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 _ 2012년도 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아울러서 본 위원회는 증인과 경기개발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태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위원회 전 소관부서
일 시 : 2012년 11월 15일(목)
장 소 : 기획위원회 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사장 및 장 등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인 만큼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에 앞서 증인선서와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은 앞서 실국, 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고 모두 선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종합감사에는 앞서 하신 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참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정책기획관 나왔습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나왔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비전기획관 나왔습니까?
○ 비전기획관 박원석 네.
○ 위원장 김현삼 기획행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현삼 비상기획관 나왔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위원장 김현삼 균형발전국장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 김현삼 감사관 나왔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위원장 김현삼 대외협력담당관 나왔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네.
○ 위원장 김현삼 서울사무소장 나왔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시공사 감사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감사 김용화 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시공사 경영지원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시공사 사업2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시공사 주택사업본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네.
○ 위원장 김현삼 원장 나왔습니까?
○ 장 홍순영 네.
○ 위원장 김현삼 부원장 나왔습니까?
○ 부원장 김대호 네.
○ 위원장 김현삼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강철구 네.
○ 위원장 김현삼 그리고 오늘 금일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자 중 에서 2명,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1명이 불출석을 통보해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은 지방자치법 41조 및 제4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임이 분명하고 이러한 의 이사회 좌승희 이사장과 서상목 초빙선임연구원은 증인 및 참고인 자격이 있어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인 2012년 11월 12일 증인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증인들은 2012년 11월 14일 수긍하기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에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회는 증인과 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비협조적인 사태에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당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더욱 철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업무보고 시간을 갖게 될 것임을 검토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는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질의가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와 상관없이 관련 증인을 지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의 순서는 김광철 위원님, 배수문 위원님, 신현석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해당 실국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 부서장 및 본부장 등이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오늘 종합감사가 아마 우리 기획위만 작년에 이어가지고 올해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말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바쁘시고 또 업무들이 과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위원회가 우리 도정에 전반적인 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먼저 본 위원이 발언하기 전에 이 테이프는 우리 북부청의 기획행정실에서 국회 보고자료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몇 분들은 이 상영물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기북부 현실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이 현실이 어떠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 먼저 틀어주시죠. 저 쪽에 잠깐 돌아앉으시죠. 같이 오셔가지고 보십시오.
(10시30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36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리들 정돈하셨습니까? 기획실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이 영상 오늘 처음 보셨습니까, 아니면 저번에 한번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는 내부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 김광철 위원 내부적으로 한번 보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이게 기획행정실, 조정실 그다음에 여러 정말 경기도의 중요한 브레인들이 모인 데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자료를 오늘 틀어드렸습니다. 좀 무거운 분위기가 됐는데 가벼운 분위기로 말씀하시면서, 특히 이 자료를 갖다 준비해주신 우리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팀한테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영상자료가, 잘 모릅니다. 이러한 현상을 비수도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또 비수도권에 있는 어떤 관계자 여러분들이 사실 잘 모릅니다.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우리 경기도하면 다 남부 정도 수준으로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앞으로 이 영상자료를 경기북부를 홍보할 때에는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럴 계획입니다.
○ 김광철 위원 위원장님, 영상물 튼 시간 5분은 제외해 주시는 거죠? 그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합감사 저희가 마지막 날이 돼놔서, 이제 경기북부의 문제이죠. 우리 북부청사가 관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북부의 문제라고. 저는 뭐 경기북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우리 동부지역도 지금 마찬가지죠. 경기도도 그렇고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안지역으로 인해 가지고 산업이 부흥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는데 내륙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입지적인 여건이 불안하다 보니까, 불완전하다 보니까 사실 소외되고 낙후되는 게, 저발전 되는 게 속설처럼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여기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김동근 실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기획조정업무를 맡으시면서 과연 경기동북부를 어떤 식으로다가 개발을 시켜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축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핵심요지만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금방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봤듯이 경기 동북부, 특히 북부지역의 그동안 규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우선적으로 SOC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그쪽이 산업이라든지 기초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SOC투자의 주축이 사실은 국비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현재 지금 국토위까지 의결이 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좀 확보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히 SOC에 중점을 둬서 저희들이 올해에 이어서 내년 예산에서도 도가 투입할 수 있는 SOC예산에 있어서 50%가 넘게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분간 수년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실장님, 우리가 30년 정도 그렇게 격차가, 30년 전에는 그렇게 큰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우리 남부나 북부나 그렇게 큰 격차를 두지 않았는데 저희가 30년 정도의 격차가 이렇게, 이 시간이 지금 이 동북부지역이 편차가 이렇게 벌어진 겁니다. 이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불합리한 규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낙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멍에 아래 다른 정말 과밀하기 때문에 규제하게 되는 그 툴을 그대로 낙후되고 있는 그 지역까지도 수도권이라는 미명하에 규제를 계속 지속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규제하는데 고속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것도 규제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 지도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북부지역에 노선이 깔려있는 건, 뭐 계획된 노선은 있습니다마는 깔려있는 노선이 하나도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것 외에는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진행이 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구리-포천 민자라든가, 민자 하나 이제 기공식을 가졌는데 현행 지도상에는 없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게 정책입안자들이 근 30년을 정책입안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런 것의 가장 큰 요인이 정책의 입안자들이 그다음에 우리 기재부라든가 아니면 국토부의 관계자들이 이쪽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일정부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 같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동안에 저는 우리가 관선이나 민선 도지사님들이 여러 번 부임하시면서 임무를 수행하시면서 특히나 저발전지역, 연천이라든가 동두천 또 아니면 저쪽 가평이라든가 양평에 오시면 비교수치를 많이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역대 도지사님들이. 그런데 과연 정부에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실행이 되고 이행이 됐냐면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접경지역특별법 또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그쪽에 벨트, 여러 가지 신성장동력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결국은 그림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오늘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경기북부가 10개 시군이 지금 몇 만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330만…….
○ 김광철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의하면 318만이죠. 10개 시군이 318만입니다. 인위적으로다 우리가 경기 남부, 북부를 가른 게 한강을 수계로 해서 갈라놨죠, 현재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다면 광역시도 중에서도 4위 안에, 3위 안에도 올라갑니다. 부산시가 지금 얼마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한 450만 정도 되는 것 아닌가요?
○ 김광철 위원 지금 추계에 의하면 부산시가 지금 현재 358만 명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 그렇습니까?
