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최지용 위원 충분히 그 기능 해내지 못하겠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아마 어느 연구원이나 도책 연구원이나 시책 연구원의 경우는 사실 행정하고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분들이 파견 형식으로도 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행정경험 있는 분이 연결하는 역할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최지용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세부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자료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정책을 생산해내는 싱크탱크로서 수고하시는 연구진 여러분들 또 임해규 원장님 새로 취임한 이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히 지난해에 감사에서 나온 얘기를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존경하는 배수문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던 제안이신 것 같은데 경기개발연구원의 명칭 있잖아요, 명칭? 명칭에 대해서 새로운 명칭을 요구했는데 지금 완료로 돼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명칭이 나왔습니까, 혹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저희가 작년에 감사지적 제시사항이어서 연구원 내에서 또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원장 바뀌고 이러면서 매듭은 못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데 왜 완료로 나왔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개발연구원 하니까 혹시 우리가 70∼80년대의 개발독재시대의 단어가 연상이 돼서 우리 싱크탱크에 맞는 그런 명칭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 대부분 광역단체에 보게 되면 연구원이 대부분 발전연구원으로 통일돼 있는 건 다 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이번에 민선6기 들어와 가지고서도 넥스트 경기니 굿모닝 경기니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종연구소가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안보를 연구하는 기관 아닙니까? 또 여의도연구소는 새누리당의 같은 싱크탱크로서 각종 선거를 주도하는 그런 두뇌들이, 전략가들이 모여 있는 그런 연구소죠? 하여튼 이런 걸 참고하셔서 임해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우리 GRI의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명칭, 공모를 하든지 한번 새롭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한번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경기발전연구원의 주요사업의 연구과제나 목록을 보게 되면 복지부분이나 농업부분이 다소 소홀한 것 같습니다. 연구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고 또 2015년도의 주요사업, 연구사업에도 보게 되면 그런 목록이 빠져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복지는 시대의 정신, 시대의 화두 아니겠습니까? 특히 OECD에 우리 노인자살률이 1위이고 줄줄 새는 복지비문제라든가 또 복지사각지대 해소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개발이 돼야 되고 또 지자체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도 우리가 GRI에서 생산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해 주시고 특히 농업정책, 우리 농업정책이 이번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 1.3%대예요, 1.3%. 그럼 우리 농업인구나 축산인구나 그런 걸 볼 때 영호남 농민에 비해서 적지도 않은데 예산은 1.3%에 불과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이런 생명산업이 지켜져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정책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원에서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좀 짚어주시고요. 어제 저희들이 북부지역의 감사를 했었습니다마는 북부지역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북부지역의 수도권규제개혁과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의 인구가 320만입니다. 면적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34%에 불과합니다.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지역총생산량이 45조 원, 전체의 18%에 불과한 아주 열악한 기반을 가지고 있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군사시설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제, 상수원보호, 환경문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해 있죠, 도로망이라든가. 또 안보 위협도 최근에 나오죠. 안보 위협 때문에 기업인들의 투자가 많이 위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피해상황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연구도 좀 많이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연구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북부발전을 위한 지원센터 건립도 우리 경발연의 노력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북부발전 지원센터는 뭘 의미하는지 좀…….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북부발전을 위한 지원센터, 어떤 그런 지원센터 건립하는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위원님께서 좀 그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 또 여주ㆍ가평ㆍ양평 등 동부지역에도 여러 가지 현안을 좀 연구하셔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인 연구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가 상당히 재정이 어렵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도 수입이 될 수 있는 각종 연구용역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시군에서 위탁사업 받은 연구실적이 말이죠. 2011년도에 44건에서 2014년도에 22건으로 좀 많이 줄어있고요, 대폭 줄었고요. 또 외부용역도 2012년에 48건에서 2014년에 23건으로 실적이 많이 줄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런 부분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 저희 연구원이 기초자치단체나 또는 도에서 학술용역사업을 줄 때 그간에는 수의계약이 그냥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전부 다 공모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모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각 대학의 산단 같은 곳에서 공모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수탁을 받는 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가장 훌륭한 연구진을 가지고서도 불구하고 각 시군에서 어떤 연구의뢰라든가 또 외부용역 같은 이런 실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신뢰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비중을 안 두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한 수익구조에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연구원의 위상뿐만 아니라 중요한 수입재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홍보나 그런 비중을 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간의 사무처의 기능을 시군에서의 수탁사업을 개발하고 또 저희들이 따오고 이렇게 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협력처로 기능전환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요즘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 분도 문제, 많이 들어보셨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이번에 북부지역인가 60몇 명이 동의를 하셔서 분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때만 되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차원에서 분도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그간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경기도 내의 기초자치단체 간에 이해대립이 있고 또 각각의 지방을 대변하시는 우리 도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의견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연구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제 생각은 분도를 하게 될 때 어떤 범위의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그게 단지 경기도의 분도만이 아니라 그게 대한민국 행정체계 전체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또 분도를 하게 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매우 전문적이고 중립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번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구를 보통 언론이나 또는 활용하시는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걸 이슈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우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의견을 모아주시면 집행부와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원장으로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김호겸 위원 이 분도 문제가 과거에서부터 쭉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실질적으로 분도가 필요한 것인지, 분도를 통해서 어떤 북부지역의 이익이 있는 건지, 최근에 엊그저께 남경필 지사님이 도정연설을 통해서 북부지역에 많은 지원대책을 발표를 해서 청사진을 많이 발표를 해주셨는데 그와 별도로 우리가 분도에 대한 것, 우리 연구원 차원에서 분도를 하는 원인에서부터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분도에 대해서 이제 연구원 차원에서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1차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먼저 천이백오십만의 경기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산업통상부에서 나오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체 공무원행동강령의 강화ㆍ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거기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관용차량, 항공기를 이용한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 또 공용재산을 썼다가 적발되면 3배의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 보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못 봤습니다.

○ 박재순 위원 못 보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2013년 4월 15일∼19일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국외출장 시 항공마일리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거는 담당자가 좀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항공마일리지는 박사님들이 출장을 다녀오시면 저희한테 마일리지가 몇 포인트 쌓였다 해서 지금 적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보를 해주십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에 대한 장부를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 관리하고 있으면 장부 하나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네, 알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장애인의 법정의무고용비율에 있어서 2%를 지키지 않고 있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박재순 위원 우리가 그래서 부담금으로 2009년도부터 약 436만 5,000원을 부담금으로 내고 있었고 또 2010년부터는 2.3%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으로 사람 고용비율이 늘어났어요. 사실 그래서 2010년도에 우리가 부과해야 될 부과금이 636만 원이었고 또 2012년도부터는 부과금, 부과특례라는 게 없어졌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박재순 위원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사실 늘어나는 데 대해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든지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저희들 원의 사정은 사실 저희들이 주로는 박사 연구자들이나 석사급 연구원들이 저희 구성원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전문인력의 경우에 아무래도 장애인의 학위취득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채용을 할 때 채용선발기준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대한다고 쓰여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다 공모로 하는데 그 공모에 응시하는 비율이 많이 낮은 게 주요한 원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점에 대해서 역시 경영을 하는 사람의 의지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사 인력을 충원하거나 석사인력을 충원할 경우에 이 점을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충원을 하는데 힘쓰도록 그렇게 해서 최소한 법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비율은 지키도록 그것을 목표로 해서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공직사회에서 또 산하단체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고급인력을 배치할 곳이 없습니다. 또 일반 기업체에서는 잘 사용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비율을 강제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켜서 우리 경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거듭나기를 저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또 경기도의 5대 서비스산업에 경기도 신성장동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5대 산업이라는 게 의료서비스, 문화 콘텐츠, 관광, 레저, 사회서비스 등을 이렇게 기획하고 지원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거나 계획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간에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이 MICE산업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은 수원에 의료와 관련된, 바이오와 관련된 그와 같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의 연구가 사실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거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자연스럽게 사업이 지자체의 주도로 혹은 나름대로의 계획으로 사업이 되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네트워킹을 하고 그런 방안 연구가 저희들의 주로 그간의 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미 상당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의료원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의료원을 관리하는 곳이 우리가 수원, 이천, 포천, 의정부, 안성, 파주의료원 6개의 의료원이 있어요. 그런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데 이런 인프라가 구축된 그 상황에서 과연 의료산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서울을 비롯한, 강남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강남 3구를 비롯한 중구까지 뛰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런 인프라의 6개의 의료원이 잘 갖춰져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건지 아직 정확하게 지금 답변이 나와 있지 않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이 사실 의료원을 통해서 중국에 혹은 중국과 여러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를 의료원과 연계해서 하는 연구는 아직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관광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가 어떻게 연결해서 할 건가 하는 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의료원 원장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천의료원에 대해서 30억까지 나가면서 지금 300병상의 어떤 병상을 짓기 위한 의료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병동을 짓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60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면서 우리 의료원에서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나 동남아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우리 의료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을 갖고 있고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또 후진국은 후진국으로서의,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를 받기를 굉장히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선진국은 우리가 확실히 쌉니다. 또 후진국에서 우리를 보면 성형수술을 비롯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잘하고 있고 기술면에 있어서나 또 가격면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좋기 때문에 특히 중국의 여성들을 비롯한 남성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인프라가 분명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6개 의료원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 수원의 화성을 비롯한 여주의 세종대왕릉을 비롯한 많은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나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앞으로 발전에 대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저희가 아주 그런 우수한 의료기관이 경기도에도 이미 있고 또 그런 의료기관을 유치하는 이런 노력들이, 특히 북부지역도 그렇고 이런 곳에도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진적인 이런 병원들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과 함께 의료관광으로 연결하는 이런 기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에 더 박차를 가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료원 부분은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료서비스 취약대상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그곳이 바로 어떤 의료관광하고 연결시키기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지금 제기하셨기 때문에 과연 우리 경기도의 의료원이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만 그 아이디어도 어쨌든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원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6개 의료기관이 분명한 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의료기관입니다. 그런데 만성적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서비스나 병원이나 기계가 모두가 낙후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새롭게 하면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그 의료원이 갈 길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는 입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천의료원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의 적용대상으로 삼아서 확실하게 한다면 앞으로 만성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또 우리 경기도민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먹을거리가 생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성장동력에 앞장설 수 있는 경기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것을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나득수 위원입니다. 연구원은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권위자시죠, 전문가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연구분야에 있어서 연구원으로서 어떤 전문적인 의견,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떤 외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 사이에는 상충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고민이 있죠. 연구원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잘 모르겠는데요.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저는 어떤 면에서 상충되는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경우에 전문가들의 독립성과 객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GRI측에서의 통제방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나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은 저희들이 연구윤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양심에 따라서 자기의 전문성을 토대로 연구를 해야지 윤리를 해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연구윤리가 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사례가 있어 말씀을 주시면 검토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연구원 박사님들이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게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이 다 갖춰 있잖아요, 전문가집단에서는요. 다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GRI 차원에서는 갖추어져 있느냐, 않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갖춰지지 않으셨다면 통제방법을 어떻게 설계를 하셔서 갖추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예를 들자면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인가요. 부천시 통과구간 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용역보고를 보니까 몇 차례를 하셨어요. 그런데 약간씩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연구원 입장에서는 이게 도로를 한번 개설하게 되면 근 몇백 년을 가야 되는데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외압이라든가 아니면 집행부나 시민단체라든가 그런 외압에 의해서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약간씩 바뀌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통제방법이 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연구가 연구원이 자기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건 절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약간씩 바뀌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것은 이제 알겠습니다. 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항은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으로 그 연구는 사실 부천시가 의뢰한 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뢰자의 일종의 의견이 있었고요. 그것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와 교통의 요소와 그리고 또 민원인들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사실 연구자는 가장 최적의 노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 연구 과업이었습니다, 사실 그 의견들 조정해서.

○ 나득수 위원 기존의 국토부인가요. 기존의 국토부안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거 아닙니까? 기존의 국토부안이 잘못됐으면 그것부터 부정을 하고 들어갔어야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로서 어떤 객관성 그걸 유지를 해야 된다고. 국토부안이 잘못 됐으면 국토부안부터 부정을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제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재정문제와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경기가 지금 많이 침체돼 있죠? 그래서 조금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계속 침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GRI에서 지방세 세수확보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입제도 개선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제가 봤을 때는 미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과 관련됐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지방세 세목에 관한 용어나 이런 연구는 비단 올해나 작년의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GRI에서 해왔던 이슈였고 또 많은 연구물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전부다 법 개정과 연관돼 있는 것이다 보니 연구를 암만해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빈 목소리 메아리로 돌아오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번 최근에 담배소비세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 GRI가 연구도 하고 또 의견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근본적인 세제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또 구체적인 세금에 대한, 세목에 대한 이런 연구는 꾸준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많은 연구, 연구분야에서 보면 우리 재정문제와 관계된 연구가 좀 미약하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그렇다면 많은 재정문제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많이 해주시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꾸준히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성과평가가 지금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제도개선을 하시는 건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다시 한 번 질의…….

○ 나득수 위원 우리 연구원들 성과평가문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가 그러니까 그간에 평가시스템은 평가시스템 대로 그간에 작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시스템에 맞추어서 보수체계도 대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간은 어떤 연구원들 내에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연구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지금 완료된 것은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나득수 위원 BSC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평가방법들은 도입 생각은 없으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나득수 위원 성과평가방법 중에 많이 도입되는 게 BSC죠. Balanced Scorecard라고 그래서 BSC.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게 연구원 내부의 박사님들의 의견만으로 하지 않고 또 외부전문가들과 도와 저희들이 성과시스템이나 보수시스템은 도와 다 협의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아무튼 조직문화는 어떤 객관적인 평가방법만이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객관적인 성과평가방법을 만들어 내주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올 2014년도에 보면 우리 연구원의 연구실적이 상당히 미미해요. 다른 해에 비하면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2014년도 연구실적이요?

