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4-14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1.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3

2.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6

3.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9

4.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13

5.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 17

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4년(2023년 실적)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1)」에 따라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 조치하고자 함.

○ 「직원채용규칙」상 예비합격자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지방 출자

·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수하고 직원 채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정원 내 직원 채용 시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 세부 내용을 신설함 (안 제13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1) 경기도감사위원회감사2과-1849 (2024.11.11.)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직원 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최종 예비 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예비합격자 명단은 제7조 제2항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정하며, 유효기간

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2024년(2023년 실적)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통보2)」에 따라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개선 조치하고자 함.

○ 「계약직 운영규칙」상 예비합격자제도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준수하고

직원

채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계약직 직원 채용 시 예비합격자 제도 관련 세부 내용을 신설함 (안 제5조의2)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2) 경기도감사위원회감사2과-1849 (2024.11.11.)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계약직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합격자 선정) ① 계약직 직원 합격자 선발 기준에 대한 절차는 원장이 별도

로 정한다.

②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중도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예비 합격자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권고된 전용 차량 규정 정비 계획에

따라 전용차량의 출·퇴근 사용에 대하여 규정에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전용차량의 출·퇴근 가능 조항 신설(안 제8조)

3. 개정규칙(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공무용차량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경기연구원 공무용차량 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4항 “전용차량은 출·퇴근 및 업무수행으로 운행한다.”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자료

‘전용차량 출퇴근 이용 근거’ 관련 경기도 공문(공공기관담당관-15669(2024.11.19.)호)

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3018(2024.9.10.)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요청」”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근 개정사항과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연동 (안 제22조)

○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의 상한을 규정한 별표1 삭제 (안 [별표 1])

3. 개정(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3항 제2호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서 “원활한 직

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 개정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 정 이 유

○ 근무성적평정규칙 전부개정 이후 실질적 제도운영 결과,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명

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규칙으로 보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계약직 평가 전부 삭제 (안 제5조, 제7조, 제11조, [별표 1], [별표 3])

○ 노동이사 및 근로시간면제자 평정결과 산출 및 활용기준 신설 (안 제7조)

○ 가점 및 감점 적용 기준 수정 (안 제25조, 제26조)

○ 부원장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 배점 및 기준 수정 (안 [별표 3])

○ 기타 오탈자 수정 (안 제18조, [별표4], [별표5])

3. 개정(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사항

○ (2024. 8. 26.) 근무성적평정규칙 전부개정

○ (2024. 12. 10.)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2024 근무성적평정 적용

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경기연구원 근무성적평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평정은 각 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계약직)로 실시한다.”를 “평정은

각 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로 실시하며, 계약직은 제외한다.”로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계약직)”을 “(연구직, 행정직, 공무

직)”으로 개정하고, 제6항 “노동이사 및 근면자의 각 평가 항목별 결과는 단체협약을 준

용하되, 필요시 해당 등급의 중윗수 값을 부여하여 평정결과의 반영 기준 및 활용에 적용

한다.”을 신설한다.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8조 제1항 제1호를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가 [별표 5]에 따라 업무량 점수를 산정한

다.”에서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가 [별표 5]에 따라 업무량 점수를 산정하되, 총 업무량

범위 내에서 연구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4항 중 “최대연구량”을

“최대업무량”으로 개정한다.

제25조 중 “직무역량평가”를 “개인성과평가”로 개정한다.

제26조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근무평정결과를 감할 수 있다.”를 “「징계 및 소청규

정」에 따라 평정결과의 반영기준 및 활용 시 결과값에 감할 수 있다.”로 개정한다.

[별표 1] 중 구분 중 계약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한다.

[별표 3]의 “1. 부원장, 감사실장” 중 부원장의 업무태도 배점을 “480점”에서 “200점”으로

개정하고, “4. 공무직 및 계약직”을 “4. 공무직”으로 개정하고 계약직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한다.

[별표 4]의 “4.기타연구량” 학술활동 구분에 대한 단위연구 중 “※ 공동인 경우 [별표 4]

적용”을 “※ 공동인 경우 [별표 7] 적용”으로 개정한다.

[별표 5] 의 “1. 연구과제(행정) 유형별 업무량” 중 “주2)”를 삭제하고, “4.기타업무량” 학

술활동 구분에 대한 단위연구 중 “※ 공동인 경우 [별표 4] 적용”을 “※ 공동인 경우 [별

표 7] 적용”으로 개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