○ 김광철 위원 저희가 두 개 시군만 합쳐도 경기남부, 서울시 그다음에 경기북도가 이렇게 인구가 됩니다. 인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태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이분들이 이 북도 설립에 대해서 반대를 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북도를 떼어내어 주게 되면 소위 말해서 경기도지사로 오시는 분들은 대권에, 거의 다 경기도지사로 되시게 되면 대권에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분들이 북도를 분할해 주면 자기의 어떤 지지세력이 이탈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 김광철 위원 그래요. 말씀하시기 거북하시면 답변 안 해줘도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경기도가 당장 우리가 북도를 갖다가 설립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밑그림 정도를, 우리 김문수 지사 때 밑그림을 그려서 북도로다가, 이제는 저는 분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북도 설립에 대해서, 경기북도 설립에 대해서 이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듭니다. 재정자립도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만 국비를 그동안에 너무 홀대를 받아왔고 이거는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강원도보다도, 저쪽 밑에 있는 전라남도보다도 못합니다. 거기는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전체가 고속도로망이, 다 간선도로망이 완축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 경기도의 동북부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망 하나 제대로 깔려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국비가 투자가 되기위해서는 북도가 설립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또 아니면 여기 오늘 우리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또 그다음에 산하기관 단체장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하고 머리를 좀 맞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400만 정도의 경기북도 인구라든가 또 아니면 현재의 GDP규모라든가, GNDP규모라든가 이렇게 봐도 충분히, 처음에는 어렵겠죠. 하지만 충분히 자립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어떤 GNDP라든가 GDP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또 도로망이라든가 보급로라든가 이런 말씀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의지가 중요하다. 제가 엊그제 경발연 GRI 감사 때도 경발연 원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도 경발연에서 제1번 순위의 과제는 경기북부, 동북부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업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과업으로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실장님께서도 우리 지사님이나 또 아니면 부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검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른 이유를 다시면 안 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여태까지 그동안에 그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라든가 국토부가 움직여주질 않았습니다. 예산 찔끔찔끔 주지 않습니까? 국도 3호선 2000년 초에 착공한 겁니다. 그거 비용 얼마나 든 돈입니까? 그거 고속도로도 아닙니다. 대체 우회도로입니다. 그 우회도로도 지금, 아까 영상물을 보셨겠지만 이 지경에 있습니다. 이게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통일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이 정부가? 그러면서 무슨 도비를 논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중부축에, 우리 경원축의 관점은 지금 3번 국도입니다. 3번 국도가 원산까지 연결이 돼야지, 우리가 통일을 대비할 수 있고 통일을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떠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어젠다가 있는 겁니까, 이 정부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시고 머리를 좀 맞대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중 추가 보충질의 시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본 기획위원회에서 11월 9일 GRI 행정사무감사 때 정치적 중립성과 임용의 적절성 등을 들어 좌승희 이사장과 서상목 초빙선임연구원에 대한 증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건대 납득하지 못할 만큼의 사유로 오늘 불출석하였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사전에 저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엄중히 처리할 것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 결의에 대해서 어떻게 받으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 다 책임지시고 계시고 이사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좌승희 이사장님 또 서상목 연구위원 두 분께서 당연히 오늘 출석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두 분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승희 원장님의…….
○ 배수문 위원 말씀하시죠. 좌승희 원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좌승희 원장님께서는…….
○ 배수문 위원 아, 이사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이사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의 의사를 이틀 전에 표명을 해 오셨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사임하시기로 지금 김동근 실장님께는 구두로 얘기가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현재 사임에 대한 수리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상목 연구위원님께서는 저는 신병차 오늘 출석하지 못하신 것으로 아는데 신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내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제 날짜로 11월 14일에 불참사유를 밝혀왔고요. 저희들이 경기도의회 의장명으로 증인요청을 11월 12일 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신병으로 돼 있고 지금 증빙서류해서 진단서가, 신병이라고 하면 진단서가 첨부돼야 되는데 진단서는 낸다고만 돼 있고 아직 도착이 안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서류제출 요구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행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감진행을 저희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총체적으로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각 상임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도 있지만 기조실에서 다뤄줘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그리고 감사에 걸린 내용들을 보면 도청 공무원에 비해서 산하기관이 조금 더 느슨화 돼 있다라는 부분이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선5기 출범이후 하반기로 가면서 느슨해진 공직기강도 일부 확인이 됐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각 상임위에서의 감사활동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각 상임위에서 감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결과 기조실에서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관으로부터 각 상임위에서 거론됐던 내용 중에 기조실에서 TF팀을 구성하든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조실에서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지적한 감사내용 외에 별도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예전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감사 끝나고 나면 기조실장 입장에서 감사결과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감사 후에 그 감사 지적에 따른 적정한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전부 지켜보고 그리고 또 실제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름대로 각 실국별로 충분히 처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냥 상황파악을 하는 정도로 그쳤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종합적인 관점 속에서 해결을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별도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후속조치를 취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 배수문 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충분히 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아주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좀 어렵지만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하려고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특히 많이 논란이 됐었던 산하기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내부에서도 회계라든지 복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통된 준칙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내부에서 그 부분에 세부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너무 엄격하게 사실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산하단체의 자율적 기능을 침해할 우려는 있어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 배수문 위원 엄격한 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엄격한 거는 뭐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겠죠. 그런데 사전적 예방차원에서의 계도, 그다음에 지도 이런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 배수문 위원 그것들을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감사관이 지적하는 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행감에서 지적하는 걸로 마치는 게 아니라 향후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들을 자주 모니터링 하셔야 되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본방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각 산하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존중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근무행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계라든지 복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산하단체와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한 기준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 아침 신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을 해서 일부 통과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통과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은 아예 한 푼도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 배수문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 뉴타운 매몰비용의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 되게 많죠?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곳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경기침체로 그리고 잘못된 정책 하나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좀 더 시대에 부응해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델로 바라봐야 될 다른 외국에 사례라도 있다면, 인구추이를 비교해 볼만한 사항이 있다면 특히 사업,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뉴타운사업도 아마 이런 내용을 보면서 초기 정책을 세울 때 미래를 조금만 더 내다봤다면 이런 사태까지, 지금 아마 1조 5,000억까지 매몰비용 해결을 위해서 들어가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전체…….
○ 배수문 위원 10%만 하더라도 1,500억 가까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번 조합부분까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한 200억 규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인 단위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큼 잘못된 정책 하나로 인해서 도민들이 겪어야 될 고통이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좀 서운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적정한 대우를 받고 있나라는 고민을 합니다. 뭐 인사라든가 기본적인 “네, 고맙습니다.”라는 발언들에 대해서는 다 대단히 깍듯하게 하고 계신데, 정책적인 질의, 5분발언이나 도정을 통해서 한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 중에서도 단순히 현황파악만 보고한 경우가 많고요.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분석보고한 건 전혀 없습니다. 시간의 임박함에 부쳐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원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판단했던 내용들을 같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표면적인 내용만 보고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전혀 그 지역 도의원과 전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광교이전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이전을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못 간다고 선언한 것도 그렇고 간다고 선언한 것도 그렇고 그때 우리 오완석 위원님이 그 지역구입니다. 오완석 위원님하고 한 번이라도 상의하셨습니까? 상의는 아니라도 통보라도 미리 좀 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존경하는 오완석 위원님께는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내용, 지금 뭐 전체적으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예산이 수반되고 예산을 집행하느냐 마느냐잖아요, 그렇죠?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되면 보다 더 나은 내용, 현재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도의원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동의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그 건의들이 도의원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역민을 많이 만나본 사람의 얘기라고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인정을 많은 도의원들이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시는 취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모든 위원회에 지금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조차 대부분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들이 회의 하루 전에 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적어도 그 위원회에서 상정되는 일들의 거수기 노릇만 할 것 같으면 도의원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각 위원회 그리고 모든 정책에 있어서 사전에 논의될만한 건이 있다면 특히 지역위원, 그 내용과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은 사전에 논의구조에까진 나가야 될 것 같다. 이걸 제도적으로 더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 1차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 순서입니다만 자리에 안 계셔서 우리 권오진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먼저 감사관님한테 좀 한번…….