○ 나득수 위원 네. 외부용역이라든가 홍보비 집행이라든가 이런 연구활동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러신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아주 특별히 적거나 이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탁용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있고 또 수탁용역은 많은 경우 정부에서 어떤 법이 예를 들어서 오염총량제에 대한 법이 생긴다 그러면 시군에서 그와 관련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용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해에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올해 지방선거가 있어서 특별히 적었거나 그렇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나득수 위원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자료를 보면 작년에는 56건 했는데 외부용역 같은 것도. 이번에는 23건밖에 안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선거가 있든 없든 간에 GRI 본연의 연구활동은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지대한 것 같습니다. 신아일보의 임순만 국장님을 비롯한 십여 분의 언론인분들이 오셔서 취재 중입니다. 열띤 취재에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우리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임해규 원장님과 전 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공과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지금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기능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아울러서 정책개발인데 행정사무감사서 3쪽을 보면 방금 전에 나득수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3년간 외부용역현황을 보면 2012년도하고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는 실적이 매우 저조합니다. 외부용역 준 것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듣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것 외부용역을 통해서 우리 도정에 반영하고 특별히 도의회에도 반영해서 경기도가 정말 다른 도에 비해서 앞장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나름대로의 견해를 잠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외부용역을 어떻게 늘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쭸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우선 아까 2014년 연구실적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보고서에 드린 것은 9월 말 기준입니다, 2014년은. 그런데 수탁연구의 경우에 사실 기초시군이나 이런 곳에서 추경 때 연구용역을 주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성과가 여기에 잡혀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완료되면 2014년도에 시작한 과제들이 나중에 많이 늘어나게 되죠, 추후로. 그런 점에 사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청도 그렇고 시군도 그렇고 거기서 오는 수탁연구용역이 대부분 그런 곳에서 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이 엄해져서 저희들이 전부 다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는데 따라서 공모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지 왜 못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한데 사실 경쟁에 노출되게 되면 저희들이 다 받아올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분야의 수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도 세워야 되고 또 집중적인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의 역할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반영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연구는 저희들한테 왜 중요하냐 하면 수탁연구가 대부분 현장연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연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저희들이 해야 저희들 연구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연구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현호 위원 계약한 것을 보면 거의 100%가 다 수의계약으로 돼 있어요. 그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이현호 위원 수탁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잘못 하게 되면 입찰공고한 것에 비해서 주위사람들한테나 기관에 대해서 특별히 한쪽에 치우치든가 아니면 연구원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밀어주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보니까 전부다 수의계약이고 특별히 제가 어느 기관을 지칭 안 하겠지만 한 군데도 많이 수의계약된 게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감사 끝나고 나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한쪽에 치우친 경향도 있는데 제가 그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부득이 수의계약을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연구과제용역은 저희들이 위탁을 받는 게 있고요. 수탁과제가 있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분위탁을 주는데요. 저희들 정책과제는 저희 연구원은 연구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로 다 그냥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특정연구의 경우는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용역 부분만 별도로 부분위탁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도 다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받는 경우에, 저희가 수탁하는 경우에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그간에 이루어졌는데요, 그간에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간 왜 그게 당연하게 되었냐면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청과 경기도 산하 시군의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응당 그 일을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가격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추첨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최저가격입찰이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들이 올해에도 15건 공개경쟁입찰에 응했는데 9건을 저희들이 낙찰됐습니다. 가격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붙고 안 붙고는 운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대학이나 이런 곳이 기본자격을 다 갖춰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는 점수 차이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가격으로 들어가는데 가격으로 들어가면 이게 최저가격으로 누가 잘 쓰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낙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생각은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경기도청이나 혹은 산하 시군에서 줄 때는 적정성으로 잘 가려서 저희들에게 주는 게 맞지 그거를 모든 곳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과제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과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을 공개입찰 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연구원의 본래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현호 위원 앞으로 하여간 용역을 주실 때요. 정말 공개입찰 못지않게 수의계약을 하시더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405쪽을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하고 GRI가 최근 3년간 공동연구현황을 보면 2012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2013년도에 3건, 2014년도에도 0건입니다.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경기도의회 연구단체와 긴밀한 협력 하에서 경기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연구현황이 부진한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모임과의 공동연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현호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이 의정연구센터가 아시다시피 한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시작을 한 지. 그러니까 그전에는 아무래도 공동연구나 이런 것들이 기관과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정연구센터가 생기면서는 훨씬 교류가 빈번해지고 또 함께하는 의정연구포럼도 있고 콜로키움도 있고 시군순회토론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특별히 그런 연구물이 적은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어떤 의원연구단체랄지 아니면 개별 의원님이랄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시고 하면 저희들이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해서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GRI의 어떤 협력, 그러니까 정책연구를 협력으로 하는 그와 같은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 꼭 지켜주시고 우리 경기도의회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경기도의회 128명의 의원들이 정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큰 뒷받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자료가 좀 요구한 것이 덜 왔는데 먼저 온 자료부터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비공개 연구보고서 리스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비공개 연구 리스트를 보면 10년도부터 제가 받았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를 비공개 리스트로 만들어서 보고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보통은 예를 들면 쌀 산업 발전방안 이런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연구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객관적인 연구를 나름대로 했을 경우에 그것이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일단 연구평가 실무위원회 할 때 이건 좀 나가면 민감한 것 같다 그러는 경우에…….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제목이나 연구내용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여기 보면 수탁연구도 많이 있거든요? 수탁연구라는 게 뭡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수탁연구는 저희 연구원의 재정으로 그냥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기관, 그거는 경기도일 수도 있고 산하 시군일 수도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나 산하 시군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런 연구에 대해서 의뢰를 하게 되면 그 연구과제들은 다 오픈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거는 연구를 발주하는, 의뢰하는 의뢰자가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수탁의 경우는.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눈에 띄는 것, 제가 자료를 지금 막 받아서 하나를 예로 들자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매년 했습니다. 2010년도에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가평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그리고 가평군에 대한 것도 이행평가 그리고 2011년도에도 여주군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가평군 관련된 이행평가 그리고 2012년도에 또 했습니다. 가평군에 관련된 게 2건이 또 있고요. 이렇게 비슷한 건이 계속 연도마다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에는 4대강 관련된 연구보고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연구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전부 다는 모릅니다만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연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 안혜영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예를 들면…….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만 답을 해주시죠. 수질오염에 대해서 평가를 요청한 거라고 하면 수질오염도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결과만 단순하게 한 마디 해주신다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한강에 보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가능성, 생태계 교란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연구도 저희들이 비공개로 처리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 안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해서만 답을 해주십시오. 여주하고 가평에 대해서 나온 수질오염평가거든요. 해마다 했습니다. 답하기가 곤란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용을 모르고 계신 건가요? 내용을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을 좀 도와주시죠.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입니다.

○ 안혜영 위원 단답으로 해주세요. 지금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그 과제는 4대강하고는 특별한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과제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여주ㆍ가평에 대한 수질오염평가를 집어서 한 이유가 뭔가요?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단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를 도입을 하면서 해당 시군마다 다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그 안의 내용들이 주로 지역의 발전계획이나 이런 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게 수탁연구거든요.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디에서 의뢰하신 건가요?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대부분 다 시에서 직접 요청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다 시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해마다?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연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그 보고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결과에 대한 것만, 결과 요약된 거 1∼2장짜리 있을 것 아니에요?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네.

○ 안혜영 위원 그거를, 해마다 나온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오늘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네,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자문위원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문위원단이, 원장님. 자문위원단이 경기도에 몇 개가 있죠, 경발연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지금 6개쯤으로 알고 있는데요.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하나는 아마 구성이 아직까지 안 돼서…….

○ 안혜영 위원 안 된 건가요? 사회통합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7개로 저한테 주셨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아마 구성 중이라고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그런가요? 구성된 걸로 저한테는 주셨는데 여하튼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총괄자문위원단의 간사가 누구로 되어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현재 이수진 박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유가 뭔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간사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야 하거든요. 그냥 막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안혜영 위원 아, 선정한 지 얼마 안 되셨구나.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일반적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자문단에 위원회별로 명단을 봤습니다. 위원님들 명단을 봤는데 혁신위원회와 경기도 일자리, 글로벌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위원회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된 위원들이 대부분 전공이라든가 하고 있는 일, 소속되어 있는 연구단체라든가 이런 게 연관성이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고 계시는 쪽에. 그런데 특이하게 혁신위원회는 구성의 기본이 뭐였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혁신위원회는 사실 특정한 분야를 딱 선정한 것은 아니었고요.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그 아이디어로 정책화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연구를 후속연구도 하고 이런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 안혜영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문위원단에서 다섯 번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중에 두 번이 혁신위원회 회의였습니다. 혁신위원회의 개최목적을 보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정의 전반적인 것과 혁신적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취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명단을 보면 거의 열두 분, 열세 분 간사님까지 그 정도, 지사님 빼고. 그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거의 연관성이, 거의 여덟 분 정도가 문화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너 분이 경제 한 분, 공과 쪽에 두세 분 이런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 쪽으로 대부분 다 직장이라든가 소속되어 있는 곳,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화 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경기도정의 전반이라고 할 수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나머지 자문위원회가 특정한 곳의 전문가들이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경제, 금융 또는 기타 외교 이런 쪽은 그쪽 자문위원회가 아마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혁신위원회가 두 차례 회의를 하셨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두 차례가, 한 번 회의를 한 게 1차 회의의 내용이 경기도 내 농생대 부지방문 및 활용방안 검토였습니다.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 내용이 뭐죠?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위원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저는 참석을 하지 못해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 안혜영 위원 회의내용을 모르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회의내용이 결과적으로 보면 농생대를 문화 관련된 쪽으로 개발을 하자는 거죠. 또 언론에 나온 것도 안 보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언론은 못 봤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뭐가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쪽으로 혁신위원회에서 자문을 하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농생대 부지 방문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 문화 쪽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첫 번째 회의도 문화 쪽으로 결과를 내셔서 그쪽 관련된 상임위 위원님들이 그쪽 현장방문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벌써 언론보도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2차 회의가 음악도시 가평, 재즈페스티벌 할 때 방문하셨죠. 거기서도 논의하신 것이 문화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라섬을 어떻게 문화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도 물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 문화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이렇게 회의를 한 번 하고, 두 번 정도 내용을 전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회의를 하고 그게 벌써 정책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 정책과제를 던져줘서 경기도가 그 혁신위원회 말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문위원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는 일하기 나름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은 일도 할 수 있고 또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보지만…….

○ 안혜영 위원 지금 경발연에 따복위원회도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따복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따복도 그렇고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는 제가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잘은 모르겠는데 정책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단이 있는 거죠. 추진을 하기 위한 집행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책결정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좀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도 따복추진단 회의를 하는 데서 새벽까지 하시는데 같이 동참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진행과정에서 보면 우리 따복추진단이 따로 있죠, 저희 집행부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따복추진단에서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임해규 원장님이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도를 하고 계셨죠? 거기에 또 예산편성도 하셨죠? 따복 관련된 예산을…….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예산편성을 물론 한 것은 아니고요.

○ 안혜영 위원 경발연에서도 예산집행을 하셨나요? 민에서 주도하셨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기획을 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예산집행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날 1박 2일 한 회의에 의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GRI에 그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GRI의, 우리 위원회로서의 예산집행이 된 것이죠.

○ 안혜영 위원 그럼 거기에 공간에 대한 거나 다과라든가 식사 그런 비용으로는 하나도 집행된 게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GRI에서 비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때 저한테, 의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민에서 주도를 한 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발연과 집행부가 참여를 한다고 했고 도의원들도 그래서 하루 전날에서야 초대를 받아서 저희들도 참여를 하게 된 거거든요. 경발연에서 주도하고 추진단에서 주도하는 거라면 당연히 의원들이 먼저 참석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역으로 집행부에 다 알아봤을 때도 집행부나 경발연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을 경발연에서 했다고 하는 건 경발연에서 주도를 했다는 거죠, 그 회의를.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그 회의는 따복공동체위원회에서 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출신 임두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할게요. 2013년도에 수원시에서 용역의뢰한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한 용역이 있었죠. 이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기금예치현황이 있어요. 기금예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난 7월 16일 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치일이랑 만기일이 좀 틀린 게 있어요. 신한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예치일이 좀 틀려요, 우리가 이 내용 파악한 거랑.

그다음에 기금이자수입이 한 5% 정도가 되는데 사무관리비가 거의 5%, 똑같아요. 똑같은데 기금이자운영에 대해서 이따가……, 이자율이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잖아요? 이건 추가질문 시간에 질문을 할 테니까 이것 좀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원장님, 경기도의 인구가 현재 몇 명인지 아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1,26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1,260만이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료를 말씀하실 때 어느 분은 1,250만 명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연구원 중에서 업무보고 때도 보면 어떤 때는 1,270만 또 어떤 때는 1,247만, 제가 지금까지 본회의 때도 그렇고요. 오전에 얘기할 때는 1,247만 했다가 오후에 또 발의할 때 보면 1,260만. 아니 오전, 오후 몇 시간 차이도 안 나는데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기준통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GRI에서 물론 인구가 연 통계 내는 게 있잖아요? 연 통계 내는 게 있는데 적어도 신뢰 있는 기관, 특히 집행부나 GRI 같은 연구기관에서 업무보고나 자료를 말씀하실 때 비근한 예지만 이런 인구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은 통일해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전반기면 전반기, 하반기면 하반기 이런 기준을 정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인구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10명 중 5명 이상은 틀리게 답할 거예요, 서로. 어느 분은 1,247.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경기일보에서도 기자님이 오셨는데 오늘 자 검색어에 보니까, 11월 19일 자 보도자료에 보니까 여기는 1,300만 명으로 돼 있어요. 이러한 것은 우리 경기도의 싱크탱크인 GRI에서 분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상반기ㆍ하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기준적인 통계가 되는 거, 이런 것은 제시를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할 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할 때나 통일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점은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원장님, 9월 달에 청문회 하셨잖아요. 9월 달에 청문회 하셨는데 그때 혁신위에 계실 때 북부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도 잠깐 북부연구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연구원의 분원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임두순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구체적으로 연구원의 분원을 북부에 둔다는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북부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북부발전을 매우 주요한 아젠다로 한다는 정도였습니다.

