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임병택 위원 저는 이 두 가지가 김문수 지사님을 상징하는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과 GTX가 가져온 가장 큰 폐해는 집값폭등입니다. 그리고 서민주택의 전멸입니다, 전멸. 제가 이 두 가지를 연계시켜서 우리들의 잘못된 정책운영이 어느 정도의 폐해를 가져오는지 제가 사례를 하나 들자면 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같이 축구동호회 활동을 하는 제 후배 이야기인데요. 맞벌이부부가 250 정도의 월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짜리 빌라를 3,000만 원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 넣으면서 5,000만 원짜리 빌라 내가 2년 뒤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후배인데 뉴타운이 지사님 역점사업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폭등을 했습니다. 5,000만 원짜리 빌라가 1억 5,000까지 갔어요. 그리고 뉴타운지구 지정되는 5년 동안 뉴타운지구 전체겠죠. 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래서노후주택 더 노후주택, 불량주택화 되어가는 주거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후배는 1억 5,000으로 올라버린 빌라도 이제 못 삽니다. 집값이 내려오지를 않아요. 뉴타운사업을 우리 경기도만 놓고 봤을 때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까지 투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뉴타운과를 통해서 받아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현재까지 644억입니다. 644억이라는 돈을 뉴타운지구에 쏟아 부었습니다. 용역비, 보수비, 기타부대비용들은 뺀 거예요. 우리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 역점사업이라고 해서 직원들 30명이 달라붙어서 3~4년 동안 다른 일 못하고 뉴타운에만 매달렸습니다. 우리
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기회비용까지를 제외하고, 부대비용 제외하고 각종 세미나 비용들 다 제외하고 이 자료로만 650억이라는 돈이 쏟아 부어졌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너무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제 후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어디에서 집을 사죠, 언제 벌어서? 올라버린 집값은 어떻게 되죠?

GTX도 마찬가지예요. GTX 예정역사, 우리 지사님 인터뷰 하나 볼까요. 2010년도 5월 11일 자 기사인데요. 지사 후보께서는 2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파주와 양주, 동두천지역까지 연장하겠다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발 파주, 양주, 동두천까지 연장은 못할지언정 본선이라도 어떻게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의회가 좀 더 강하게 막지 못했던 부분도 너무 안타까운데 이러한 지사님의 말씀과 발언들, 확정적인 의사표현들이 뉴타운과 함께 집값폭등의 시너지의 촉매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우리 8대의회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어떤 도지사님이 오시더라도 무리한 사업들 추진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요. 이 뉴타운사업은 제가 끝까지 챙겨볼 건데 우리 GTX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는지, 용역비를 포함해서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가 끝날 때 백서가 발간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는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리를 해서 추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중략) …

○ 임병택 위원 이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닙니다. 저는 경제민주화TF 구성하셔서 다른 실국장님들과 함께 분명히 의제화해서 정책화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시대에 역행해서는 정말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된 해제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아신다라면 사과로써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실행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관련된 배상을 해야죠. 짧은 거 두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 관련된 감사기능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 기능을 저희들 감사담당관이 직접적으로 갖고 있을 것이고요, 광의의 업무의 지도 감독이라고 하면 기조실에서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기조실장님도 이사님이시고, 우리 비전담당관님 와 계시죠? 자리에서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전담당관님이
감사시죠, 현재? 규정들을 보면 감사계획서를 매년 정기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계획 작성하십니까? 지금까지 해왔나요, 우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 비전담당관 최계동 비전담당관 최계동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감사는 작성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보고드리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저희 도 자체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요. 그리고 저희들 수시로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정기감사 그런 계획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감사님께 주어진 권한대로 그 권한을 좀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인 감사관실이라는 감사자정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그 감사의 역할을 하실 분이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감사님이세요. 실장님과 논의하셔서
저는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보니 숱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인사운영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규정에 분명히 감사님께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이 더 이상 그렇게 논란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감사님으로서 복무를 이 감사규정에 따라서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비전담당관 최계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 (중략) …

○ 오완석 위원 있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사실 관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거기에 공개채용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평생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직장이라는 게 넣었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그것이 관례화 돼 있고 그것을 다 안다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 보기에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의 서상목 초빙연구원 때문에 SIB 사회성과 연계성에 관련된 것들을 처음에는 경발연에서 제안했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물으니까 도청에서 추천을 했다고 그래요, 도청에서. 이 제도가 상당히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거고 세계적으로도 몇 군데 하고 있지 않은 건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미리 해서 했었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 오완석 위원 언제쯤 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2년 동안 경기도에 있으면서 예산할 때뿐만 아니고 아마 복지에 관련된 쪽에도 이런 얘기는 처음 있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내일 서상목 전 이사장님 여기 출석하시기로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경발연 원장님 말씀으로는 경기도에서 제안을 했고 서상목 전이사장께서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서 초빙연구원으로 선임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서상목 전 이사장께서 제안을 하신 거죠? 계획도 없었던 건데.