○ 감사관 이필광 네.
○ 권오진 위원 지난번에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감사원장이 표창하게 되면 대상이 감사하시는 분들한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팔당본부 수상 받은 것 말씀하는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꼭 감사자나 이런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직사회에 어떤 모범적인 선행이 널리 퍼지도록 아주 업무를 창의적으로 했거나 또 업무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했거나 하는 경우도 발굴해서 원장이 포상을 하고 그 사례를 전국에 또 홍보를 합니다, 널리 진작시키고자.
○ 권오진 위원 감사관님은 제가 지난번에 질문했을 때에 과연 두 달 걸리는 걸 갖다가 열흘 만에 했다는 것이 그게 수상 받을 만한 사례라고 보시는가요? 공적조서를 보셨을 것 아니에요? 쓰시면서.
○ 감사관 이필광 제가 봤고요. 저기 또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한 번 스크린을 해서 감사원으로 올려줬고요. 감사원에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로 검증하고 또 시험 확인해서 아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사건이 그 상을 받은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위기관리시스템이 없다라는 질타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담당 본부장 본인이 두 달 걸린다고 발표해 놓고 나서 도지사가 와서 현장회의하니까 열흘 만에 해결했어요. 이거는 경기도가 정말로 올린 자체도 그렇고 감사원이 그런 걸 표창했다는 것은 정말 이 현장을 진짜 무시하는 거예요. 현재 모르는 거죠, 정말.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번에 어떤 분들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3개월 걸립니다, 하고 나서 실제로 이걸 3일 만에 해 버리면 그 사람은 대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창의 기준이 없이 상을 시상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정말로 앞으로 경기도에서 중앙부처에 표창이 올라가든지 할 때에 한번 판단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앞으로 그런 것들은 면밀히 저희도 사전에 스크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됐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 들어가시고요. 그동안에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부서인 기조실하고 또한 경기지방도시공사하고 개발연구원을 감사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가장 제가 느끼는 것은 경기도가 바로 가려면 항상 기획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체크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를 바로 한다면 경기도가 30% 이상은 일을 더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을 해야 될 데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너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기획을 분명히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될 기능이 있는 곳이 기획조정실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기획도 없고 솔직히 여기 도시공사나 경발연을 질타할 때 보게 되면 기획이 경기도에 없는 거예요. 아까 정말로 김광철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보여주셔서 했는데 사람을 설득할 때는 저런 그림도 좋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 걸 자꾸 만들어 내는 것도 하나의 기획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분명히 꼭 예하 경발연이나 도시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국에서 얼마 이상짜리 사업을 개발할 때는 꼭 기조실 의견을 내는 방법, 어떤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해 주도록, 그래야 전체를 보는 시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중앙부처에서 매칭사업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기준을 정해 가지고 몇십억을 정해도 좋고 해 가지고서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시스템,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가에 대해서도 어저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평가시스템 가지고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가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조직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평가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가지고 누가 움직이겠냐는 것이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제일 먼저 원장님, 제가 어제 자료를 보느라고 했는데 이게 서상목 연구원님께서 만든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자료를 보내줘서 봤어요. 이거 보셨죠?
○ 장 홍순영 네, 봤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10월 15일 날 한 거고 10월 17일 날 “생활형 복지패러다임과 사회적 금융”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경발연에서. 보셨죠, 이것도?
○ 위원장 김현삼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 보셨죠, 두 개?
○ 장 홍순영 두 개 다 봤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게 더 발전적으로 만든 겁니까?
○ 장 홍순영 그것은 저희 이슈＆진단은 여러 가지 복지문제에 대해서…….
○ 권오진 위원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보다도 이 내용이 한 발짝 더 진보된 내용이에요. 이게 더 많이 연구했어요.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조직을 만들자는 것까지 끝이고 이것은 기금조성까지 만들어 놨어요. 내용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시면서 어떻게 서상목 씨를 초빙연구원이라고 앉힐 수 있냐 이거죠. 그 자체, 같은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경발연의 연구원들이 더 많이 연구했다 이거죠. 그런 의견을 분명히 도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여기 더 잘 된 게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선임연구원이라고 앉혀버리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 하면 초빙연구원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분이 서상목 연구원이에요. 전에 2년 전에 서상목 연구원이 복지재단 이사장직 했잖아요. 그때 연구기능을 개발해서 그쪽으로 가져갔잖아요, 복지연구를.
○ 장 홍순영 연구위원을 한 명 파견했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파견하고 거기로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사람을 알아봤더니 그때 복지재단에도 초빙연구원이 있었대요, 현재는 없는데.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서 사람 심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초빙연구원제도 아니잖아요. 현재 지금 있는 연구원들이 조금 어떠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초빙연구원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초빙연구원제도가?
○ 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한동안 복지재단에다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서 시간 끌다가 연구원으로 빠꾸시켰다가 복지연구를. 뒤로 무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제도를 가지고서 좌승희 이사장이나, 그때 좌승희 이사장이 계셨을 거예요, 그때 원장으로. 그럼 그때 복지연구를 거기로 가져갈 때 이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제시했어야 되는 것인데 좌승희 이사장, 서상목 연구원 이런 분들이 경기도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솔직히 말해서 장난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때 원장님은 뭐 했으며, 기조실장은 뭐 했으며, 정말 여기가 기획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사실 이거 볼 때 원장님 오셨을 때 이거 보셨으면 분명히 이게 있었을 텐데. 이거 보시면 한 발짝 더 나간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초빙연구원시스템 운영을 잘 부탁을 드리고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줄지 않도록 한번,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개발원이 현재 잘못돼 가지고 이런 거 운영한다고 하니까 ‘예산이 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진짜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도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됐습니다.