○ 임두순 위원 북부발전연구센터는 민선6기 남 지사님의 최대 공약 중의 하나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런 차원에서 그때 임해규 원장님도 분명히 북부발전연구센터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소신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직개편내용을 보면 지난 7월 16일인가 이때 업무보고 때 한 내용이랑 지금 조직개편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민선6기 남 지사님의 최대 공약이 북부균형발전에 대한 이런, 그다음에 접경지역 발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북부 쪽의 경제활성화 이런 내용 때문에 북부 쪽에 많이 지원하시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GRI에서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 같이 따라가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 또 거기에 대한 맞는 도민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 연구센터가 조직개편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 전에 보면 통일동북아센터라고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북부발전연구센터는 아마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내용은 없고 이러한 내용이 개편조직의 어느 조직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 어떤 통일대비 연구나 아니면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나 이런 내용이 조직개편 중에 어디 민군정책팀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들어가 있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공존사회연구실에 그간의 센터로 소수의 인원으로 분화해서 있는 것을 일단은 대실체계로 묶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묶어서 그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북부분원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예산문제가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시스템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확정이, 그런데 이번에 예산의 15억 정도가 북부분원 예산으로 반영이 돼 있어서 그것이 저희 내부 이사회에서도 통과가 되고, 왜냐하면 조직개편을 하려면 이사회 회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일단 확정이 되고 이사회 회의를 통과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조직도를 바꾸게 되겠죠.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배정을 하셨다는 얘기죠, 15억을.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15억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지금 집행부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포함해서 저희 GRI의 출연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이 조직개편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분원내용이잖아요. 분원내용인데 조직개편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북부지역의 현안을 연구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이 연구팀 중에 민군정책팀인가요, 아니면 공공 어떤 팀에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단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북부의 특정한 시군 혹은 북부지역이 총괄적으로 관련돼 있는 연구사업은 모든 실에서 다 연구를 합니다, 그간에. 그런데 북부분원을 꼭 하자고 저희들이 기획을 한 것은 역시 그래도 북부지역에 연구원이 소재를 해야 그쪽의 문제의식도 더 강하고 또 북부지역의 어떤 다양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북부분원을 하겠다는 기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간의 현재 연구원에서는 각 실에서 북부 관련된 연구를 총괄적으로 한다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어쨌든 제가 북부발전지원연구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느냐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북부지역이 물론 접경지역에 대한 안보와 관련된 그런 관련사항이 있지만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앞으로 대규모 탈북난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북부지역의 경제규모나 북부지역 주민들의 경제활성화 또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의 지수를 위해서 북부지역발전지원연구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공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은 경우 우리 GRI 차원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세미나 아니면 공청회를 열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북부지원연구센터는 반드시 성립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GRI 조직에 어떤 감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자체 내에는…….

○ 임두순 위원 자체감사에서요, 자체감사.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시스템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사회에 감사 두 분이 계시는 것 말고는 상시적인 감사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임두순 위원 상시적인 감사부서를 두는 게 어떤 규정이나 조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아시다시피 주로 연구비를 지출하지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마한 조직에 감사시스템을 별도로 두는 것은 낭비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임두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떤 공조직 특성상 연구방향이나 연구과제 선정할 때는 지나치게 관료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물론 연구비나 이런 게 차지하는 비용이 되게 많은데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GRI 운영차원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차원에서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한번 투명함을 거를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그런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담당자는 두시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바람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이따 추가질문 시간에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원장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보면 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해 가지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조직의 정원 등” 이것을 규정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정관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규정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정관에 있으면 사실상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만 규정이 있으면 보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김문수 지사 재임시절에 최근 5년간 산하기관에 이런 식으로 정관이 선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관에 직원에 대한 규정이 채용만 있지 정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725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약 1년에 500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정관에 안 하고 규칙에 정함으로 해서 마음대로 인사를 증원하거나 이런 걸 다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가 그것은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도 검토하고 반영해야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 이재준 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지금 남경필 지사께서 오셔서 통폐합을 하겠다 하는데 이런 안들이 경발연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먼저 하셔야 되는 과제 아니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 이재준 위원 정관에 정원규정을 둬야 된다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게 법적으로 꼭 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두는 것이…….

○ 이재준 위원 그렇죠. 통폐합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것부터가 돼야 그래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아니지만 보고라도 할 수 있어서 정원을 늘리는 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무방비로 늘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가 우선 만들어지고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보다도 이런 제도정비 미비부터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정관에는 보통…….

○ 이재준 위원 안 두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그냥 직제규정에서 정하도록 정원은…….

○ 이재준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의회나 이런 견제기능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정관 또는 규칙에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정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이거 하나만 해도 결국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인원제한을 할 수 있고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저는 오늘 행감에서 몇 가지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학자적인 양심과 그리고 어떤 외압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 케어가 되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입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우선 경기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등의 고용개선방안 연구해서 2012년 7월 달에 나온 겁니다. 비정규직법에 보면 어떤 것도 규제를 안 둬요. 2년을 고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34페이지에 보면 상시지속업무 중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 203명입니다. 그런데 상시지속업무 중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하고 도비가 100%인 사람이 93명으로 제한을 해요. 이 법에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람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법이 없거든요. 국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다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03명이 93명으로 줄어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정규직법이라는 한 명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더 많이 양보를 해 주고 허용을 해줘서 2년 동안 한 사람들은 장기 계속 필요인원으로 보고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국비가 내시 돼서, 매칭 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뺀다는 논리를 여기 경발연에서 만들었어요. 이게 시대에 부응하는 연구인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의 특정 결과나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즉각 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비정규직법을 만들고 이렇게 한 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만…….

○ 이재준 위원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는데 하도 안 지키니까 국가인권위에서 강제로 정부에 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지키게 된 건데 거기에서도 국비 매칭되거나 내지는 도비하고 다른 어떤 자금하고 매칭이 되면 고용을 안 하게끔 되는 이런 식의 편법을 여기서 만들어서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몇 명을 고용하느냐면 30명을 고용합니다. 93명도 아니고 거기에서 또 기관장들이 면접을 통해서 면접이라는 자의성은 어느 누구한테도 부여되지 않았어요. 2년을 했으면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30명밖에 못하도록 이걸 만들어놓은 거예요. 203명이 30명으로 줄은 거죠. 거기에서 물론 예외규정에 적용되는 얼마가 빠지죠. 이렇게 비정규직법을 경기도가 악용하도록 여기서 근거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 한번 해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연구보고서를 봐야지 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이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재정에 관한 거예요. 이게 2011년 7월 20일 날 지방의회의 희생을 강요하는 재정현실, 그다음에 2011년 9월 21일 날 지방예산의 위기와 정책방향 했는데 이것은 거의 다가 국가,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2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상하게 써요. 뭐냐 하면 1장은 맞고 8페이지에 보면 “무상급식과 같은 교육감의 공약이행, 예산편성권 충돌 이렇게 해서 지방의회의 정치적 견해가 상이함에 따라 예산편성에 혼란을 가중하고 지방의회가 각종 사업 확대를 통한 이권추구 및 복지예산 증가를 통한 대중영합주의 경향”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뭐가 문제냐 하면 요 바로 얼마 전에 김문수 지사가 언론에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공무원 다 불러놓고 “의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해라.”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김문수 지사 당신이지 우리가 왜 모르느냐.” 김문수 지사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재임 5년 동안에 725명이 증가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500억이나 축내고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 도청 광교로 옮긴다고 그러는데 여기 지방행정연수원 사잖아요. 어떻게 지방행정연수원을 사죠? 광교로 도청사를 옮기는데, 이거 매각해야 되는데. 파주영어마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죠? 경인교대를 위해서 1,7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국비로 1,700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가 도청 옆에 조그만 땅 하나, 남한산성에 있는 자투리땅 하나 그다음에 농생대부지 이렇게 인수하면서 1,700억을 다 흐지부지 써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의원들이 잘못하는 경향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고서는 객관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 보고서가 어떤 보고서인지 좀…….

○ 이재준 위원 이거 2011년 9월 21일. 그다음에 4대강 이후 4대강에서 2012년 7월 25일 거 보고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나와요, 수질이. 3페이지에 보면 수질이 좋아졌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가뭄 해소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신문이나 작년 신문에 보면 4대강 16개 보 중에서 단 한 곳도 물을 농업용수로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이게 며칠이냐 하면 7월 25일인데 7월 25일 기사가 뭐가 나오느냐면 팔당호까지 시민들 불안해서 이때 당시 저기가 나와요. 녹조현상이 발생합니다, 7월 25일 날. 그리고 여기에 자료로 인용한 것이 뭐냐 하면 2012년 7월 23일 날 환경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예요. 이 통계숫자가 이틀 만에 이걸 갖다가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를 내놨어요, 환경부 자료를 인용해서.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 고도화사업을 해서 수천억을 들여서 총인을 잡았어요. 총인은 수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아졌죠.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COD는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요새는 BOD보다 COD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오염의 측정기준을 COD를 많이 씁니다. 이런 보고서가 왜 이 필요성도 없는 녹조가 발생된 그날 이게 발간이 되냐 이거예요, 이틀 만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무슨 정치적으로 의도가 있다 이런 말씀…….

○ 이재준 위원 저는 그래서 학자적 양심을 걸고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연구할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장님 책임이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자료들이, 물론 그래요. 이것이 양심껏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변상황과 인과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다분히 의도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의도된 것을 정책자료로 만들어서 도지사가 의회에서 엉뚱한 얘기하고 이럴 때 그런 밑바탕, 논리적 근거로 활용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만큼 분명하게 외부에서 오는 압력들을 막아주시고 정당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것은 위원님이 어떤 연구물의 내용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니까 사실 이런 것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쓴 우리 박사님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적 견지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일반론적으로 중립성을 유지하고 양심에 따른 전문성을 견지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여기의 정규직 박사님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본인의 양심과 전문성에 입각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그것이 또 상당히 미묘한 시점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인과관계를 저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만큼 그런 분위기를 바로 잡아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자치의정부에서 의정연구센터 기능을 하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치의정 직원들은 아무래도 우리 의회 의원들의 어떤 현황이랄지 이런 자료도 만들고 수집해야 되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다른 부서 직원들과의 갈등ㆍ반목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원장님 혹시 그런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갈등과 반목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센터가 그간에 하는 일이 매우 독립적이고 특정한 일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다른 연구원들이랑 섞이지 않는 연구 환경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아무래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우려고 하다 보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런 걸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목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확인 차. 앞으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확인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 연구사업 목표를 8개 중점사업을 제시를 하셨어요? 맨 위에 보니까 따복마을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 원장님 거기 가보시고 하셨죠, 거기?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저도 가봤는데 우선 따복공동체 이름, 네이밍부터 저는 썩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데, 어떤 행정이나 정책에서 네이밍이 참 중요한데 원장님 마음에 드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뜻하고 복된’이라는 의미를 줄인 건데요.

○ 장동일 위원 아니, 그냥 ‘따뜻한 마을 만들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 이러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될 텐데 민원인들이 따복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그거 해명하려면 좀 신경 쓰이던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런데 지금 진행은 꽤 됐는데요.

○ 장동일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따복마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쿠야마의 “한국 저신뢰사회” 그 얘기 들으셨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한국 사회가 사회적 자산인 신뢰가 전혀 없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신뢰가 없고 개인주의, 지금 학생들이나 20∼30대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운 공동체가 뭐냐고 하면 네이버라고 합니다, 네이버. 이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개인의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따복마을 이런 것들이 생각만큼, 필요는 인정하지만 될까 하는 우려가 늘 있거든요. 활동가 몇 분들이 그냥 그런 거에, 그분들이 나서서 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가보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하는 몇몇, 성미산마을에도 얼마 전에 제가 좀 갔다 와 봤습니다. 갔다 와 봤는데 자꾸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원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지금 공동체를 복원하려고 하는 사업은 크게 보아서 전통적으로 했던 마을 만들기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아주 열심히 해서 성과를 부분적으로 이루어낸 곳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요. 또 그런 곳에서 참여하는 주민 숫자나 이것은 활동가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이 그 활동을 촉진하긴 합니다만 참여하는 주민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날 보신 것은 활동가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 하는 거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모습이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사회가 저는 그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참여가 제1번이거든요, 공동체 사업의 핵심은. 그리고 관 주도로 하게 된 경우는 실패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관 주도로 하지 않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고 하고 그것도 지원이지 민관이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더디게 가는 일이지만, 이것이 성과가 몇 년 단위 또는 몇십 년 단위로 성과를 내는 것이지만 공동체 복원을 하기 위한 민관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적인 노력은 매우 시급하고 한 치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요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미산마을 대표적으로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데를 가보면 또 다른 하나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분들과 또 이분들과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논의가 되고 깊이 있게 연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점사업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몇 개 사안별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민안전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장님, 혹시 가족이 한 2일이나 3일 정도 어디 다녀오겠다고 하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는 다 커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장동일 위원 가족이 부산이나 어디 갔다 오겠다고 2박 3일 친구들하고 놀러갔다 오겠다고 하면 안전히 돌아올까 하는 그런 불안감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저는 그런 불안감은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좀 불안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디 갔다 오겠다고 하면 수시로 전화를 하게 되고 버스 타고 어디 가겠다고 하면 잘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참 큰일이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얼마 전에 어떤 연구자료에 보니까 ‘최대의 복지는 안전이다.’ 이런 연구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각해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전략이 이렇게 보면 너무 디테일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너무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특히 서비스나 자영업이 어려운데 여기 계획에 보면 디테일이 없어 보여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저희들의 연구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간에 열악한 일자리, 사실상 반실업 상태나 다름없는 많은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질을 높일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첨단산업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하는 문제별로 각 부문별로 많은 연구물이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특정한 부분 또 문제제기하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또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2013년 작년도 맥킨지보고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 장동일 위원 맥킨지보고서라고 97년 IMF 이후에 그리고 작년에 두 번, 미국의 보고기관인데 거기서 모든 한국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우리들의 현실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시간이 되시면 이거 한번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많이 참고가 되실 것으로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지금 지역에서 보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입니다.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일자리도, 취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다 보니까 아까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마을 만들기 사업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거냐.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게 다 출발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걱정스러운데 여기 주거복지정책, 일자리정책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그제, 오늘까지도 신문의 경제면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우리 경제가 5년 연속 저성장에 진입했다. 70년 이후로 처음이다. 97년 IMF 때는 그래도 미국 경제가 괜찮아서 그나마 우리가 탈출구가 있었고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중국이 SOC에 투자해서 그나마 우리가 탈출구가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없다. 그래서 막막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정책하고 경기도 정책이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이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경제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저성장기조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경제가 더 이상 추격경제의 패러다임이나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사실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그런 측면이 많기 때문에 경제민주화 실현을 통해서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들이 함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 화두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대한민국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과 특히 사회적경제, 요새 나오는 많은 이야기도 자본제적 경제 체제만으로는 더 이상 한국경제의 어떤 안정화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는 문제의식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경제영역으로 사회적경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도성장의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고 한국경제 발전단계가 새로운 시대 시스템에 맞는 그런 경제발전 단계로 우리가 잘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동일 위원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개발연구원이 잘한 일은 잘한 대로 못한 일은 못한 대로 평가하고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일단 저는 잘한 점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 주관적 판단이 가미된 잘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4대강 사업, 특히 우리 한강구간과 관련돼서 성과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년 말, 올해 초에 발간을 했습니다. 경기도의회의의 요구에 의해서 발간을 했는데 그 자료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국책기관, 공공정책 연구기관에서도 연구하지 못했던 비판적 결론을 도출한 아주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BOD와 COD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아시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4대강 사업을 통해서 한강사업구간에 BOD가 평균치를 유지하고 있다, 수질 나쁘지 않았다고 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는 그것이 단순히 BOD가 평균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갈수기 때 충주댐의 방류량을 70%를 늘렸다는 겁니다. 충주댐의 맑은 물을 섞어서 BOD를 유지했다. 그러나 COD는 더 악화됐다. 그리고 녹조의 원인인, 클로로포름이라고 하죠. 조류농도라고 하죠. 조류농도도 더 악화됐다고 하는 결과를 이 보고서에 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4대강 사업을 통해서 막대한 생태계의 파괴 그리고 또 관리ㆍ유지비의 증가 등을 아주 비판적 시각으로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책기관도 못하고 공공정책기관 어느 곳에서도 못했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의 학자적 양심과 독립성으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낸 데 있어서 특히 지금이 그 당이 계속 정권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연구성과물을 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러한 연구 분위기, 독립적인 학자의 개인과 양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가 계속되는 경기개발연구원이기를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이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잘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제가 볼 때 가장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일단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모든 학자들은 본인의 연구윤리규칙이라는 기본적인 지켜야 될 윤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윤리라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다 숙지하고 있을 텐데요. 연구부정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위조, 변조, 표절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합리적인 추론, 어떻게 보면 저는 명확한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자료를 보면 2014년 위탁용역과 관련된 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1,800만 원 들여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외부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1,800만 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최근 일본 대내외정책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이러한 보고서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납품을 해요.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잘했죠. 1,800만 원어치. 비록 두께는 얇지만 이런 성과물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김 모 간부연구원께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1,800만 원짜리 이 자료를 본인의 연구성과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지금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니까 연구책임은 서울대 교수가 하셨고 연구주관을 그러니까 위탁을 주게 되면 다른 기관에 연구물의 관리를 누군가가 우리 내부에 박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 관리를 우리 내부 박사가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의 연구성과는 아니죠.

