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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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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8(화)

보 도 자 료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와 한국장학재단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비대면 서면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을 받고 6개월 이상 장기연체로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분할상환약정’을 추진하게 된다.

분할상환약정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전체 채무금액의 5% 정도를 선납하면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려주는 제도로 통상 10년 내로 약정이 이뤄진다. 분할상환약정을 맺게 되면 해당 청년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해제, 연체이자 면제, 법적 조치 유보 등 신용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또한 원리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 당장의 상환액 부담을 덜어주는 이점도 있다.

경기도는 분할상환약정에 필요한 초기 납입금(채무 원리금의 5%)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올해 첫 사업인 만큼 700여명에게 약 2억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추경 예산편성 등을 추진해 이르면 올해 10월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는 이번 협약 사업과 기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지원, 자산형성, 신용회복으로 이어지는 청년 신용회복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도는 현재 신용등급 7등급(저소득자 6등급) 이하 도민에 1인 300만원 한도 소액대출을 연 1% 저리로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이 제도를 통해 학자금 조기상환을 돕는다는 복안이다. 또한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로 유지 시 총 580만원을 받는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으로 취업을 독려하고 추후 경제적 기반 조성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코로나19 취업난 속에서 신용위기까지 겹쳐 청년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추후 청년들이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 채무변제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추진방향

○ 「금융지원→자산형성→신용회복」을 위한 체계적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 유․무상 재정지원, 취업유도 등 지원사업 연계

○ 관련기관 협업으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추진계획

○ (신용회복) 신용유의자 채무원리금의 5%(초입금) 지원 → 신용불량 해제

- 채무자 장기분할약정 체결, 연체이자 면제(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 (대환대출)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통해 장기분할상환금 대출(연 1%)

- 300만원 범위내에서 대출금 조기 상환(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 (취업유도) 「청년노동자통장 사업」과 연계, 채무변제를 위한 자상형성 도모

- 2년간 580만원(매월 본인 10만원+도 14.2만원)

《추진체계》

□ 향후계획

○ 道-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서면) 및 업무연계(극저신용대출․청년노동자통장) 추진 ○ 초입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및 추경시 예산 반영

경기도가 2023년까지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업’ 1차 대상으로 고양시 등 13개 시·군을 선정, 이달부터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공중화장실과 달리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된 민간화장실을 도와 시·군이 직접 점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로 개선하는 것이다.

도는 수요조사 등을 거쳐 고양, 용인, 안양, 파주, 시흥,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하남, 양주, 안성, 오산 등 13곳을 1차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법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민간화장실을 중심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상반기 조사를 마치면 하반기부터 민간화장실 500여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을 설치한다. 또한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에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도 한다.

상반기 조사와 별도로 불법 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한 공중화장실 정기 점검, 유동 인구 많은 지역 수시 점검, 점검 수요처에 탐지 장비 대여 등도 지속 진행한다.

도는 1차 사업에 이어 2023년까지 31개 시·군 전체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도내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해련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유흥지역의 민간영역 화장실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며 “시·군, 경찰, 민간 등과 협력체계를 갖춰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국도자재단이 조선왕실도자 등의 연구자료인 ‘이상기 선생 기증도편 자료집-광주 분원 가마터 수집품’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상기 선생은 한국도자사를 연구한 학자다.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의식이 낮았던 1980년대에 광주시 도수리, 도마리, 상림리, 궁평리 등 17개 가마터를 수차례 답사해 도편(도자기 조각)을 수집․보존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이상기 선생이 경기도자박물관에 기증한 유물 1,240점 중 대표 유물 500여점을 선별해 수록했다. 광주 분원은 조선시대 왕실 도자 생산을 전담하던 곳이었는데, 사옹원의 분원이 설립되기 전 조선시대 초기에 생산된 도수리 분청사기부터 영·정조시대 제작된 금사리 백자까지 조선시대 도자기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자료집을 통해 공개된 우산리(광주시 퇴촌면) 4호 요지의 ‘청자상감 수(壽)명 장군’은 ▲이상기 선생 답사(1980년대) ▲해강도자미술관 지표조사(1993년) ▲경기도자박물관 발굴조사(2015년)에서 각각 수습한 3개의 파편을 하나로 접합한 것이다. 여러 차례 진행된 가마터 조사 성과를 통해 재현된 만큼 학술적으로 의미가 크다는 평이다.

자료집은 5월부터 학술연구를 위해 도자 연구자, 학교, 박물관, 문화재 기관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무료 배포된다. 향후 전자책(e-book)으로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상기 선생 기증도편 자료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자박물관(031-799-155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발간 자료집을 포함해 재단이 추진 중인 광주조선백자요지 발굴성과 등을 자료로 만든다면 조선왕실도자의 산실 광주 분원 가마터의 복원과 한국 도자사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