○ 장 홍순영 하여간 위원님 말씀 제가 유념해서 들었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들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부의 DMZ도 해야 되지만 제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도지사 도정질의할 때에 자전거도로가 경기도에 200㎞가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서류를 찾아보니까는. 지금 1,000억이 들었습니다.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지자체에서. 정말로 개천변에 만들어놓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현재 예산을 노력하시는 분들이 대외협력실하고 서울사무소에서 예산갖고 연구하잖아요, 중앙부처에서 따오려고 연구도 하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농사지시는 분을 만났더니 잡초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잡초라는 것은 뭘 잡초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심지 않은 건 잡초랍니다, 심지 않은 것은. 그러면 신청하지 않고 밀려 내려온 예산은 예산이 아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받아온 예산이 얼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 받아왔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예산이 들어오니까 아까 김광철 위원님 제시한 것처럼 정말로 줄 것은 안 주고 진짜로 경기도에 필요치 않은 것들은 막 때려넣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떤 게 생기느냐, 매칭사업이라는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수원이나 안산이나 이런 데는 돈이 있잖아요. 받아가는데 실제로 북부지역이나 우리 동부지역이나 이런 데는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경기도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말 어렵게 점점 간다, 진짜로. 황폐해지고 하나의 공원화도 못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작년에 쌈지공원이라고 20억을 만들었어요, 쌈지공원이라고. 그랬더니 받아가는 것은 수원시예요. 북부나 용인, 이천 같은 데 하나도 못 받아가는 거예요, 50%가 매칭이니까는.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어주지 않으면, 그냥 가는 식으로 한다면 예산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진짜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런 것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안병원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종합감사의 날인 것 같아요. 오늘 끝나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은데 감사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실장님 앉아서 답변을 주십시오. 지금 31개 시군에 시책추진비가 나가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나름대로 열악한 시군에서 단체장들이 예산편성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도지사님께서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시는 예산인데 지금 그 예산 중에서 학교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마 2012년도에는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청한 지자체에서. 그리고 11년도에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 2010년 하반기부터 도지사님의 어떤 특별말씀에 의해서 시책추진비가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주민들이 나름 생활체육하시더라도, 학교용지를 쓰시더라도 학교 안에 들어가는 부분의 예산이 지금 자꾸만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주시고 저 자신도 그런 예산을 우리 김포시장하고 얘기해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그런 사항 때문에 저도 더 신청도 못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몇 군데는 그 예산이 편성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2010년도부터 11년, 12년 계속 가면서 학교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시책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거의 한두 건 외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용재원은 굉장히 줄어드는 반면 교육청의 예산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많이 갖고 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부분은 본래 교육감의 책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교육청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맡아줬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외적으로 몇 건의 학교지원은 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교라 하더라도 실제로 지역주민의 이용비율이 훨씬 더 높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 상응한 자치단체장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 아주 예외적으로 한두 건 검토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안병원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나름 다 지자체 장이나 저희 도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하고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기 때문에 더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이한, 특별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마라톤대회는 누가 관여하시나요? 균형발전…….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위원님, 잠시만요.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때 앉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게 녹음ㆍ녹화가 돼야 하는데 지금 마이크시스템이 예를 들면 이동이 가능한가요? 앞에 책상에 놓여있는 게?
○ 안병원 위원 카메라가 따라가나요?
(「따라갑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따라가요. 그러면 앉아서, 시간이…….
○ 위원장 김현삼 마이크 이동시스템이 안 돼서 그러니까요. 기조실장님의 경우에는 마이크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앉아서 하시고요. 다른 분들은 녹음ㆍ녹화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조종화 국장님한테 경기평화마라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마라톤행사할 때 가서 한번 6㎞구간도 여기 있는 김동근 실장님하고 뛰어본 적도 있고 올해도 또 가서 같이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회가 예산이 4억 5,000 들어가죠, 올해 예산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4억.
○ 안병원 위원 4억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4억 5,000 들어갔나요? 정확하게, 6회올해 대회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금년도가 4억 원 예산했고요. 작년도에 4억 5,000.
○ 안병원 위원 5,000 들어갔죠. 5,000만 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좀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 팸플릿에 나온 것으로 봤을 때 7,000명이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계획이 7,000명이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안병원 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어떻게했든 간에 넘어갔어요. 제가 올해 또 깜짝 놀란 것이 이번에는 바로잡아야겠다, 이 대회의 성격상은 취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평화마라톤대회인데 7,000명, 왜 이렇게 잡았을까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제가 세어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작년에도 지적해 봤기 때문에. 풀코스에 250명 제가 그리고 10㎞에 800 또 6㎞에 800 정도 잡고 걷기에 200 해서 2,000명에서 2,500명 제가 최대한 지금 많이 잡아서. 그런데 4억을 들였고 또한 그분들한테 1만원씩인가 받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군장병들은 받을 수 없겠죠. 군장병들도 보니까 아마 400~500명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성격상 이게 어마어마한 큰 대회거든요. 뭐냐 하면 개인으로 봤을 때 한 명당 비용이. 그런데 제가 2,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인정하세요? 이번에 참가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금년도에 참여인원이 5,55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료참가자 수만 4,439명입니다.
○ 안병원 위원 아니, 문제는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도 찍어봤고 그 위 버튼 누르는 데서 제가 거짓말 시킬 수 없어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마라톤동호인들이 지금 저쪽에 등록된 데가 경기도에 1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1만 명 안 된 데까지 하면 그쪽 회장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안 된 사람까지 하면 3~4만 명 이상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등록비를 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내기 때문에 어떤 마라톤 동호회는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 등록을. 그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업체한테 위탁을 줬을 텐데 우리 경기도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클럽이 다 뜬단 말이에요. 그 명세서만 달라고 그러면 무슨 클럽의 회장까지 다 하거든. 그런데 그날 제가 가서 다 보니까 김포 사람들도 없었어. 그런데 김포 동호회가 한 250명이 돼요, 등록된 사람이.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 갔을까 했더니 이분들은 문수산이라는데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봤어요. 각 지자체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을까 했더니 모 신문에 요만큼 나온 게 있어요. 경기도 마라톤대회를 한다고. 이게 굉장히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들이면서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구나. 이걸 위탁업체에다만 맡겨놓으시고 나 몰라라 하는구나.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구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 나름대로 그 일정 홍보비를 통해서, 홍보비를 사용해 갖고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언론에 홍보한 결과가 제가 몇 번이고 확인한 결과 2,000명이 안 넘었어요. 지금 말 그대로 5,500명 참가하셨다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하고 관련 됐기 때문에, 또 작년에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 했지만 돈이야 냈겠죠. 그런데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파주고 이런 김포고 연천이고 가까이에 있는 데 분들이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 안병원 위원 이게 결론은 예산편성하고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행감에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그대로 방치한다 그러면 더 예산부분에서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명심해서 내년도에 마라톤대회는 더, 각 마라톤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일단 마치고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 부적절한 회계 이런 등의 문제들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미에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우리 신하기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 신종철 위원 도시공사가 지금 하루에 이자를 얼마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한 3억 8,000만 원 정도…….
○ 신종철 위원 3억 8,000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된 사항을 보면 최고위과정 해외연수비 지급한 바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하이패스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관용차량을 사용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일부 직원이 그랬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선택적복지제도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학수수료, 어학학원 이런 것들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54억이야 제도적 문제고, 그런 문제였고요. 정장을 또 구입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우리 사장님도 구입하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전 직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임원부터 시작해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피복비 받은 그 건인 것 같은데…….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피복비로 30만 원씩 동수원의 엘지패션하고 동수원 제일모직을 통해 가지고 정장 구입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 네, 저도 받았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건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루에 이자가 3억 8,000씩 나가는 심각한 상황에서 내부를 동여매도 불구한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신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별 고민이 없으셨나 보네요,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징계도 했고 제도적으로 고칠 건 다 고쳤습니다.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위원장하면서 경기관광공사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광공사가 출연금을 의회에서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아마 임금지급이 안 되고 이런 내부적 문제가 돼서 우리 사장님이 발이 불이 타게, 전 사장이 발이 불이 타도록 돌아다니시고 그다음에 임직원들이 뼈를 깎는 자구노력 계획서를 내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이런 부분에서 노력한다, 이런 것들을 자력으로 노력들을 한 것을 본 바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그냥 징계하면 그만이고,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3억 8,000씩이나 수많은 이자가 들어가고 지난번에 현물출자 해달라고 쫓아와서 얘기를 하는 그런 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얼마나 내부적으로 안이하고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감사지적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보셨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신종철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 내용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일단 공사사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감사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감사관입니다.