○ 임병택 위원 아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네.

○ 임병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본인의 연구성과, 각 박사님들마다 연구성과를 냈잖아요? 127페이지, 나중에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 간부박사께서는 본인의 책임연구,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이 내용을 본인의 성과물로 올려요. 이것은 분명한 연구부정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거의 똑같은 주제예요. 1,800만 원짜리 서울대 준 것과 바로 직전 2013년 10월 23일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아베노믹스, 아베 리더십이라는 아주 알찬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이 책에다가 그냥 풀어쓴 거예요. 이게 왜 1,800만 원인지도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또 같은 내용을 그대로 풀어쓴 걸 본인의 연구성과인 양 본인의 연구자료로 이렇게 발표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윤리규칙을 제대로 반한 이런 행태를 저는 지금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처를 원장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단 내용을 제가 검토를 원에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검토를 하시고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과연 이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연구원께서 1,8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을 주고, 서울대학교에. 거기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본인의 성과물인 양 경영평가도 받고 그리고 또 상여금까지도 그게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행태가 임해규 원장님 체제에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처리결과, 검토결과 언제까지 보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우리 종합감사가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전까지 기본적인 조사결과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이 책을 두 권 받았어요. 우리 연구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전략연구센터가 아주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부공무원 연구실적 가져와라, 이걸 가져왔어요. 저 오늘도 경기개발연구원 와서 그러면 1,800만 원짜리 서울대에서 내놓은 연구결과물 가져와라 그러니까 똑같은 걸 가져왔어요. 똑같은 거 서울대가 납품한 걸 그대로 박사께서 납품한 걸로 그렇게 지금 하신 정황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감사 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기본조사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구윤리와 관련된 부분은 두 가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재정과 관련된 부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금사용현황을 보면 2012년 19억, 13년 33억, 14년 31억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160억인데요. 내년도 기금은 어느 정도 쓰여질 걸로 예상되십니까? 추산치.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쓰여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5년이면 이 150억 다 까먹게 되네요, 이 추세대로라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그렇게 되겠죠.

○ 임병택 위원 특단의 대책 어떻게 원장님 해법은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처음에 출연금이 100억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적이 되다가 지금 계속 삭감되고 있는데 사실 그건 연구원의 기본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삭감되는 것은 연구원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굉장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연구원에는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기초하기 때문에 이 연구원의 역할과 지위가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출연금을 통해서 유지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자산을 계속 잠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의사결정하는 측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가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그 부채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기금을 그냥 예금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데 이 기금을 쌓아놓는 것은 전체 경기도 경영에 올바르지 않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인식을 바꾸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것은 결국은 재정운용에 있어서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요한 가치로 보고 그것을 유지하도록 계속 설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이 계속 이렇게 삭감되는 것은 연구원의 독립성과 자존감에 있어서 대단한 문제라고 보고요. 임해규 원장님 같은 분이 우리가 자타가 공인하는 존경받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저는 임기 3년 계실 때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중식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과 휴식을 한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후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중요한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리면 행감을 한다고 하는 것은 1년간의 기관에 대한 과실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준비, 기타 행감준비 모두 중요하지만 먼저는 행감을 대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그러한 자세들이 하나로 묶어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해이된 모습 같은 것들이 조금 보여서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임 원장님 새로 오셔서 경기도에서의 행감 방식을 조금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는 팀에서는 더 철저히 준비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고 시작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감을 받는 자세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감기관과 감사를 하는 측의 기본적인 예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존중돼야 더 나은 방향의 모색 그리고 더 상호 간에 격에 어울리는 대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행감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행감 이후에 20일 날 종합행감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같이 행감에 임해 주시는 자세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까지 해서 더 행감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임병택 위원부터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준비하시는 분께 업무보고 자료 64페이지 행정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답변처리 결과에 시군 용역수주 강화를 위해서 수탁용역사업 활성화방안을 수립하였다고 하셨네요. 이 내용을 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께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시군 수탁용역 실적이 갈수록 떨어진다. 2014년 현재까지 13년에는 17건이었는데 20건, 17건 그래서 올해 현재까지는 9건이네요. 그러한 추세가 입찰로 전환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그러나 이 문제는 수년간 경기개발연구원의 독려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일관적으로 지적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13년에 수탁용역사업 활성화방안도 만드셔서 활동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수탁용역사업 활성화방안을 저도 참고하겠지만 원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31개 시군과 원활한 교류 그리고 또 그를 통한 신뢰관계 회복, 어쨌든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 공유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복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모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랄지 아니면 그간의 경험의 축적이나 노하우의 축적 같은 것이 사실 잘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모방식이 갖는 한계 때문에 사실 올해 8월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현격하게 줄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였습니다.

○ 임병택 위원 올해 8월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8월에 바뀐 내용까지도 함께 주시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조직개편 하셨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저희 기획재정위는 북부청사도 저희 소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를 다녀왔는데요. 북부청사의 고민은, 남경필 도지사의 주요 북부에 관련된 애정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북부발전 10개년 계획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에 내년 3월에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센터를 개원하겠다라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북부청사 실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과 협의되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지속적으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부청사가 알고 있는 내년 3월 경기개발연구원 북부지원센터 개소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십니까, 원장님?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이 원래 통일동북아센터가 주로 통일문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역시 북부분원을 하게 되면 통일 관련해서 지자체가 해야 될 역할은 그쪽으로 연구가 이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저희들 애초의 계획은 추가로 일곱 분의 박사를 더 뽑아서 10명 정도의 박사와 석사연구원들을 또 10명 정도하고 행정원 1명으로 해서 총 21명 정도의 연구인력으로 북부분원을 해야지만 북부 쪽에 취약한 여러 가지 특화된 정책연구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연구원으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인원을 추가하는 정도로 예산을 잡기는 어렵다고 서로 협의가 돼서 규모는 약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제 지사님의 의지만 있다라면 운영비용 우리가 빅파이프로젝트사업단이라든지 따복사업단이라든지 그 반의 반 예산이면 충분히 저는 가능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예산으로 구체화돼서 경기북부지역에 뭐가 만들어져야지 경기북부사람들도, 특히 동북부겠죠. 접경지역 포함해서 낙후된 그런 분도 “아, 남경필 지사님의 의지가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는데 늘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아쉬움을 가지는 거고요. 아울러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의지만 있으시다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원의 북부발전과 관련된 팀을 독립된 부서로 만들어서 우리의 북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은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휴먼교통, 생태환경, 상생경제처럼 경기북부와 관련된 독립된 부서를 두는 것도 의지의 표명 아닐까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번 직제에 포함하지 못한 것은 사실 이번에는 이사회를 열어서 전반적인 조직도 개편을 아직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확정된 것만 그 조직도에는 실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림이 그려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기획은 올 11월 말에 저희들이 이사회를 열게 되면 그리고 예산반영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북부분원은 조직도에는 반영되어서 그렇게 그려질 것이기 때문에 북부분원은 반드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나 인원배분을 어떻게 본원하고 배치할 건가는 약간의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으로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원장님께서는 따복마을과 관련된 정책제안자로도 알려져 계시고요. 또 실질적으로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신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맞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따복마을과 관련된 남경필 도지사의 대표공약 실현하기 위한 원장님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지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의 역할과 경기개발원의 역할, 본분에 충실하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연구원의 원장으로 지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연구원 원장이 아닐 때 그 사업을 기획하고 또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가지고 사실 그것은 민 주도로 진행이 되는 것이 기본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간의 많은 분들과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민간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저로서는 일종의 매개역할을 제가 담당해서 탐방단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GRI 연구원장으로 오면서는 그 일에 대한 실제적인 추진과정에서는 저는 거리를 두고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다만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앞으로 3월이면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한 추진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도 집행부에는 기조실의 따복공동체지원단이라는 행정부서가 있지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추진체는, 그러니까 거버넌스로서의 추진체는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를 현재로서는 아직 조례에 입각한 위원회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GRI에 자문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위원회 구성현황하고 향후 활동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따복공동체는 민간주도의 사업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정책을 만들고 의회는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 내의 민간주체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자발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우려 섞인 목소리는 원장님처럼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께서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시면 민간의 자발성이 좀 위축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들이 들려오고 해서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복지원위원회 경기개발연구원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현황하고 활동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서 의정연구센터라는 직책은 없어졌습니다, 센터는. 의정연구센터는 지난 기간 동안 부족한 도의회 정책지원을 위해서 2014년도만 하더라도 354건의 의정활동 지원실적을 이루어냈습니다. 2년 전에 의정연구센터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그 당시에는 집행부, 의회, 경기개발연구원이 부족한 우리가 집행부와 도의회라는 양 날개가 있을 때 모든 정책적 지원이 집행부에 집중되는 이런 폐단을 극복해 보고자 왜냐하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차원에서 의회의 정책역량도 강화시켜줘야 되는 게 경기개발연구원의 또 정관에 명시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20여명의 젊은 연구원들을 모집해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2년 동안 지방의회 지방자치역량을 학습하고 훈련받은 이 인적자원들을 향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원장님 대안이 있으신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은 저희로서는 사실 11명의 입법조사원이 생기면서 사실 11명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그것도 의회 의원님들과 물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사실 예산의 축소가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의정지원이라고 하는 필요한 사업을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하는 점은 남아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원에서 활동양상의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 이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요소들을 종합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남아있는 나머지 인원들이 어쨌든 도 의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통해서 또 기능의 전환을 통해서 계속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부분만 마무리하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은 지적일 뿐이고요. 감사원의 구체적인 행위의 종결은 감사처분요구서가 와야지 공식적인 행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고가 간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고요.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만 해서 354건인데 이 모든 의제들이 우리 경기도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의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쭉 리스트만 보더라도요. 그리고 또 그 보고서의 수준도 아주 탁월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부분들에 대한 정책제안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느 순간 사라진다면 거기에 대한 의정력의 약화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돼서 긴밀하게 최소한 우리 의회전반을 다 논의는 못하시더라도 저희 기획재정위와는, 왜냐하면 만들 때 기획재정위와 협의해서 만들었던 조직체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과정도 저희가 앞으로 예견되는 감사원의 조치결과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준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을 맞췄으면 하는 그럼 바람이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도의회와 우리 연구원과의 어떤 정책협의나 정책교류가 훨씬 더 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매개가 의정연구센터였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약간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의 재조정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그렇게 부서편제를 약간 바꾼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감사원의 지적내용이 어떠어떠한 서비스는 중복된다고 하는 지적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열한 분이 앞으로는 더 늘어날 걸로 봅니다. 의회의, 아마 의정지원 역량이. 그 부분과 맞춰서 어떻게 상호 잘 유기적으로 지원업무를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는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잘, 역량의 소모 없이 또는 역량의 위축 없이 잘될 수 있을까 하는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동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2층버스 관련해서 연구한 게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그거 좀 설명 해주시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고 여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우리 박사님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2층버스는 전 집행부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으로 이해하고 버스 한 대에 일단은 타고 다닐 수 있는 손님이 늘어나기 때문에 좌석제 이전에도 교통 첨두시에, 러시아워 시간에 보다 원활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M버스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됐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하는 데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번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전개해 보려는 계획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은 관련 박사님이…….

