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25-1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1.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3

2.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6

3. 취업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23

4.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32

5.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41

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직무대행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혼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참고)「2024년 경기연구원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알림」

(기회전략담당관-808호, 2025.1.20.)

2. 개정 주요내용

○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원장

등 직제순서에 의해 대행하는 순서와 임기를 명시함 (안 제7조)

○ 직제규정에 따른 겸임이 원내의 직위 또는 직무에 대한 내용임을

명시함 (안 제8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직제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③항에 따라 부원장, 기획조정본부장, 북부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 직제상 선임 연구실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를 "제3항에 따라 부원장 등 직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무대행의 임기는 신임 원장 임용전까지로 한다.

제8조의 제목을 “겸직”에서 “겸임”으로 하고, 제8조 중 “직원

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를 “직원을 현재의 직위 이외의 원내

의 다른 직위 또는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경기도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직무대행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혼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하여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참고)「2024년 경기연구원 지도·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결과 제출 알림」

(기회전략담당관-808호, 2025.1.20.)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휴직, 휴가 등 제도의 법정 기준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인사복무규정에 따른 겸직은 타 기관에 대한 내용임을 명시함 (안

제17조의2)

○ 원장 외 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순서 등에 대하여 명시함 (안

제17조의3)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를 확대함 (안 제27조 제4항)

- 단축 대상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전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및 단축기간을 확대함(안 제27조

제6항)

- 단축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직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직원

- 단축 기간: 1년 이내, 법정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이내 →

법정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이내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함 (안 제34조 제5항)

○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에 따라 관련 특별휴가인 모성보호시간의

대상자를 조정함 (안 제38조, [별표 2])

- 출산휴가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배우자 출산 시 20일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 10일

- 난임치료휴가 : 최소 유급휴가 일수 1일 → 2일1)

- 모성보호시간 사용가능 기간 :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 →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2주 이내인 기간

※ (참고) 모성보호시간은 안 제27 제4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로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종류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법정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46조)

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상난임치료휴가는‘연간3일(최초1일유급)’에서

‘연간6일(최초2일유급)’으로개정예정이나, 현행연구원규정은「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를참고

하여법정기준보다상회한기준으로운영중이었고, 최소유급휴가일수에미달하는부분에대하여개

정안을작성함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근로기준법」개정 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사항

○ 향후 검토 필요사항 :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 발췌

인사복무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인사복무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겸임”을 “겸직”으로 하고, 제17조의2 중

“직원을 현재의 직위 이외의 직위 또는 직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직원의 타 기관 겸직을 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의3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보직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직무대행자

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자의 권한과 책임, 처우 등은 대리하는 해당 직위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27조 제4항 중 “36주 이후”를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로 한다.

제27조 제6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를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로

한다.

제3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

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신설한다.

제38조 제2항 중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제38조 제9항 제1호 중 “11주”를 “15주”로, “5일”을 “10

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38조 제12항에 단서 “다만, 연간 6일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무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를 신설하

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일”을 “2일”로 한다.

제38조 제18항 중 “36주 이내”를 “32주 이내”로 한다.

제46조 제5호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

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별표 2] 특별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를 “2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 ① 제27조 제6항, 제38조 12항, 제46조 제5호 및 [별

표2]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적용한다.

② 제34조 제5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2) 제45조(휴직) ②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였을때에는임용권자는본인의의사에따라휴직을명

할수있다. 다만제3호의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휴직을명하여야한다. 3. 임신중인여성근로자가모

성을보호하거나근로자가만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입양한자녀를포함한다)를양육하기위

하여필요할때

※ 참고사항

1.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발췌 (시행 : ‘25.2.23.)

부칙

제1조~제5조(생략)

제6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6

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

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제7조(출산전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

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생략)

-「근로기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발췌 (시행 :‘25.2.23.)

2.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발췌 (시행 :‘25.2.23.)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개정규정 중 유급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2일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및 제19

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

전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

19조의2제4항 단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

도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이후 남아있는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입법예고(안) 발췌 (시행 :‘25.2.23.)

3. 향후 검토 필요사항 : 노사협의회 협의 안건 발췌

□ 2024년 제4차 노사협의회

〇 노측 제안 안건

- 현재 내규 상 육아시간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이 5세까지인데 최

근 법이 바뀌어 8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반영해 원내

육아시간 내규도 8세 혹은 선도적으로 12세까지 확대 필요.

〇 검토 내용

- 「인사복무규정」제38조(특별휴가)에 따른 육아시간3) 제도

⑳만5세이하(생후72개월미만)의자녀를가진직원은24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봄,

육아등을위한1일최대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이경우육아시간의사

용기준및절차등에관하여별도로정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개정 사항

(개정전) 대통령령제34380호, 2024.4.2. 시행

제7조의7(특별휴가) ⑧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은24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

봄, 육아등을위한1일최대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개정후) 대통령령제34661호, 2024.7.2. 시행

8세이하또는초등학교2학년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은36개월의범위에서자녀

돌봄, 육아등을위한1일최대2시간의육아시간을사용할수있다.