… (중략) …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주던 복지 그것을 민간인한테 민간자본으로 해서 복지채를 발행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바뀐 제도죠, 다른 제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물론 그것을 고민하기 때문에 연구원한테 연구를 줘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에서 과연 이걸 해야 될 때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서상목 초빙연구원이 이것을 맡아야 되는 것인가라는 부분이 의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제가 보기에는 주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현재 상황이 서울시도 그렇고 미국의 오바마도 그렇고 복지에 대한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나오니까 했겠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날 제가 행감을 가려고 인터넷에서 서치한 내용 똑같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그 내용 수준을 가지고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나와 있는 수준에 심지어는 미국의 교도소 사례까지 들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대로 서치, 그대로 짜깁기 해서 냈을 정도로 제안서가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 아니고 개인의 요구에 의해서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서 한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제안한 건 맞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안했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초에 SIB를 들어본 것은 도에서 선진화포럼이라고 하는 스터디 형태의…….

○ 오완석 위원 그게 언제 한 거죠?

… (중략) …

○ 권오진 위원 개발연구원도 90억이 나가고 있고 종합센터 62억 나가고 신용보증재단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공사도 90억씩 나가고 있는데 출연금이 나가는 데에서는 출연금을 예산할 때 감소시키면 그 감소시킨 만큼 경영을 합리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은 출연금을 줄였더니 기금에서 빼서 썼어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2012년에는 19억, 작년에는 10억 빼 썼어요, 그냥. 이런 것 지적은 어디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출연금을 감소시킨 것은 사실 경영을 합리화시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도가 지원해 줄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처음부터 적립금을 일부 쓰는 것으로 재정 판단을 해서 출연금의 규모를 결정했기 때문에
같은 경우에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적립기금을 줄여 쓴 부분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예견된 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줄였던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원장은 기금 쓴 거 잘못된 거라고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원장은 기금 쓴 게 잘못이다라는 관점의 표현은 기금은 향후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종잣돈으로 꼭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울 때마다 기금을 갖고 있는 산하기관과 늘 저희가 부딪히고 있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도가 가용재원이 적을 때 이자율도 낮고 하니까 기금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이 아니고 대신 출연금을 줄일 테니까 기금을 좀 덜어서 쓰라고 예산부서는 요구하고 있고…….

… (중략) …

없으시면 저도 질의응답은 아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여기 나와 계시죠? 저희가 재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을 제가 좀 봤는데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과 관련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그야말로 행정에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자발성과 창의성을 행정에 접목시켜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좋은 취지의 위원회입니다. 시대적 흐름과 방향이 행정도 거버넌스, 그것도 굿거버넌스로 변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세계적인 어떤 흐름, 시대적 추세를 반영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성격을 갖는 위원회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더군다나 경기도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앞서서 선도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낼 필요도 있다 보여져서요. 기존에 잘 해오고 계셨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특히 오후석 기획관님께서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위원님들 거의 이구동성으로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다들 말씀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산하기관의 문제입니다. 직접적으로는 기획위원회에
과 경기도시공사가 있으니까 두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지난 1년여 동안 쭉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비단 이 두 개 기관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 산하기관이 지금 23개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6개죠.

○ 위원장 김현삼 26개인가요. 26개 기관 어느 기관 특정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데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하고
인데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떤 기관이든 애초에 이것을 설립할 때는 그 설립에 따른 취지와 목적이 있을 텐데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설립의 애초 목적,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봤어요. 조직이 갖는 관성이죠. 일단 조직으로 딱 결성이 되어지고 나면 그 조직의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를테면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하지 않으면 그 기관의 존재여부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취지를 벗어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저는 도시공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기조실장께서 26개 산하기관들의 애초 설립할 당시의 설립하고자 했었던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관장들의 경영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워낙 많이 문제되어 왔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인데 이게 경기지역에서 발간되어지는 일간지를 보게 되면, 우리 도 행정과 관련돼서 보면 도 행정에 관한 얘기보다도 도 산하기관들에 대한 기사가 더 많을 정도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도 산하기관들이, 아까는 말씀 중에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로 하려다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를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를테면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고요. 하여튼 산하기관들의 어떤 방만한 경영태도,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 기조실장께서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한번 제대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선
과 경기도시공사가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 개정을 포함한 대안을 내놓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요. 집행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게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