○ 장동일 위원 이따 추가로 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 경기도의 현안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수도권매립지가 2016년까지만, 인천시에서 현재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경기도의, 정확히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건데 여기에 대한 연구, 물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요약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거는 박사님이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장동일 위원 네, 관련 박사님, 짧게…….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전공하시는 박사님이 이정임 박사님이 계시고요. 관련된 연구는 한 3∼4건 정도 진행됐고 그다음에 서울, 인천 공동연구도 올해, 작년 2건 정도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로서는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인천의 갈등구조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도권매립지가 다른 대안이 크게 없기 때문에 환경부가 중재를 하고 아마 서울시의 의견이 장기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기도는 약간 3자적인 입장에서 타결되는 과정을 조금 지켜보면서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 나간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건 좀 막연해 보이는데요. 그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그래 가지고 만약에 따로 쓰레기 처리를 하게 되면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어떤 건가 이거에 대한 검토는 돼 있습니다. 추가로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관련된 비용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약 7조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런 정도의 추정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 장동일 위원 연구원에서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자리에 좀 다시 나와 주세요.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제가 좀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빅데이터 관련해서 잠깐만 짧게. 업무보고에 “부메랑이냐, 구세주냐.” 어떤 부메랑, 뭐가 어떻게 해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어떤?

○ 장동일 위원 빅데이터와 사회안전에서 업무보고서 22쪽에 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목을 이렇게 한 것은 빅데이터가 요새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생산적인 이러한 산업이 파생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구세주가 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부작용도 하게 될 경우에 갖는 어떤 여러 가지 이런…….

○ 장동일 위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만능이 아니죠. 저는 굉장히 사실 우려도 많이 합니다. 경발연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전담팀이 있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오늘 기왕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순효과, 그러니까 긍정효과와 부정효과를 짤막하게 상식적으로 혹시 생각되는 부분만 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 빅데이터 논의가 사실은 비즈니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어떤 근거로써도 많이 얘기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 많은 빅데이터를 그간 가지고 활용을 해 왔습니다, GIS에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해왔고 따라서 공공에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빅데이터를 민간이 적절하게 가공해서 쓸 수 있게끔 잘 공개하는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이 공공에서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거를 가지고 공공이 직접 비즈니스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로 인해서 나타날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 빅데이터는 아차 잘못하면 이거는 큰 범죄에도 악용이 될 수도 있고 아직 국제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표준이 그러니까 보안표준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표준을 잘 설정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선별해서 모으고 또 공개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공공이 아주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상당히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장동일 위원 공공이 잘못하면 이게 행정의 트로이목마 같은 게 될 수도 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렇게 생각도 드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제 북부청에 가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고 그랬는데 대북삐라와 관련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북부발전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이거 관련해서 대정부질의, 국감 때 우리 경기도에 와서 질의하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와 지역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로 지적하는, 질의하는 의원님들의, 그것이 진짜 통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큰 과제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건가 하는 또 사회적인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저는 물론 우리 8대 과제 중에 통일기반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GRI 연구과제 중에. 지금 저는 북부발전에 가장 좋지 않은 외부불경제 효과가 이거라고 보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또 원장님의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워낙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취임 청문회 때도 잠깐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분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어요, 우리 GRI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비중을 더 둬야 되겠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듣는 것보다는 원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마지막 분권과 관련된 것은 일반적으로도 분권이 더 추구되어야 한다고 보고 지방자치 발전이 지금 같이 절반의 지방자치를 더 발전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경기도 자체에서 북부 분도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분권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부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남부 중심의 경기도 발전정책이 주가 아니냐 하는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권에 관한 것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연구를 좀 더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장동일 위원 끝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분도 관련돼서는 원장님이 아까 그냥 논의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나온 얘기는 저는 분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더 안 좋을 거라는 생각도 때로는 들어요. 그 대신에 대안으로는 지금 현재 북부청의 권한이나 기능을 좀 확대시켜서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보완을 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나 이렇게 그런 어떤 입장을 저는 견지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도 혹시, 그런 논의가 계속될 겁니다, 아마. 연구과제로 채택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입장보다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간이 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임두순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감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오전에 지방재정보전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사실 오늘 GRI 행감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그 과정을 알아보고 싶어서 아까 요청을 했었는데 실무담당자를 만나 가지고 그 문제는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조실 행감 때 물어볼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북부발전연구센터에 대해서 잠깐 원장님한테 질문했잖아요? 사실 북부발전연구센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북부발전연구센터 내부적으로 설립문제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 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북부발전 관련 그다음에 통일발전 관련 그런 부서를 없앤 그런 조직개편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지금 이렇습니다. 과도기라서 서류를 보면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서류를 그렇게 한 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그나마 있던 통일ㆍ동북아센터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북부에 대한 어떤 배려가 더 줄어든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고요. 통일ㆍ동북아센터를 그냥 합친 이유는 현재 통일동북아센터는 사실 통일문제에 관해서 일하는 박사님 한 세 분 정도가 있고 거기에 민군팀이 있는 기구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북부분원은 단순히 통일문제만 하는 게 아니라 북부의 전반적인 상황을 독자적인 하나의 연구기관으로 만들어서 독자적인 연구도 어느 정도 수행할 수 있도록, 물론 본원과 연관 속에서 합니다만 그렇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이미 확보를 일부 집행부에서는 일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직표를 완전하게 이거를 그리려면 예산확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는 조직도상에 변화를 반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도기라서 그림표에만 없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부발전연구센터의 필요성은 100%, 아니 200%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요. 북부 쪽에 어떤 균형발전이나 경기도 전체로 봐서 앞으로 동북아 발전에 가장 중심축이 돼야 할 부분이 사실 북부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접경지를 포함을 해 가지고, 통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요. 그럼 균형발전이나 통일문제 이런 북부 쪽의 연관 문제를 위해서 우리 남 지사님의 중요한 공약 과제도, 민선6기의 과제도 균형발전의 문제인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 중에 또 연구과제에 보면 북부 관련 연구계획이 한 3개나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중에서. 이러한 상황에 중요한, GRI에서 북부 관련 어떤 균형발전과 통일 접경지 쪽에, 북쪽에 이러한 관련부서를 하나 정도는 GRI에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연구센터를, 본청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저는 원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드린 북부발전연구지원센터는 100% 공감을 하지만 여기 GRI 조직에는 최소한 북부 쪽의 균형발전을 위해 또 통일을 위해서, 나중에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그런 부서는 꼭 하나 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연구부서는, 그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북부분원에다가 통일센터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예치 현황을 제가 잠깐 봤는데 한 가지 오해가 풀린 부분은 아까 실무자가 오셔서 말씀하신 게 날짜 차이 나는 부분은 휴일이 겹쳐 가지고 날짜가 차이난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기금 중에 이자수입이 5%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서운영비가 5%로 거의 비슷해요, 금액 차이는 약간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기금 이자수입인데 어떤 안전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러 은행에다가 분산예치를 하셨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그런데 은행별로 보면 이자가 거의 2%까지 차이나는 데도 있어요, 이자가. 그런데 예금예치를 이렇게 해야지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 보시면 기금이 3.5%대 혹은 3.2%대 이렇게 있는 것은 장기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금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금을 지금 빼서 써야 되는 기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올해도 이미 30억을 썼고 내년에도 그 정도를 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금은 기간을 장기로 해서 예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 놔야 될 액수는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뽑아서 써야 되는 것은 그렇게 못 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짧을수록 이율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 여러 기관에다가 분산한 것은 그 기금을 그때그때 이율이 높은 기관이 기관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서 당시에 이게 만기가 되면 만기가 됐다고 그 기관에다가 다시 예치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이 있으면 또 기관을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율을 보고서 기관을 옮기고 또 분산을 해 놔야지 위험 분산이 되니까요, 한 기관에 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특히 이자수입 부분에는 대해서는 이런 대표적인 몇 개 은행뿐만이 아니고 금융기관 여러 기관들을 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을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하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임두순 위원 오전에 임병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질문을 안 하겠는데요. 2014년도 4월에 법제처에서 수의계약불가 재해석으로 수임률이 많이 급감을 했죠, 우리 용역에 대한. 그런데 그때 4월 법제처에서 수의계약불가 재해석을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수의계약 내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법제처에서는 불가 해석을 했는데 GRI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용역수주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신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재정부장이 답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두순 위원 네, 그러세요.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재정지원부장 박인숙입니다. 4월 이후 법제처에서 수의계약 불가판정이 나서 저희는 협상에 의한 입찰과 최저가 적격심사에 의한 입찰에 계속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안행부의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말 수행해야 될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고 문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라는 그런 통지를 받았거든요.

○ 임두순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계약심의위원회가 최고의 방법은 아닙니다.

○ 임두순 위원 어떤 게 최고의 방법이죠?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알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원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임병택 위원님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근 5년간 106억 원 정도 기금을 사용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잔여기금이 166억이네요. 그래서 우리 임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기금운용에 대한 합리적 운용으로 또 수익창출도 계속 노력을 하셔야 하겠지만 저는 사실 본 위원은 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이자수입의 어떤 당위성이랑 우리 GRI의 존립기반인 기금의 조성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일정 부분의 수익창출이나 향후의 수입이 예상 된다 그러면 저는 그 기금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서 더 많은 수익창출, 그러니까 이자수입이나 어떤 이런 것보다는 기금 사용을 오히려 늘려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떤 당위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기금 사용하는 건에 대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그 말씀이 아주 모험적인 그런 사업에 투자하라는 뜻은 아니실 테고 예를 들면 국공채라든지 이런 곳에 해서 이율이 높은 곳도 찾아보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큰 기금을 운용하는 그러니까 기금 자체를 가지고 사업하는 그런 기관 같으면, 공제회라든지 이런 기관 같으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위험도 일정하게 감수하지만, 좀 더 늘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투자하지만 그런 곳은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을 위한 별도의 굉장히 전문화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국감 때나 이런 때 보면 그 기금을 까먹거나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기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GRI는 사실 연구사업 중심이고 기금이라 해봐야 큰 액수도 아닌데 그것을 잘못 운용을, 전문가도 없는 상태에서 운용을 해서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는 일이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임두순 위원 아무튼 정책컨설팅센터가 신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인력도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하셔서 그만큼 어떤 절감되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해서 GRI가 우리 경기도 발전의 싱크탱크인 만큼 더 많은 성과물을 내셔서 수익창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수익창출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연구성과를 내서 우리 경기도가 정책을 펴나가는 데 길잡이가 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10분이 짧아서 빨리빨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4ㆍ5기 경기도정 주요성과 분석연구라는 걸 올해 했었습니다. 기간이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던 사업인데요. 이 예산이 9,359만 5,900원짜리 사업이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위탁연구비가 9,050만 원 돈이 됩니다. 계산이 되시죠? 전체예산이 사업비가 9,359만 5,000원인데 그중에서 한 300만 원 돈을 빼고 나머지는 위탁연구비로 사업을 주셨어요. GRI가 했다라고 할 수 없는 연구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것은 당시 연구책임 맡은 분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안혜영 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민선4ㆍ5기 경기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전임 지사님 시절을 얘기하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전임 지사 치적보고서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구내용이라기보다는 책자를 만들었어요, 딱딱한 하드 케이스로 해서 멋지게. 몇 부가 나왔느냐 하면 2,000부에 대한 예산입니다. 처음엔 예산이 훨씬 더 많았어요. 1억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으로 편성했었는데 진행과정에서 9,000만 원이 조금 넘는 비용으로 지급이 됐고요. 더 문제는 이게 전체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비의 95% 이상이 외부로 나가고 겨우 그것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비용으로 300만 원 돈이 쓰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없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적절하지 않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전체 이러한 사업비가 올해는 6억, 2013년도에 이게 정책연구과제비로 설정이 되었던 사업비인데 2013년도에는 89건이 있었습니다. 89건에 지출되었던 비용이 7억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3년도에 73건이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73건에 들어간 전체비용이 6억 1,700만 원 돈입니다. 그러면 73건 그 안에 겨우 한 건에 거의 1억을 지출하셨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겠죠. 나머지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됐겠습니까? 6억 1,700만 원 정도의 비용에서 9,000만 원 돈을 빼고 나면 5억 3,000만 원, 그것도 안 들어간 거거든요. 그걸로 나머지 72건을 다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 72건은…….

○ 안혜영 위원 500만 원부터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대체로 정책연구를 하면 정책연구 하나당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내의 연구비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위탁을 준 사업인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죠. 이게 경기도에서 물론 지시가 내려와서 한 사업이겠지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식의 사업을 경기도에서 경발연에 요구를 한다면 원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는 그러니까 한 집행부가 일단 임기를 마칠 때쯤 그 임기에 따르는 성과평가를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고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니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 안혜영 위원 경발연이 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경발연에서의 연구실적에 대한 내용을 채우게끔 했어야 되는 거죠, 겉표지 만들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이죠. 우리 연구원 내에서 실질적으로…….

○ 안혜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업체에다 줘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발연이 일반업체는 아니겠죠, 기획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이죠.

○ 안혜영 위원 그런 기획사가 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초빙연구원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정규직박사 외 초빙연구원 임용현황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서류를 받았고요. 그리고 자료로 최근 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현황에 대한 걸 받았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책자를 받은 것은 정규연구직과 초빙연구원을 포함한 자료고요. 이것은 초빙연구원에 한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빙연구원은 계약이나 기간들이 없습니까? 정해진 게 없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초빙연구원은 보통 1년 단위로 초빙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제…….

○ 안혜영 위원 기본이 많으면 한 2년 정도 되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과제 베이스로 받기도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짧은 것은 몇 개월인 것도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입니다.