-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경기도조례 제8113호, 2024.7.18. 시행)

제20조(특별휴가) ⑬5세이하의자녀를가진공무원은24개월의범위에서자녀돌봄,

육아등을위한1일최대2시간의육아시간을받을수있다.

3) 해당제도는「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

와

별개로

「공공기관

가족친화적

휴가제도

안내

및

활용

권고(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12179호,

2023.9.6.)」등에따라「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를참고하여도입및운영중인특별휴가제도

 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휴직, 휴가 등 제도의 법정 기준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를 확대함 (안 제10조 제5항)

- 단축 대상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전 기간)에 있는 여성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및 단축기간을 확대함(안 제10조

제6항)

- 단축 대상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직원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직원

- 단축 기간: 1년 이내, 법정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2년 이내 →

법정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이내

○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함 (안 제16조 제5항)

○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의 일수를 확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 확대에 따라 관련 특별휴가인 모성보호시간의

대상자를 조정함 (안 제22조, [별표 1])

- 출산휴가 : 미숙아 출산 시 100일, 배우자 출산 시 20일

- 유산·사산휴가 : 임신기간 11주 이내 5일 → 10일

- 난임치료휴가 : 최소 유급휴가 일수 1일 → 2일

- 모성보호시간 사용가능 기간 :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6주 이내인

기간 → 임신 후 12주 이후부터 32주 이내인 기간

※ (참고) 모성보호시간은 안 제10조 제5항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외로 운영 중인 특별휴가의 종류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하고자 함 (안

제24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취업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36주 이후”를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로 한다.

제10조 제6항 본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

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를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

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

다.”로 한다.

제1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

로시간

5.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을 신설한다.

제22조 제2항 중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을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로 한다.

제22조 제9항 제1호 중 “11주”를 “15주”로, “5일”을 “10

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22조 제12항에 단서 “다만, 연간 6일에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수를 초과한 일수는 무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다.”를 신설하

고, 같은 항 제2호 중 “1일”을 “2일”로 한다.

제22조 제18항 중 “36주 이내”를 “32주 이내”로 한다.

제24조 제5항 중 “1년 이내”를 “1년 이내(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을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

우 1년 6개월 이내)”로 한다.

[별표 1] 특별휴가일수표 중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를 “2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0조 제6항, 제22조 12항, 제24조 제5호 및 [별

표2]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2052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적용한다.

② 제16조 제5항 및 제22조 제2항의 개정 규정은 법률 제20520호

「근로기준법」부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개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지원이 확대4)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5년도 총인건비 인상률(3.0%)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바,

이를 반영하여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유급휴가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신설함 (안 제7조)

○ 호봉제를 적용받는 행정직의 봉급표를 총인건비 인상률(3.0%)를

반영 (안 [별표4] 행정직 봉급표)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5. 참고사항

○ 「고용보험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관련 내용

○ 2025년 직원 보수인상(안)

4) 우선지원대상기업인경우(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300인이하) 배우자출산휴가전기간급여

지원확대, 난임치료휴가급여(2일) 신설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보수규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인사복무규정」제38조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인사복무규정」제38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인사복무규정」제38조 제12항에 따른 (유급)난임치료휴가 또는

같은 규정 [별표 2]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라 직원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차액의 보수만을 지급한다.

[별표 4] 행정직의 봉급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위 : 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2조(적용례) [별표 4] 개정 규정은 공포일 기준 재직자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4]

행정직의봉급표

(단위: 원)

※ 참고사항

1.「고용보험법」 관련 내용 발췌

2. 2025년 직원 보수 인상(안)

2025년 직원 보수인상(안)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은 2025년 보수인상률을 적용한 「2025년 직원 보수인상(안)」

입니다.

□ 관련 근거

○ 「2025년도 경기연구원 총인건비 인상율 안내」 (도 기회전략담당관-914,

2025.1.21.)

- 총인건비 인상율 : 3.0%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 1.4%

□ 보수 인상(안)

□ 행정 사항

○ 2025년도 보수인상은 2025.1.1.자 소급 적용

□ 붙임

○ 「2025년도 경기연구원 총인건비 인상율 안내」 공문 1부. 끝.

[붙임] 2025년도 경기연구원 총인건비 인상율 안내 공문

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성이 없는 계약직 근무성적평가제도를

삭제하고자 함

※ '24.12.13.자 「근무성적평정규칙」 개정 사항 반영

≪근무성적평정규칙 발췌≫

제5조(평정대상 및 기준) ①~②(생략)

③평정은 각 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로 실시하며, 계약직은 제외한다.

2. 개정 주요내용

○ 「계약직 운영규칙」 중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조문을 삭제함

(안 제10조)

3. 개정(안):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 붙 임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계약직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