○ 신종철 위원 감사관님, 도시공사 관련 학술연구용역 과제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습니다. 감사를 하셨는데 감사의 결과가 그런 거죠. 일단 절차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과제선정, 그러니까 필요성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내용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런 지적이었고…….
○ 감사관 이필광 네, 아직 시기적으로 2015년도 정도에 필요한 용역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시기적 문제가 아니라 그 얘기는 시기성의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결과보고서에 보면 토지공급에 여유가 있다, 그 상위계획에 수급계획이나. 또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이나 수급계획은 토지공급에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 유사연구용역에 의해서 보더라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신종철 위원 이 평가가 잘못된 건 아닙니까?
○ 감사관 이필광 잘못된 건 없습니다.
○ 신종철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없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하게 돼 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는 거네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본 위원이 10억이라는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논란하지 않겠습니다. 단, 법률검토를 하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감사관 이필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나 부가가치세 계상을 잘못한 건 환수 받아야죠, 이건? 그렇죠?
○ 감사관 이필광 이것도 좀 더 질의를 해서, 이제 우리는 그렇게 요구를 했고요. 도시공사에서는 이제 좀 더…….
○ 신종철 위원 환수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아직 조치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조치가 안 됐다고요?
○ 감사관 이필광 잠깐만요. 국세청에 확인해서 처리하라고 지금 현재 조치 중입니다, 현재.
○ 신종철 위원 국세청에 언제 질의를 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도시공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 신종철 위원 일단 감사관실에서 파악된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감사관 이필광 저희가 파악된 거는요, 현재 조치는 안 되어 있고 국세청에다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하여튼 이따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조치에 대해서 세밀하게 점검하시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신종철 위원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도시공사 사장님 다시 오시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신종철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아까 이 감사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보셨다고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지난번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된 것은 유사용역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시기 자체가 좀 빨랐다는 두 가지를 지적한 걸로 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위증이시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내용과 감사에 대한 경기도시공사 사장님의 답변이 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과제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불필요하거나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다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대답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감사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시는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니, 감사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 신종철 위원 감사결과 부정하시는 거죠, 이게요. 아니라고 해놓고 왜 다른 말 하십니까?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이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고 하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
○ 신종철 위원 과제가 불필요하고 중복된다고 얘기한 감사 내용을 부정하신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정하지 못했다는 감사결과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다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이의신청도 제기하지 않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의 내용에 관해서는 제 개인적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용역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공사 사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나와서 답변하신 게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개인의 사견을 묻는 자리입니까? 공적인 의견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사장님의 개인의견을 누가 물어봤습니까? 공사 사장으로서 감사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셨잖아요, 앞에서. 왜 이렇게 말을 자꾸 바꾸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말을 바꾼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
○ 신종철 위원 속기록에 감사를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그다음 그 얘기를 좀 심하게 또 문제제기를 하면 “감사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내용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위원님께서 문제가 있으시다고 하시는 건 제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 신종철 위원 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나요, 본 위원이요?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내용은 감사지적사항에 나온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이재영 사장님께서 아까 본 위원이 읽어드린 것처럼 감사에서 지적됐지만 내용에 관해서는 불필요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게 감사를 부정하는 거지. 불필요하다고 감사가 됐는데 불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중복됐다고 얘기했는데 중복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게 감사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내용이 뭡니까! 감사가 불필요하다, 그다음 중복됐다고 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글쎄, 그것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답변 드린 걸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네, 내려가십시오. 김동근 실장님 자리에 올라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신종철 위원 경기도가 제가 볼 때는 정말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보셨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사장이 발언대에 서서 본 위원이 속기록에 있는 감사 부정한 내용을 얘기하고 질책하니까 더 이상 답변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사람이 산하기관 대표로 있어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도지사가 임명한 감사관에 의해서 감사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장이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재조사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의당 인정을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답변과정에 있어서 감사결과를 부정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다소 오해가 있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 실장님. 이거보세요. 무슨 오해가 되는 표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 신종철 위원 똑똑히 다 있는 내용인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내용을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보고…….
○ 신종철 위원 도대체 이렇게 안하무인……. 경기도의 산하기관장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산하기관장도 있지만. 지금 논란되는 데가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 산하기관장이 감사를 부정하면 감사를 뭣 하러 합니까? 우리 감사관이 그만두시든지 감사를 폐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죠. 감사결과를 부정하는 이사장을 이사회에서 해임시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장을. 경기도는 그렇게 우유부단한 기관입니까? 산하기관에 끌려가는 게 경기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경기도가 원칙을 갖고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참,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우리 경기도가족연구원장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 전체의 분란을 일으키고 해외 무단출장하고 거기도 아마 위증문제로 위원회에서 징계논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장, 근무시간 내내 김 지사님 유세장 따라다녀서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성가족위원회일 때 지사님 직접 만나서 예산 따왔다고 자랑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기가 막히죠. 예산질서 마구 무너뜨리는 행동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콘텐츠진흥원장, 물론 개인적으로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관용차 사적 문제 등으로 해 가지고 불명예하게 사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부 산하기관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사님 측근이라는 이유로 힘도 못쓰고 발언도 못하고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 신종철 위원 관리감독을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났죠! 아니, 이자를 3억 몇 천씩 내고 문제가 심각해서 현물출자 해달라고 쫓아온 게 엊그제 같습니다. 노사협의를, 정장 사달라고 노사협의를 하는 그런 식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산하기관인데 그동안 경기도는 도대체 뭐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좀 더 산하기관이 도의회 그리고 도민들의 질책에서 저희가 조금 더 질책,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김문수 지사께서 처음 지사가 되시면서 별명이 ‘김 주사’일 정도로 꼼꼼하게 일들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 다 하시고 그러면서 예산도 줄이고 많은 개혁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지금 또 하나, 임기 후반기로 오시면서 이 모양이 되는 건 도대체 무슨 문제입니까?