○ 안혜영 위원 1개월 정도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과제가 빨리 끝나면 빨리 하죠.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보통 그 과제들이 2년을 넘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보통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보면 2010년도 이전에 입사하셔서 지금까지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의 연구실적을 보니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목적으로 설립된 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것은 좀 케이스를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안혜영 위원 케이스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전에 본 위원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자료 주신 것에.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규연구직 포함한 초빙연구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포함한 거고 초빙연구원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 안에 초빙연구원 명단에는 있는데 포함돼서 정규연구직과 초빙연구원을 합쳐놓은 이 명단에 안 들어계신 분이 꽤 돼요. 그 이유를 제가 면밀히 따져봤더니 1저자로 주관해서 연구를 주도해서 하신 사업이 없기 때문에, 연구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안의 명단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치면 초빙연구원들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길게는 4~5년 동안 계시는 분들이 이 연구실적을, 1저자로 해서 연구실적을 추진해서 한 것이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공동저자로 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좀 하거나 그런 식의 연구실적밖에 없다는 것에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일일이 체크를 해 봤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4년에 걸쳐서 연구실적을 보니 따져 보니까 66명 정도가 되세요. 그 안에 퇴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퇴사를 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4명만 13년 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연구실적이 5개 이하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스물두 분이나 되세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그러면 1년에 1건에서 2건도 거의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이하가 열일곱 분 그리고 4년 동안 16개 이상 연구실적을 갖고 계신 분이 일곱 분밖에 안 계십니다. 더구나 이 안에 1개밖에 연구실적을 안 가지고 계신 분이 4명인데 그 안에 2명은 요 근래에 퇴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건도 연구실적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 경기개발연구원에 적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연구를 해야 되는 이 설립목적으로 예산을 받고 집행하고 또 연구를 충실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한 예로 군부대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연구실적이 아닌 대외활동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분들의 역할이 아주 크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를 하시는 데에 적을 둘 것이 아니라 대외협력관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의 다른 적재적소에 그분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에 적을 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 초빙연구원은 연구책임을 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구책임성과물을 보면 실적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 안혜영 위원 그분들에게도 월급이 거의 300~500만 원 돈이 나가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이죠. 또 그분들도 연구를 수행하니까요. 그런데 연구책임은 원내 박사들이 지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초빙연구원분들 이렇게 많이 필요하실까요?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과 취지가 뭡니까, 설립목적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초빙연구원은 우리가 그 전문성을 가진 박사님이 안 계실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것 중에 비상임연구위원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비상임연구위원으로 계신 분이 지금 현재 여덟 분이세요. 아시죠, 원장님?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여덟 분이십니다. 여덟 분 중에 다 박사급이세요. 그리고 기간이나 연구실적에 대한 기초연구라든가 과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눈에 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동원 비상임이사님이신데 이분만 박사님으로 선임되시지 않은 분이세요. 이분이 저희 혁신위원회 위원장님이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혁신위원회에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 혁신위원회에 따로 지원하는 게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그죠? 지원되는 비용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게 없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GRI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나 또는 사회자비용이나 이런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혁신위원회 처음에 구성이 됐을 때 제가 성명을 낸 게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집행부에서 듣기로는 혁신위원회에 따로 지원하는 게 없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회의를…….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때 시점에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 안혜영 위원 회의를 공식적으로 형식을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상에 회의를 한다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하는 거고 다른 비용이 전혀 지원되는 게 없다고 했는데 혁신위원회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회의수당 같은 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하시고 설립했을 때보다 다른 취지에 진행이 된다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것은 위원님이 당시에 질의했을 때는 혁신위원회가 아직까지 GRI의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었고요. GRI의 공식위원회가 된 게 한 달쯤인가 그전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수당이 나왔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분이 여기에 비상임이사로 선정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비상임연구위원의 역할은 도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또 일정한 활동을 하는 분을 비상근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경기도정에 대해서 한 기여도나 이런 것들을 보아서 우리가 비상임연구원으로 위촉한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다시 추가질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수문 위원장, 임병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현호 위원 이천 출신 이현호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다른 위원께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가지고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개발연구원 북부분원을 설립을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설립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반영도 되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하시겠다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보면 늘상 나오는 얘기고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북부권에 관련돼서는 연구든지 또 도지사님께서도 그렇고 도정에서도 북부권에다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론 동부권지역의 위원이라고 해서 그렇겠지만 동부권 얘기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경기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도지사님의 정책방안도 보면 동부권은 완전히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 GRI에서는 동부권 관련해서도 그간에 연구를 꽤 많이 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앞으로 계획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 이현호 위원 할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 북부권연구라고 하지만 특히 물 관련된 것은 동부권이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동부권과 함께 북부발전연구분원이 동부권을 포함해서 연구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업무보고에서 보면 시군 순회토론회나 정책세미나에도 동부권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동부권에도 같은 경기지역이니까 균형발전 차원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천에 내려오신다면 제가 만나 뵙고 이천의 어떤 발전적인 거, 오지지역 같은 데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한번 가봤으면 하는 데로 제가 안내할 테니까 오신다면 제가 함께 자리를 하겠습니다. 이천에 한번 오시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럼요. 꼭 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언제쯤 오실 계획입니까, 혹시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빨리 가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금년 12월 달에 한번 오실 수 있으실까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확실히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이현호 위원 그리고요.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우리 경기지역에 많은 언론사가 있습니다. 언론사에 홍보비가 많이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2년도에는 50회, 13년도에는 90회, 2014년도에는 물론 10월 3일까지라서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12개밖에 안 나갔어요, 홍보비가.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에 전전년도, 지난 연도가 홍보비가 많이 나간 건지 아니면 지금 2014년도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홍보할 내용이 없어서 홍보 안 하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단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아무래도 연구원에서는 뭐랄까요. 홍보비나 이런 것들의 지출이 약간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언론사와 함께하는 사업내용이 단순히 GRI에서 하는 활동을 홍보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GRI를 단순히 홍보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또 지역 언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앞으로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저는 금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홍보할 내용이 없어 가지고 안 하신 거 같아. 언론사 계시지마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 시민들은 언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도의원들은 그래도 도에 드나들고 의원 활동을 하니까 확실히 알겠지마는 일반 도민들, 시민들은 신문이나 언론 안 보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언론사들 잘 통하셔 가지고 경기도에 일어난 일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일어난 일들을 낱낱이 홍보하셔서 많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문하시죠.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사회 정관 있죠? 정관에 지금 현재 이사진이 몇 분이 되어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정관에는 30명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3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돼 있는 분이 일부 해촉이 되시고 30명 미만으로 돼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30명 미만인데 현재 우리가 13명으로 운영이 되다가 현재 여덟 분 정도가 아마 임기가 9월 달까지 만료돼서 현재 해촉되신 건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앞으로 남은 분들은 언제 재위촉이 되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지금 공고를 해놨습니다.

○ 김호겸 위원 공고를 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이사 선임은 각계에 원장님이 추천의뢰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이사회 의결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공모절차를 거칩니다.

○ 김호겸 위원 아, 공모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지금 이사회가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한 4회? 이런 정도…….

○ 김호겸 위원 3∼4회 정도 하고 계시죠? 그래도 거기서 주요사업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 의결을 하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현재 이사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학계에 좀 계시고 언론사 관계되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경제 쪽을 전공하신 분들이 구분이 돼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계를 대표하는 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여성계. 여성의 입장에서 우리 어머니의 입장에서 우리 경발연에 반드시 이사진으로 참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 사회복지를 전공한 학계도 필요한데 경제 쪽에도 한 서너 명이, 언론계, 많이 중복돼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이런 분들을 각계각층의 좋은, 훌륭한 분들로 모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식으로 남은 분들 다시 재공고를 해서 위촉을 하실 때는 그런 분들로 채워주시게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연구원들,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명으로 구성돼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정규직 박사 인력은 현재는 51명입니다.

○ 김호겸 위원 51명 돼 있죠? 그런데 하여튼 각 분야에서 많은 연구 과제를 수행해 오셔서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 올리고요. 그런데 연구실적이나 과제 이런 걸 보게 되면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백화점식 나열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의 연구도 있는 것도 같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경발연에서 연구실적과 관련해서 경기도정에 정책과 예산지원을 통해서 반영된 게 사업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뭐 제안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갖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경기도의 도정에 정책적으로 또 예산으로 반영된 사업을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하는 과제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상 기초자치단체나 경기도청에서 의뢰를 해서 하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은 수행하고 있는 연구, 하고자 하는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액션플랜을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은 대부분 도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 발굴해서 이런 것들 꼭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했는데 그런 것은 도정에 반영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하고…….

○ 김호겸 위원 각 과에서, 실국에서 요청되는 과제도 있으시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부분이 반드시 우리 정책이나 예산이 수반이 돼서 채택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경기도의 현안, 주요 이슈가 되는 연구과제가 살펴볼 때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 경기도 산하기관이 현재 몇 개인지 기억하고 계시나요, 혹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경기도 산하기관이.

○ 김호겸 위원 산하기관이 몇 개로 파악되고 있으시죠, 지금?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26개 정도.

○ 김호겸 위원 26개죠? 26개인데 현재 통폐합이 일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진행되고 있죠? 26개 기관이 21개 기관으로 통폐합되는 안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및 유사업무로 인해 가지고 업무의 비효율성이 클 것으로 판단이 돼서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폐합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경발연에서도 이와 같은 통폐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의 절감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산하기관이 일부 북부 쪽으로 이관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통폐합되는 부분을 먼저 하게 되면 경기관광공사, 경기복지재단이, 잠깐만요. 지금 일부 산하가 북부 이전도 검토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경기관광공사라든가 신용보증재단 또 경기복지재단, 농림진흥재단, 경기평생교육원, 교육진흥원 그다음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등의 이전이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것들도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복지재단은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전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여기 이 건물 내에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네, 건물 내에 이전을 해온 것 아닙니까, 많은, 수억을 들여서 이전을 했는데 또다시 북부 쪽으로 가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또 신용보증재단은 북부 쪽보다는 남부 쪽에 업무가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보증사업이 남부 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안 될 것 같고 또 직원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북부발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리한 추진은 결국 전시행정으로 이어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통폐합과 관련해서 통폐합이 예상되는 부서 있죠? 경기가족연구원, 복지재단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영어마을은 민간위탁 예정이고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의전당,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추진되는 것도 있고 북부 이전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경발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그간에 논의가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의적절하게 또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한 때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경발원에서 좋은 안을 내놓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31쪽에 보게 되면 이슈&진단 발간하고 GRI TIP 발간 책자가 있는데. 31쪽입니다, 업무보고서. 이 책을 하나 갖다 달라고 했는데 1부만 가져오셨어요. GRI TIP 발간 책자는 안 가져왔는데 현재 이게 어떻게 발간이 되고 있죠?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을 누가 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시면 관계자한테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슈&진단은 거의 격주로 발간되고 GRI TIP도 격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격주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김호겸 위원 지금 이게 언제부터 발행이 됐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발간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지금 이슈&진단이라든가 그거는 각 사안별로 몇 부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거는 좀……. GRI TIP은 300부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매품이고요.

○ 김호겸 위원 매월입니까? 매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주 2회 정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주 2회로 해 가지고, 2회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게 원래는 주 1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 1회를 하는 게 너무 벅차서 주 2회 정도 하고 있고요.

○ 김호겸 위원 배부처는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슈&진단은 600부 배포하고 있습니다.

○ 김호겸 위원 배부처는 어디가 주로 해당이 되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도청의 각 실국에 배포하고요. 그리고 31개 시군하고 도의원님들께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책연구원이나 도내 산하기관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만이 아니라 17개 광역시, 도청하고 또 시도 연구원하고 유관기관들에도…….

○ 김호겸 위원 배부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슈&진단은.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홍보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 질의 때도 연구용역 31개 시군인가요? 31개 시군에서 전혀 의뢰조차 하지도 않은 시군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상당수 있고, 하는 데도 있지만 전혀 우리에게 연구 1건도 의뢰 안 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발전의, 우리 연구원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홍보, 또 홍보 아울러서 우리 경기도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주요 현안을 도민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배부를 가능하면 늘려서 또 오피니언 리더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도층 인사도 있죠? 지도층 인사들까지 좀 확대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들이 인쇄한 발간물을 적절하게 더 늘리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바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워낙 많이들 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하는……. 지금 말씀하신 이 발간물들은 전부 다 모바일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더 넓히기 위한 노력도 더 경주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경발연의 홍보와 아울러서 우리 도민과 주요 정책들 주요 현안문제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병택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의료관광사업이 각 지역의 의료원과 꼭 특화된 의료연구로써 잘 이루어져서 성공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인력보충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나요? 현재 결원을 보면 11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희가 올해 들어서 3명이 또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4명을 공개채용 모집공고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부분원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한 네다섯 분, 예산 사정을 보아서 네다섯 분을 추가로 또 공개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한 일곱, 여덟 분 정도 추가채용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 만큼은 아니라도 이렇게 좀 많이 충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장애인 법정의무고용비율 2.3%로 상향돼서 있었는데 꼭 잘 보셔서 그때에도 우리 장애인들이 지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관공서가 장애인을 고용하라는 법정비율이 있는 이유는 같은 값이면 장애인을 쓰라는 취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상으로 배려를 해서 장애인이 여러 가지로 악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능력이 좀 못하더라도 함께하면서 기운을 북돋우고 또 사회적으로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배려의 차원에서 만든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장애인이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무엇보다도 전 우선기준을 적용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장애인의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개인, 사적으로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도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우수한 인력이 우리 연구원에 와서 꼭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래서 법정비율 이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있어서 사전심의로 용역발주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다시 한 번…….

○ 박재순 위원 용역발주 남발을 막아야 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다른 곳에 용역을 주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 박재순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용역을 주는 것은 주로 기술용역들이 주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 자체를, 전체 연구를 용역을 주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점은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요한 경우에 주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런 것은 우리가 내부에 연구위원회가 다 있어서 연구위원회에서 그 용역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심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끝나면 다시 그 연구에 대해서 심사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와 제도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 없는, 꼭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고 부분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좀 더 연구위원회를 통해서 자격이 있는 그리고 충실히 잘 연구하는 곳에 부분위탁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또한 정부출연기관과 연구기관이죠? 그래서 의견교환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통한 전문성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의견교환을 통하여 행해지는 예산절감이나 전문성 고취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관련자가 좀 답변하면 어떻게…….

○ 박재순 위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례를 한번 주시면 저희가…….

○ 박재순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 박재순 위원 한 예로 보면 정부기관에서도 많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복의 연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사전에 정부기관에서, 경기도에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어떤 A라는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해 놨으면 그걸 우리가 갖다 쓰면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서로가 정부기관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저희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2015년도의 연구과제를 책정하게 될 때 연구과제 의뢰를 도청이나 또는 도의회나 아니면 여러 관련기관들로부터 의뢰를 받습니다. ‘어떤 걸 연구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받게 되고 그것을 거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연구를 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중에 우리 역량에 맞게끔 100건이면 100건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런 연구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박사님들이 다 해당 전문분야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다 걸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에 참고해야 될 문헌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되는지 또 연구의 방향이나 범위는 같더라도 그게 꼭 경기도에서 연구를 이미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가리고 일차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이미 해 놓은 연구를 우리가 다시 하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순 위원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연구원들이 53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두 분이 최근에 퇴직을 해서 지금 51명입니다.

○ 박재순 위원 51명입니까? 그래서 지금 1억대 연봉을 보니까 아까 여섯 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섯 분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1년 예산이 237억 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연구라는 것은 생산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판매로 인해서 돈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출연기관 우리 도를 비롯한 시군 또 민간에서 출연을 해서 그 연구용역비를 주다 보니까 많이 일들이 벌어질 건데요. 연구원들에 대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최고 많이 받는 분이 1억 1,2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 국책연구기관도 그렇고 또 저희 연구원도 연구직박사들의 경우에는 지금 연봉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직은 연봉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봉제적인 그런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장에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완전한 연봉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진행해 오던 성과평가와 연봉ㆍ보수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개선해 볼까 하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내년도부터 바뀐,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원장님께서 그것을 결정할 때 우리 경기도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다 해도 1억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제가 보고, 도지사님 빼놓고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도 형평성에 맞는 그런 연봉체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수한 인력일수록 사실 오랫동안 모셔야 되고 또 우리가 오랫동안 모심으로써 그분에게 많은 연구자료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 연봉이라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협상에서 깨졌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놓쳐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잘 점검하셔서 우리 집행부에 준하는 수준보다는 좀 더 낫겠지만 박사급이니까 그래도 거기에 우리 본청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들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거기 형평성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위원님, 제가 양해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사실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출연연구기관을 가지면서 두뇌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예전에는 사실 서울연구원보다도 임금수준이 매우 낮아서 우리가 연구원의 지속가능성이나 연구인력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 비로소 서울연구원 수준의 지금 연봉시스템을 이제 갖추어서 조직이 그래도 새로운 연구인력들을 받아들이는 여건을 이제 비로소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전의 신문보도 보셨으면 인천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이 다 빠져나가서 역량이 축적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장들 간에 만나면 이제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위상에 맞게 비로소 연구원의 시스템을 갖춘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받는 급여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책연구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도책 연구기관, 시ㆍ도책 연구기관들하고 견주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원의 처우를 생각을 해야지 저희들이 안정된 연구기반을 확보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비를 꼭 깎아서 그분을 우리 본청하고 구별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면 1억이 아니라 10억을 주고라도 모셔 와서 정말 좋은, 훌륭한 연구논문을 가지고 우리 1,250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죠? 그래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핵심이 있다면 정말 많은 돈을 주고라도 꼭 써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원장님 계시는 동안 충분히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알겠습니다.

(임병택 위원장대리, 배수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용 위원 장시간 동안 우리 원장님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의 최지용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광역장사시설에 대한 용역을 하셨네요. 장사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도민이나 전 국민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화장장에 대한 장사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고 분류됨에 따라서 선뜻 다가가기는 쉽지 않은 시설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수용하기까지는 많은 갈등과 반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했다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을 연구를 하셨는지, 여기 자료 보면 시민의식조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개 시군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화성시에 이게 유치가 돼 있어요, 저희 지역에.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또 직접 연구하신 분인 박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단, 아마 지난 집행부 시절에 하남에서도 광역장사시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자치단체 간 또는 주민들의 반대로 그것이 진행이 안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기로 한 시군들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사시설의 필요성과 그것이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기피시설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는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개인 자신으로는 이게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야말로 광역차원에서, 왜냐하면 시설을 모든 시군에 다 할 수도 없고 또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 광역적 시설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적인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또 적절한 입지를 고려하는 문제 또 거기에 각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 협력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문제, 이런 제반의 것들은 역시 광역주도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도도 그런 방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연구를 한 분은 우리 연구 박사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입니다. 지금은 김희연 박사가 주로 담당을 하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스토리를 좀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오시기 이전에는 원래 각 시군 차원에서 각자 장사시설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이 급격하게 증가해 가지고. 지사님 오시고 난 뒤에는 이걸 광역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초기에는 동북부지역에 가평 등에 유치하는 것으로 했고 님비가 워낙 심해서 사실 그때 당시에 지사님께서는 100억을 주겠다는 상금까지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협상과정에서 다소 아마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서 반대에 부딪혔고 그 이후에 포천에서도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했고 실제 클라이맥스는 하남시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서울과 같이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에서는 안 하기로 해서 규모를 줄이는 문제, 그러면서 사업성 문제 또 이게 선거와 맞물리면서 실제 그걸 반대하신 분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고 또 그걸 반대하신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또 화성에서 비슷한 문제가 터졌는데 각 시군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는데요. 사실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광역으로 하는 것이 낫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조그맣게 마을단위로 하는 게 더 낫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게 어차피 10개 시에서 공동으로 하자고 하면 이미 이건 광역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맞습니다.

○ 최지용 위원 광역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이미 광역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분담금을 정해서 토지 제공하는 화성시 같은 경우 또 나머지 시설이나 제반 기반시설 부분은, 예산에 대한 것은 각 지자체별로 얼마씩 분담을 해서 하기로 이미 합의가 봐져 있고 위치까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는 목소리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반대해서 도에서 이미 손을 댄다고 하면, 광역화 돼 있는 것을 도에서 하는 것을 광역화로 생각하고 손을 댄다고 하면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연구원에서…….

○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사실 도의 지원문제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재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조정의 기능에 대한 것들이 현재 법적 법률이 아니라 규정으로 지금 돼 있는 것도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중재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중재위원회 같은 것도 가능하지만 미국처럼 전문기관이 중재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국내 제천사례처럼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화성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어떤 전문기관이 만약에 중재기관으로서 법적 기관을 가진다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게 저희들은 아쉽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미 지자체별로 합의하에 추진이 돼 있는 상황인데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보는데요. 다만 절차나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비율, 부담액 이것이 문제가 늦춰질 수는 있겠죠. 하남문제 같은 경우는 광역장사시설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5,000억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시장하고 지방의원들 주민소환에 끌려 나가서 그만둔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맞습니다.

○ 최지용 위원 이것은 1개 지자체, 일선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10개 지자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저도 그게 위원님 지적처럼 왜 깨졌는지 참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 최지용 위원 여기서 시민의식조사도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시민의식은 장사시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혐오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런 거부반응이나 또 누구나가 절대적으로 장사시설이 부족한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추진하는 데서 협조가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 최지용 위원 제 지역구에 있는 장사시설은 오히려 큰 거부가 없습니다.

○ 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어떤 데는 유치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 최지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최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 학회지 등록된 것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올해 학술지 등재 확정통보를 공문으로 받은 걸로 돼 있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배수문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중에 다섯 번째 답변이에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경발연에서 연구논총 원고관리를, 학술지 등재 확정통보를 공문으로 받은 걸로 돼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위원장 배수문 이렇게 되면 경발연에서 발표하는 논문들이 다 학술지에 등록되는 건 아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등록돼 있는 등재학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실리는 연구물이 일정한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지금 2014년도 2월 17일 이후에 경발연에서 연구자료로 발표된 것들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다 학술지 등재가 되는 걸로 자동 되는 건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학술지로 등록된 것은,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것은 GRI 연구논총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논총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연구논총.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외부로부터 GRI에서 발표한 논문자료들이 인정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은 도입될 만한 게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보통은 그것에 실리는 것들이 저희 연구물 중에 기본연구과제의 성격을 띠는 것은 충분히 실릴 수 있을 정도의 질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것을 학술지에 연구논총에 실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될 테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학진 등재학술지에 또 학술 기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그러면 연구논총으로 해서 학술지에 등록된 효과를 낸 제목만 해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이제 위원님들의 1차 추가질문도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이후 감사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코자 합니다. 감사중지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배수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추가질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기로 했고 또 원하시면 추가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장시간 원장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쉬다 오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선 먼저 저희 이사회를 할 때 대리출석이 가능한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아마 대리출석 하는 경우는 행정부에서 감사…….

○ 안혜영 위원 저희 이사회에서 어느 대상이 됐든 행정부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당연직이사든 아니면 이사회분들 중에 이사회를 할 때 대리 건을 인정하느냐는 말씀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대리로 오더라도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아마 참관형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혜영 위원 참관이 아니라 답변도 하시고 하시던데요? 회의록에 대리출석을 하셨는데 회의록에 기재가 다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거는 민법에 준용해서인데요. 민법에 보면 이사의 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저희 이사회에 특별한 내용이 담아있지 않아서 민법에 대한 이 서류를 저한테도 주셨거든요. 자료를 주셨는데 명확하지 않은 거죠. 저희 이사회의 정관에 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지가 않은데 그 안에 보면 의결권 같은 것이 다 있어요,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냥 일반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권도 있고 예결에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1년 살림살이 중에 예산과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논의할 때는 대리를 하지 못 하도록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네, 그거를 지금 즉답을 하지 마시고요.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사회를 해야 되는 건들이 다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추가할 수 있는 요인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저희 이사장님이 있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좀 훑어봤습니다. 이사장님이 하는 역할이 뭐죠? 간단하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단은 상임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회의를 주재하는 게 이사장의 역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회의를 주관한다 그러면 어떤 회의를 하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사회 회의죠.

○ 안혜영 위원 이사회 회의를 매번 오셔서 주관하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보통 한 달에 몇 번 정도 되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이사회 회의는 2013년의 경우는 3회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2014년도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2014년도는 2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다섯 번만 이사장님은 나오시면 되나요? 그 외에 경발연…….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 외에는 특별히 나오시지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면 경발연에서 하는 역할은 이사장님은 회의진행만 하신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회의를…….

○ 안혜영 위원 그런데 회의진행은 GRI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아시고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좀 알고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 이사장님께 회의안건이나 주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다 방문해서 보고드리고 또 의견을 다…….

○ 안혜영 위원 아, 방문해서 보고를 드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방문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유선으로도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장하고 협의도…….

○ 안혜영 위원 원래 기존에 그렇게 하나요? 이사장님한테는 이사장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경발연에서 이사장님을 뵈러 가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GRI의 이사장이 원래는 도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비상임이고…….

○ 안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같을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도 이사장님이 있어요. 문화의전당에도 있고 문화재단 강우현 이사장님도 이사장님이셨죠, 한국도자재단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다 참여를 하시고 회의도 참여를 하시고 산하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소통을 다 하세요. 물론 관여하고 간섭하는 개념은 아니시겠지만 그런 역할을, 이사장님이 우리 기관에 필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회의 진행하기 위한, 다섯 번이다?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씩 2013년도에 나가다가 올해 8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2년 치만 받아 봤어요. 3월 달부터 계셨는데, 2년 치만 받아 봤는데 한 번도 영수증이 수원이나 경기도에서 끊어진 적이 없어요. 다 서울에서 영수증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건 모든 미팅이나 만남을 다 서울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경기도에 발을 디디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외에 당신께서 영수처리하지 않은 그런 모임이나 이사회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석 대상자들을 면밀히는 아니지만 대충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제가 어제 이거 밤 11시에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우리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는데 자료를 쭉 밤새 훑어보니까 대상도 경기도 관계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대학교분들하고 되게 많이 만나셨거든요, 교수님들하고. 그런데 경기도 산하에 있는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다 무슨 서울대, 무슨……. 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러면 이분이 과연 경기도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사장님을,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사장님이 현존해 계시잖아요? 2년 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분의 역할을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번에 어떤 이사장님이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할을 좀 분명하게 하고 이사장님을 모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발전된 경발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도 되나요?

○ 위원장 배수문 네.

○ 안혜영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님께서 OK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여러 가지, 전임 원장님께서 좀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파격적인 승진을 많이 시켰다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거쳐야만 승진할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10년이 안 된 그런 연구원들도 승진시키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정식직원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 직원들을 조금 더 나은 직책으로 전환시켜 주시는데 그러한 데서 조금 특혜성이 있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이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좀 더 면밀히 들으시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병택 간사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김 모 박사님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들이 아주 많았죠. 경발연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그분에 대한 지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 이곳에 안 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경기도에 그럼 파견 나가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혹시 혼자 나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나가셨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두 분의 박사님과 함께 나갔습니다.

○ 안혜영 위원 원래 지금 파견을 산하기관에서 받는데 다 그렇게 한 분이 아닌 여러 분을 파견 받으셨나요, 도에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알기로는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몇 분이 파견나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그분이 여러 역할들을 하셨어요. 아까도 우리 자문단에, 아까 다른 분 바꿔야 된다는 간사님 이전에 그분이 간사를 하셨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분이 여러 위원회에 걸쳐서 역할을 하셨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안혜영 위원 그분의 전공이 뭡니까?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하시면. 선임연구원이시죠? 센터장도 하시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경제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경제학이신데 얼마나 뛰어나신 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따복공동체에도 좀 역할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교통문제, 굿모닝버스인가 그쪽에도 역할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번에 굿모닝추진단에서 우리 경발연에서는 TF를 구성하셨죠? 모르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리 GRI에서 TF를 만든 건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GRI에서 TF를 구성하지 않았나요? 굿모닝버스추진단은 도에서 했지만 TF운영계획을 갖고 있어서 굿모닝버스에 관련된 TF 구성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아닌가요? 경발연 굿모닝버스 TF 운영계획 8월 8일 자입니다. 모르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잠깐 답변토록…….

○ 안혜영 위원 알고 계시나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류시균 안녕하십니까? 휴먼교통연구실장 류시균입니다. 굿모닝버스 TF는 당초 국토부가 좌석제 입석금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를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TF를 만들었고요.

○ 안혜영 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있나요?

○ 휴먼교통연구실장 류시균 지금 사라지지는, 공식적으로 해체는 안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여기 TF 구성체계에서 보면 교통연구실 관련 박사들이 참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괄호치고 (조직도에 없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게 두 파트로 되어 있어요, GRI하고 경기도하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특별보좌관 총괄하에, 보좌관이 총괄을 합니다, 집행부가 아니라. 대중교통과 직원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괄호치고 (조직도에 없이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 조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휴먼교통연구실장 류시균 조직도에 없다라는 의미는 저희 연구원의 직제상 조직도에 TF를 안 만든다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조직도에 없는 거지 TF는 있다는 거죠?