의회에서는 위원장님,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산하기관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회에서 대책을 세우고 그러기를 요청하고 김동근 실장께서는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산하기관에 대해서 특별감독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산하기관별로 쇄신계획서를 전부 받아서 제출하시고요. 산하기관마다 경기도 직원을 파견해서 보내가지고 특별점검해서 점검결과를 역시 문서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잠시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종철 위원께서 지난번 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용역부분에 대한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 번 확인과정이 있었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 김현삼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의 답변태도입니다. 이를테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우리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께서 우리 사장님과의 대화과정 통해서 얘기가 오고 간 거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지난번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어쨌든 우리 이재영 사장의 답변에 대해서 신종철 위원께서 재확인을 하는 과정인데 “지난번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 자리는 1,234만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우리 도의원들이 도집행부와 산하기관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번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장님의 입장을 정확히 밝히시고 행여 사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난번 답변으로 갈음하겠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합니까? 전체적으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 지난번 답변으로 다 갈음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늘 이 자리는 비록 11명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지만…….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현삼 잠시만요. 자연인들이 아닙니다. 경기도민을 대의해서 질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우리 사장님 좌석으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만 정회하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현삼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48분인데요,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중식과 휴식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지금이 12시인데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서로가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감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그다음에 증인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윤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이천 출신 윤희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좀 뵐까요. 오늘 인기가 좋으신 것 같아. 권 위원님하고 신종철 위원님, 저까지. 인기가 많아요. 제가 이천에서 다녀요, 이천에서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윤희문 위원 차를 타고 이렇게 오다보면 동수원에서 내리거든, 동수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윤희문 위원 그 위에 오다가 이렇게 크게 하나 교량같이 넘어가는 게 하나 있더라고, 이렇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생태교량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경찰청 앞에 또 하나 이렇게 도로인지 뭐, 경찰청 앞에 이렇게 소나무 심어놓고 또 하나 해놓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게 도로입니까? 도로는 도로지, 교량을 세워놨으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주 용도는 생태교량이기 때문에 동물이동통로하고 광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 윤희문 위원 아, 그런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광교 그 도로는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광교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태교량하고 녹교를 설치하는 데 한 600억 정도 들었고요.
○ 윤희문 위원 이쪽에는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동수원에 있는 게 그게 450억인가? 거의 그게 한 450억 정도 들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이따금 사람들도 산책을 하고 다람쥐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라 이런 의미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다람쥐뿐만 아니라 동물이동통로고요. 그다음에…….
○ 윤희문 위원 동물, 기본적인 목적이 동물이동통로죠?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기본적으로는 동물이동통로고 광교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그런 교량입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 그거 환경영향평가할 때 “그 교량을 설치하라.”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광교의 생태축을 갖다가 연결하는 차원에서 전체 공원들이랑 광교산 그다음에 원천저수지 이걸 연결하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공원녹지개념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끊어진 녹지축을 복원하면서 동물도 이동하고 광교의 공원과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다람쥐, 토끼 이런 것 다니라고 해 놨다 그래서 ‘야, 너무너무 이거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너무 과대하게 건설을 하면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들어놓고는 우리가 오히려 거기 빠져버리는 거야,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윤희문 위원 거기 직원이, 사업이 엄청 많더라고요. 직원이 400명이 넘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400명. 정규직원은 400명이 안 되고요. 아마 비정규직까지 합쳐야 430명 정도 됩니다.
○ 윤희문 위원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러면 사업이 신도시 4개소, 보금자리 둘, 산업단지 8군데, 주택 일곱, 주택주거복지 네 군데 등 해서 현 29군데의 큰 사업을 대형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400명이라고 해도 오히려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요? 한 1,000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은가? 부족할 것 같아요, 인력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이…….
○ 윤희문 위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2010년도에 출자를 받으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정규직하고 이제 비정규직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까, 거기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 노조도 형성이 돼 있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신뢰란 말입니다, 신뢰. 더군다나 우리 도시공사 같은 데에서 위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오늘 위원님들하고 갈등이 있는 것도 서로 신뢰를 못하는 거야, 신뢰를.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요. 사장님한테는 다 잘하고 또 사장님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지만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신뢰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부정하고 말입니다. 자료 뽑아오라면 말이야, 엉뚱한 것 뽑아오고 말이야. 제출도 안 하고. 사장님이 나와서 “우리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그래봐야 제가 보기에는 매일 거짓말, 립싱크 하는 것 같아요, 립싱크. 요즘 K-팝 노래 부르는 사람들 립싱크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전부 아웃 다 됐어요. 사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보기에 립싱크 하는 것 같아.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볼까요?
오전에 존경하는 우리 권오진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위원장님까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고 위원님들의 공통사항이 도시공사가 이렇게 이런 정도의 수준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 행감을 들어가기 전에 공통분모였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보니까 자료를 질문을 할 수 없는 자료를 줘요. 그렇게 요즘 전부 공개하잖아요? 하다못해 시책추진비까지 공개하잖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자료를 받으면 집계하려고 보면 통계가 틀려. 또 추가로 받은 자료하고 통계가 또 틀려.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 중에는 네 건을 요구했는데 한 건은 뭐 뒤의 것 복사 받은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세 건이 다 그렇습니다. 세 건이 다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장님이 나오셔서 말이야, “아,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큰소리치십니까? 치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제가 다시 한 번 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우리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것조차도 부정하고 계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물론 현황이 틀리고 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여기 위원님들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압니다. 위원님들이, 우리가 자료 요구한 게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감안 다 하고 질의하는 겁니다. 설사 모를 수 있어요, 설사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전문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말이야 “이게 이렇습니다.” 하고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좀 더 반성을 하고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사장님,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우리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준 높은, 격조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지금 자료 받은 걸 말씀드릴게요. 이 많은 양의 사업이 행정은 항상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목표를 지향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여기 가평 달전전원주택 이 부분을 제가 자료 참고를 한 번 해서 보면 사장님이 오시기 전에 2009년도 5월 22일 날 이사회에 처음 올라왔던 자료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윤희문 위원 그땐 토지만 개발해서 아마 팔기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다음에 2010년도 3월 26일 날 두 번째 이사회에 올렸을 때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맞지를 않아가지고 적자를 봐, 회사에서 상당히. 또 방향도 팔리질 않아,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한다 하더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2012년도 9월 21일 날 이사회 보고를 하고 2012년 11월 1일 날 이사회에서 현재 그런 주택으로 하기로 한 거야. 맞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간에 지금 현재 결론으로 보면 사장님이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도 우리는 토지만 개발하는 거야. 집짓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와서 짓는 거야.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회의할 때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수가 어려워, 하자보수가. 관리를 못해. 그러니까 토지만 하는 거야. 땅은 지난번에 보니까 107억에 샀습니다만 좀 싸게 샀죠, 60만 원 정도면. 그런데 토목공사가 되면 얼마 들지는 몰라도 예정가격은 한 200만 원 정도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건축비가 평당 한 500만 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윤희문 위원 그럼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200만 원에 토지를 매각하는 그 부분에 대한 수익만 보려고 그러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윤희문 위원 우리가 추정하기엔 많아봐야 15억 정도, 그럼 거의 똔똔 떨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때 가서 상황이 더 좋으면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1단계를 짓고 그다음에 그게 매각이 잘될 경우는 2, 3단계로 또 넘어가는 거고 6개월 동안 해서. 그런 얘기라고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은 그렇게 안……. 사장님이 정확히 모르셨던 거야.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가 설명드린 건…….