○ 휴먼교통연구실장 류시균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네, 원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GRI,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특별보좌관이 이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GRI에서는 김 모 박사님, 정책연구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경발연을 대표해서 책임을 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하에 밑에 류 모 실장님도 계시고 박사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에 대한 연구실적을 다 훑어보니까 나머지 실장님을 비롯해서 세 박사님들은 다 교통 관련된 그런 연구실적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김 모 박사님만 교통에 관련된 연구실적이 없어요. 아까도 지적했던, 제가 이거 건수 다 세서 지적을 했는데 그간의 연구실적은 4건밖에 없습니다, 4년 동안. 2011년도에 2건, 12년도에 1건도 없나? 그리고 그 다음에 1건, 그 다음에 1건. 나머지 2014년도 올해 1건도 아까 임병택 간사님이 지적했던 다른 연구실적을 갖다가 이름만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교통, 이 굿모닝버스도 남 지사님의 대업 중에 하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혀 지식이 없는 분이 센터장으로 책임을 맡고 경발연의 대표로 가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것은 이제…….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분의 능력이 출중하신가 봐요. 안 들어가 계신 데가 없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런데 그간에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연구실적이 정책연구과제에 책임연구원을 한 실적이 없다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전략연구센터를 계속 맡아왔고 또 한 해에는 연구년을 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구실적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 안혜영 위원 이 전략연구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김 모 박사님이 3년 전에는 그래도 연구실적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작년이랑 올해 연구실적을 보면 거의 전무합니다. 1∼2개 이 정도밖에 없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전략연구센터의 역할 자체가 현안 중심의 과제를 하도록 기구설치를 했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 안혜영 위원 아니, 전략연구센터에 있는 운영실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공식적으로,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연구실적이 아닌 이 전략연구센터에서의 역할은 있었어야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전략연구센터 내에서도…….

○ 안혜영 위원 이 센터에서도 다른 분들은 다 연구실적이 있는데 이 분은 거의 없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전략연구센터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게요. 관리만 하시면 되는 건지. 그렇다면 연구원의 직책이 아닌, GRI의 직원이 아닌 다른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위원님! 그런데 부서장을 맡게 되면 보통 연구에는 상당히 부담을 덜어주거든요.

○ 안혜영 위원 조금 아까 특별하게 파격적인 승진이 있었다 이런 거에도 이분에 대한 거론이 빠지지 않아요. 이분도 승진 케이스가 아닌 다른 분들보다 훨씬 더 연차가 늦어지고 있는, 물론 그 기간에 따라서 승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업적이나 연구실적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기본 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동료, 선ㆍ후배 직원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도 인사청문회 하실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지적받으셨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봅니다. 아까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부분에 대한 대처 그리고 사후처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사회 검토를 해보니 이사회에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외부의 기업에서도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수문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입니다. 장시간 서 있는데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원 되시는 분들께서 대학출강을 나가시는데 대충 연구원 대비 몇 % 정도 나가고 있고 또 연구원의 외부강의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서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우선 연구원이 강연을 나가는 경우와 강의를 나가는 경우인데요. 그런데 위원님도 느끼시겠지만 사실 강연을 나가는 것은 기고를 한다거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또 연구성과를 알리는 굉장히 주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신에 강의를 나가는 것은 근무시간 내에 강의를 나가게 되면 연차를 쓰는 범위 내에서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외 시간에 나가는 것은 특별한 통제를 하지 않습니다.

○ 박재순 위원 강의시간하고 강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박재순 위원 그래서 연구원을 보면 사실은 관련업무와 무관한 외부의 특강과 출강은 엄격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 관련성 유무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하고 계시냐고 묻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강에 관해서 또 출강에 관해서 더 저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보통 그것이 연구윤리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박사님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외부에 발제를 하러 나가거나 강연을 하러 나가거나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전문영역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강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근무시간 이후에 하도록 박사님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초빙연구원 같은 분들은 사실 이곳에서 정규직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활로나 이런 것들을 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강사나 이런 형식으로 또는 초빙교수나 이런 걸로 활동을 하는 것을 사실 권장까지는 아니라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연차를 쓰는 범위 내에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관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순 위원 현재 그런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전에도 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이 지적받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그런 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이때 나가서, 분명히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이나 경기도의 발전 위상에 대해서 그런 역할들을 그분들이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강의를 나가는 것도 권장 또는 묵인하에서 또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요지에 있어서 강의료, 그 강의료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강의료가 우리 연구원에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그냥 가져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제가 알기로는 강의료는 예를 들어서 한 학기 강의를 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그것은 자기 개인의 수익으로 그렇게 잡힙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결국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나가서 수입을 잡기 위한 그런 역할들도 하는데 어쨌든 소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 연구원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물론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출장지급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무”예요. 그런데 한 분을 보니까 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2회에 걸쳐서 3만 원.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연구자료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 좀 묻고 싶고 또 이 돈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연구원에서 직장인으로 친다면 직장에 소속 되어서 개인이 어떤 일을 했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비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듯하게 인센티브제도나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제도를 줬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외부강연이나 이런 것을 나갔는데 출장비가 지급됐다면 그건 잘못 지급된 거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게 될 때도 강의를 나가지 않아도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그 기간에 강의를 하고 벌어들인 수익은 사실은 연구원에 귀속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박재순 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좀 틀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본인이 우리 연구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연구비를 받은 거 그 부분이 우리 연구원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그 수당 인센티브제도에 관한 그런 퍼센티지를 계산해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이분들도 편하게 가서 연구를 하고 이러는 건데 또 발표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과 같은 이런 제도를 하면 사실은 근무시간에 강의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일보다는 주보다는 부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일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 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연구를 함에 있어서 연봉이 1억에 가까운 돈을 받습니다. 물론 연구실적에 맞게끔 충분하게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수액 규정에 보면 기본연봉 플러스 성과연봉 그다음에 연봉 외 급여. 그러나 어느 직장이고 다 가서 보면 직장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봤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일하는 것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시정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일단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 우리가 기본연구라는 걸 합니다. 그 기본연구는 당장 경기도에 즉각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특정한 전공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를 하게끔 권장합니다, 2년에 한 건 정도는 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연구원은 연구의 특성상 그때그때 정책과제를 하는 것 이외에 그런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만 역량이 쌓이고 또 실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고 또 6∼7년에 한 번 정도씩 연구년을 두는 이유도 연구역량을 쌓으라고, 새로운 트렌드도 공부도 하고 이러라고 두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가서 강의를 하려면 자기 전공분야라 하더라도 사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는 과정도 또한 상당한 연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도 연구원의 역량 배가에 플러스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의를 하는 것이 근무시간 이외에 하는 강의를 권장하고 있고 근무시간 내에서 하면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하라고 그런 제도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그것이 연구역량의 손실이라거나 우리들의 마이너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좀 연구원으로 환원하고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다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나름 일리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충분하게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한 것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속이 아니었다면 또 다른 직장이 아니었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나 모든 직장은 다 업무의 연관성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충분하게 검토되어서 이렇게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마일리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게 볼펜으로 적어 갖고 왔어요. 분명하게 감사에서 아마 지적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아직도 이게 완벽하게 잘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완벽하게 잘 정리되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다음에 설문응답 조사하면서 상품권 수불관계가 있습니다. 상품권을 줬던 모양이죠. 그것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그 부분 알고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도 설문응답 시 답례용으로 상품권을 줬어요. 그런데 수불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정리가 되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재정지원부장 박인숙입니다. 감사지적사항 이후에 수불대장이라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상품권을 살 경우 어느 분한테 몇 장, 어느 분한테 한 장 누구누구 해서 그걸 꼭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 부분도 자료를 오늘과 같이 잘 해주시고요. 마일리지에 관해서 지금 볼펜으로 써 갖고 온 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써 갖고 온 거죠?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그게 프린트가 잘못됐거나 그랬을 경우 그랬을 겁니다.

○ 박재순 위원 프린트가 잘못 됐으면 여기에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태만하게 관리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재정지원부장 박인숙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아까 수불관계하고 이 부분 앞으로도 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써 운영되고 있고 또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나 도민들에게 충분하게 연구자료로써 또는 편리로써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우리 박사님들께서 경기도의 책임자십니다. 사실 우리 도의원들도 있고 도지사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헤드입니다, 헤드. 헤드가 썩어있으면 모든 조직은 다 썩어있다고 보는 거고 그 조직이 살았을 때 또 연구의 가치가 우리 실무공무원이나 우리 조직에 접목되어서 또 우리 경제인들에게 접목되어서 활용의 가치가 높아졌을 때 어떤 최대효과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힘드시고 어렵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긴 시간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연구원장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수문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원장님, 잠깐 자리에 계시고요. 장윤배 실장님께 제가 좀.

○ 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장윤배입니다.

○ 장동일 위원 민선6기 핵심연구사업으로 제가 쭉 이렇게 보면서 몇 가지는 아까 원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맞춤형 주거복지가 여섯 번째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주거환경개선과 도심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도시재생전략 수립 이런 게 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실장님께서는 도시공학을 하시고 이런 쪽에 전문가시죠?

○ 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도심활성화, 도시재생 관련해서 시군에서 연구의뢰 같은 게 들어옵니까?

○ 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평택시에서 연구의뢰가 한 번 있어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신도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범죄가 발생되다 보니까, 깨진 유리창 이론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제가 이렇게 경기도 일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도시 같지도 않고 특히 도농지역은 더 심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는 그래서 저보다는 훨씬 그런 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 깨끗한 환경위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고 하면 우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환경이 깨끗하면. 그리고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가 있고. 또 범죄예방 이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공동체사회 생활하는데 부족한 엠패티(empathy)라고 그러죠, 공감. 서로 간의 공감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도시가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면 여러 가지 이런 효과들이 있을 텐데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꼭 시군에서 의뢰가 안 들어오더라도 연구의 어떤 모티브를 확실히 잡아서 시군에 이런 것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재생에 대한, 환경에 대한, 도시환경재생사업에 대한 철학을 말씀해 주시죠.

○ 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철학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은 과거의 대규모 철거형 재개발 시대는 다 아시다시피 지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드는 마을 만들기 방식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한계라는 게 아무래도 자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도나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둘이 만나서 어떤 큰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각을 했던 부분은 주거복지지구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기존의 기반시설 위주로 공공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더하기 못하고 있는 부분이 주택문제, 주택개보수라든지 개선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거복지지구로 지정해서 2개를 같이 융합을 시킨다면 굉장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공동체까지 같이 결합을 가지고 있는 따복공동체와 연계를 시킨다면 앞으로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데서는 하지 못한 최초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이번에는 올해 연말하고 내년 포함해서 제안을 드리고 행정부 쪽이나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연구를 통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뭔가 너무 특색이 없잖아요, 우리가. 시군에 이렇게 보면. 앞으로 지금 이번에 요우커들이 많이 와서 돈도 많이 쓰고 갔다고 하는데 특색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여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창출하고 관광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가장 중요한 제반여건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색이 없습니다. 저도 경기도 어디 가보면 한번 가면 ‘야, 여기 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뭔가 특색 있는 부분으로 유인하고 그런 것들이 개발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지만 이것이 안으로 깊이 소프트웨어까지 저는 침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획기적인 연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저희도 지역마다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지 외국인들 포함해서 방문을 할 수 있고 그래야지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이 그러한 뚜렷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찾기 위한 연구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시범적으로라도 한두 군데를 해서 아무튼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 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임해규 원장님 개인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제가 들은 평은 맨 처음 원장후보로 거론되시고 청문회 하시고 하는 과정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다시 한 번 자리잡고 모든 연구원들이 조직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거라는 그런 기대가 아주 컸던 걸로 저는 그렇게 듣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일탈행위를 하는 연구원님들 때문에 전체가 먹지 않아도 될 비판까지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점은 원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질문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절차들을 잘 이행하셔서 우리 종합감사 전까지는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라는 이 정책방향, 저는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라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제가 겪고 있는 실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은 뉴타운으로 두 곳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지역구도 아마 뉴타운 관련 갈등이 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에서 마을 만들기 선진지 견학을 가자라고 버스에 주민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뉴타운에 찬성했던 사람들과 반대했던 사람들이 패가 나뉘더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따로 먹고 돌 때도 따로 돌고 “저네들은 우리 뉴타운 할 때 찬성했던 놈들 아니야.”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도 하면서 이 갈등의 골이 너무나 깊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직접 그런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 우리 뉴타운이라는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더 갈등이 심화됐던 이런 뉴타운 해제지역, 추진 중인 지역, 이런 곳에 저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복원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만들어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주거복지지구 지정 이야기했는데요. 뉴타운 해제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도심들이고 주거환경개선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사업에다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주거환경개선을 하는 국비와 도비와 이런 것들을 합쳐서 함께 들어가 줘야 전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최근에 시군에서도 그와 같은 쪽으로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그런 뉴타운과 관련돼서 지역의 기금들을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자 생각하는 시군단체장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선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뉴타운 할 때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많은 자료들, 연구활동, 토론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뉴타운이 취소된 이후에도 그런 역할은 계속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 연구계획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라는 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기사에 나온 작년 말에 국내 유력 민간연구소에서 한국사회의 사회갈등지수를 조사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사회갈등지수. OECD국가 중에 저희가 2등을 했습니다, 터키 다음으로.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다. 그런데 이 갈등지수가 현 상태에서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GDP가 2%에서 5.5%까지 1인당 GDP가 올라가고요. 평균 국가수준이 갈등지수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7에서 30 이상 GDP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안들을 내놓은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사회의 뉴타운을 포함한 갈등을 극복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는 경기개발연구원,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경기도가 나서서 경기도가 하면 서울이 따라올 거예요. 충청도도 따라오고요. 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해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경기개발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일 날 총괄 행감이 더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자료요청된 것 중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요청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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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11명)

배수문임병택최지용김호겸나득수박재순안혜영이재준이현호임두순

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개발연구원장 임해규부원장 이상훈기획조정본부장 이양주

연구기획실장 유영성공존사회연구실장 박충훈공감도시연구실장 장윤배

상생경제연구실장 문미성휴먼교통연구실장 류시균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자치의정부장 신득원행정지원부장 이용원재정지원부장 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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