○ 윤희문 위원 그래서 제가 사장님 말씀이 의심이 가기 때문에 회의록 다 갖다 공부했어요, 공부. 저 사장님만큼 나이 먹었습니다, 돋보기 쓰고서 다 봤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실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경기도 천이백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계신 분들이지 윤희문이 개인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윤희문 위원 적어도 우리 도시공사는 내가 맡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아, 이거 미안하다. 왜 그런 용기가 없습니까? 요즘 아파트도 분양하는 것 있잖아요, 하자보수. 자동차 고쳐도 금방 이상 없느냐고, 우리 도시공사 같이 맨날 거짓말만 시키면 발전 못합니다, 정말 발전 못합니다. 제가 오늘 오히려 좋은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시민들이 보는 시각을 갖고 간곡하게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오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오완석 위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이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어제 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산하기관 8개 정도를 매각해서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작년부터 추진했던 것이지만 행정연수원 부지도 매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한 680억 정도 들여서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때도 더부살이 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이나 기관들을 입주시키겠다. 그 활용방안으로 그렇게 자치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착오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 오완석 위원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8개 기관 중에서는 가족여성연구원 한 군데가 중복된 개념이고요. 그런데 현재 가족여성연구원 자체가 세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매각한다고 혹시 제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잘못 표현한 것입니다.
○ 오완석 위원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가족여성연구원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적시하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세 군데 정도가 중복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조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얘기가 좀 있었나요, 교감이?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주재를 해서 조정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을 매입을 해서 들어가야 될 기관에 대해서는 가족여성연구원하고 관광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관광공사도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그런…….
○ 오완석 위원 경기복지재단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복지재단,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기관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관들하고 우리 청사이전 했을 때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부지를 매각하고 들어오는 사업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혹시 제가 표현을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그 도청이전에 관련된 재원마련은 제가 자료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건 애초 2007년도에 계획할 때도 8개 기관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방안을 제시했던 거고 행정연수원 같은 경우는 급조된 것 아닙니까? 제가 2010년도에 도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로 그거 심의를 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실장님이 평생교육국장으로 계실 때 교육국을 이전하고 해서 거기 교육에 관련된 건물로 활용하시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급하게 그때도 했던 건데 광교신도시에 대한 재원마련의 부분은 오랜 기간 동안 고민 끝에 그다음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뭐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행정연수원도 저희가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시점으로 우리가 그걸 과연 매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을 했었고 1년 동안 보류를 했다가 결국은 이제 2년 만에 다시 이번에 아마 승인을 받은 걸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할 때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조실하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가 돼서 활용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실제로 언론에 비치는 것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양 부서 간에 심의과정 속에 나타난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조율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이 이제 거기뿐만 아니고 감사를 쭉 해 보니까, 예산뿐만 아니고 감사를 쭉 해 보면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역할이 업무를 조정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이런 건데 실제로 실국과 얼마만큼 이게 공유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물론 매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 원활하게 진행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방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방행정연수원의 매입이라든지 청사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큰 예산이 소요가 되고…….
○ 오완석 위원 너무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1년씩, 2년씩 고민하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오해가 없게끔 충분한 논의 끝에, 그다음에 그것을 부서 간 서로 이견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어떻게 보면 언론에 난 기사대로만 본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아주 난센스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아주 난센스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은 감사하면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2년도에도 1,200억 정도가 출연금으로 계속 나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매년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나가고 쭉 보니까 당기순이익이라고 표시했는데 거의 마이너스죠. 몇백억에 달하는 마이너스가 되는 데도 많이 있고. 물론 몇 군데는 수익사업도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 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제가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는 뭐하지만 거의 100% 다 출연금으로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100% 다 출연금으로 하는 데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그 업무가 또 중복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도 봤고. 제가 말씀드리면 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균형국 보면 굳이 그것을 관광공사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또 관광공사에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미래의 사업도 건물을 하고 시행에 가까운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균형국과의 관계, 업무분장 관계 이런 것들이 애매한 상태에서 모든 사업마다 출연금으로 1,000만 원짜리든 2,000만 원짜리든 다 출연금으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출연기관이 20개가 넘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26.
○ 오완석 위원 26군데가 되죠. 그중에 몇 군데 도시공사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같은 경우도 자체수익을 자꾸 늘려나가고 있는 형태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업무의 중복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차제에 면밀히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물론 그 기관을 만들 때는 역할이 충분히 있어서 만들었겠지만 해보니 큰 역할이 없다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경영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 부분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갈수록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을 통해서 재정의 자치권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을 어떻게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규모를 키워서 재정국 정도로 해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나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국가에, 물론 중앙정부에 요구해서 세제를 개편하고 그다음에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가 세정과를 담당하는 쪽에도 있어봤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많지 않고 결국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정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에 보조를 하다 보면 지방재정이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이 많지 않고, 아까 가용예산으로 표현하셨는데 가용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형국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면 재정국 수준으로 수위를 높여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들도 같이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 단위를 하나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기구에 있어 제약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획조정실 업무의 핵심이 기획에 있기도 하지만 예산을 통해서 전체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분을 기조실하고 떼어놓은 재정국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통솔범위 내에 재정국을 저희가…….
○ 오완석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전체 실국 수를 고려해 가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조직에 대해서 근본 틀을 한번 손을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한번 깊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경기도시공사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측에서도 2013년도에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방법은 뭐냐 하면 지금 남아있는 미분양 산업단지라든가 미분양 택지라든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미분양을 없애는 형태로, 미분양을 분양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도시공사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은평뉴타운 같은 경우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서울시장이 발 벗고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물론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고 광교신도시를 통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분양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미분양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압박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경기도가 최대주주 아닙니까? 경기도시공사의 최대주주이고 도시공사 미분양문제 때문에 이자 금융비율이라든가 부채비율이 늘어나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그게 경기도민한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아주 경기도에서 발 벗고 나서서 미분양대책을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실 늦은 감이 있고. 왜냐하면 부동산경기에 대해서 이미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당분간 2015년도까지는 어려울 거다. 그 이후도 장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앞으로 투자될 금액이 많이 있는데 이미 다 조성해서 분양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장돼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서 미분양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고민해서 빨리 미분양을 털어버리는 형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도…….
○ 오완석 위원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당장이라도 도시공사 측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TF팀을 꾸리든가, 어차피 도시공사를 관할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현삼 네, 말씀하십시오.
○ 오완석 위원 경기개발원 감사 때 아시겠지만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고 좌승희 전 원장님 이하, 이사장님인가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끔 돼 있고 서상목 초빙연구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그때 원장님께 합법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임을 해서 이 연구는 미뤘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른 분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사표시를 했어요. 어제 제가 기조실 하면서도 실장님한테 질문했을 때 3, 4개월 전에 선진포럼에서 제기가 됐고 거기서 나온 것을 바로 한두 달 만에 해서 서상목 전 이사장을 통해서 그게 된 걸로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우리 원장님께서도 서상목 초빙연구원을 통해서 전화를 받고 같이 공동연구를 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 자체가 언론이나 아니면 제가 직접적인 건 못 봤지만 보면 이미 경발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상태고 결국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실무적인 주식회사, 복지투자보험사를 설립해 SIB 및 SIO 발행과 복지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야 된다,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언론에 인터뷰한 것인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기사 뜬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세계적으로도 이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고 국가에서도 아직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사업인데 이것을 경기도에서 지금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당사자인 서 초빙연구원에 대한 부분은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그만두시고 가셨는데 다시 비슷한 업무를 또 해서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해서 경기복지재단과 비슷하게 보험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위탁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신가 할 정도로 사실 의심이 가요. 이 계획을, 내용을 쭉 보면. 그래서 설령 서 초빙연구원께서 적격자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 일을 맡지 않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해임을 하라고 그랬더니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해임권한은 있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장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이 연구를 보류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 현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SIB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서상목 연구원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이 일단 그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개월 전에 선진포럼에서 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기도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 선진포럼이 뭐하는 데입니까? 경발연 소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맞습니다.
○ 오완석 위원 거기서 순회하면서 도지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내용 보니까, 의사록 보니까 역할이 그렇더만요. 역할이 홍보하고 정책을 완성하고 그다음에 시행을 하려면 여론도 해야 되니까 주변여론도 조사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진포럼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서상목 초빙연구원께서 제안을 했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 뜬금없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이게 나옵니까, 갑자기.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것은 서 연구원께서 제안을 한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취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원장님이랑 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연구를 어떻게 마무리 짓는 게 좋을는지 한번 고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재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의 최재우 위원입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한번 주시죠. 지금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각 기관에서 오신 분들이.
○ 위원장 김현삼 감사받으시는 분들 집중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피곤하시겠죠, 그래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제가 경기도시공사 홍보비 사용내역을 받아봤어요, 3년간 쓴 것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최재우 위원 홍보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언론사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금액에 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요, 저한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명확하게 규정된 건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홍보를 할 때는 가능하면 중앙언론하고 지방언론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광고비 같은 건 저희들이 발행부수라든지 영향력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백 주무관님, 제가 준 자료 하나 줘보세요. 제가 임의적으로 거기 1쪽, 2쪽 구분했습니다. 제가 표시해 놓은 데 보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최재우 위원 거기 1번 라인 6개가 쳐있고 2번은 4개인가 쳐있을 겁니다. 그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최재우 위원 그거 왜 친줄 아세요?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우선 제가 몇 개를 뽑아보다 보니까 그게 뽑힌 것 같은데. 그 매체 쪽에 보면 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연합회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최재우 위원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경기시인협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펜클럽도 있고, 그러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최재우 위원 그런데 거기다 홍보를 했다는데 무슨 어떤 이유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가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펜클럽이나 이런 데는 수필공모전을 하면서 광고를, 저희들이 매년 수필공모전을 하는데 펜클럽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홍보비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는 기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바르게 경기운동협의회 이런 데는 저희들이 기업PR광고를 했습니다.
○ 최재우 위원 야구협회는 그것도 PR방법으로 그렇게 한 겁니까? 야구협회에다 뭘 어떻게 해서 홍보비를 줘가면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돈은 줬다고 하는데 얼마를 들인 간에. 야구협회에 왜 홍보가 돼야 하는 건지를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 그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이 구체적인 내역은 야구협회나 이런 데 한 것은 지금 제가 경위는 잘 모르겠는데.
○ 최재우 위원 그 경위를 아시는 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담당 홍보실장이 없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파악해서 나중에 위원님에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럴까요, 자료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주세요.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감사관실 잠깐 나와 주세요.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 최재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공직자부조리 신고내역을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몇 가지만 제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30연번 좀 봐주세요. 2011년도 건가요? 2011년도 30번.
○ 감사관 이필광 우선 말씀해 주시면.
○ 최재우 위원 30번에 보시면 7월 13일 날 접수가 됐네요. 확실히 찾아보세요. 찾아보신다면 말씀하실……. 군포1동 통장 선출과 관련해서 자치위원장 부인 선출 등 부당성이 제기됐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제가 준비가 덜 됐는데요. 그것 다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면…….
○ 최재우 위원 이것은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물어보는 동안 잠깐 찾을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이필광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두 번째 2012년도 1연번 것 제가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원내용이 경기도에서 된 건데 소방서 전화통화 관련인사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부당성이 제기됐다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보시고 하셔야 그 대답이 나올 텐데.
○ 감사관 이필광 그것도 마저 확인해서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같은 46연번에 공무원이 학생들을 시켜서 폭력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46번. 그것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것도 확인한 다음에 다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마치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보고 별도 올리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확인하셔서 오늘 중으로 답변 가능하시면 오늘 중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다음에는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임병택 위원 제가 우리 감사시작 전에 속기록을 보여드렸는데 좀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이죠? 언제, 어떤 내용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난 기획위 행감 때 지적하셨던 사안인데요. 경기도민들이 광역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당지역에 아무런 쉘터(Shelter)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지적이셨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당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신속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였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직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속기록을 보면, 책 그대로 드렸죠. 3페이지 동안 이 문제로 얘기를 했습니다. 3페이지면 거의 10분 가까이 이 문제로 이야기했던 사안인데요. 우리 GTX 관련해서 서울시와의 협의는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GTX 관련해서.
○ 임병택 위원 네, GTX 관련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 부분은 당초 계획을 세우는 단계 속에서 이미 협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잘 끝내셨죠? 그 예산이 얼마짜리 예산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GTX는 전체예산 규모가 2조 6,000 정도이고 그중에서 1조 3,000 정도가 민자고 나머지 부분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서울 중심 도시 지하를 가는 급행철도죠, 2조. 사당역에 비 안 맞는, 우리 경기도민들 퇴근할 때 비 좀 안 맞게 버스승강장 비가림막 설치하는 데 예산 얼마인 줄 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어떤 스타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계획에 의하면 8,000만 원부터 한 1억 2,000 정도…….
○ 임병택 위원 2조짜리 GTX는 서울시와 협의를 깔끔하게 끝내시고 8,000만 원짜리 협의는 아직까지 끝내지 못하는 경기도 집행부의 행정력,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을 참 답답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또 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업무파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제가 교통건설국장을 불러서 확인도 해보곤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는 서울시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쉘터를 만드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고 서울시 전체 도시미관에 맞는 버스정류장 형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돼서 형태 같은 것까지 합의단계에 다 갔는데 그다음에 사업 발주하는 과정 속에서 적절하게, 계약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중지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제가 설명하는 그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계약을 이행시키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달리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상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라서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사당역이나 교대역이나 강남역 등 우리 광역버스 거점정류장들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마 자료가 있으실 텐데 20만 명이 하루에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출근할 때는 각자 따로 하시지만 퇴근할 때는 이제 집중돼서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십니다, 20만 명이. 정말 자괴감을, 제가 1년 전에도 자괴감을 느끼고 경기도민으로서 부끄럽다라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요.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장시간동안 요구했던 사안이고 그 이후에 그러면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의 계약이 흐트러지는 걸 그냥 지켜만 보신 건가요, 우리 경기도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시를 통해서 서울시가 좀 더 계약관계를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시길 바라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경기도 행정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사님께서 사당역 가본 적 있으신가요, 현장방문 이런 형태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사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한 2주 전쯤에 내부정책토론을 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지적하시고 당신은 서울에 나갔다 올 때마다 눈여겨보고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사당사거리. 거기 도민들이 밤늦게 쭉 서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느냐라고 그 문제를 직접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참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봐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다시 한 번 저는 실장님께 또 요구를 드립니다. 이런 작은 문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시고 실질적으로 대안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우리 유능한 집행부 공직자분들께서 정류소에 경기도민들 버스 줄 서있는, 무엇을 해 줄 수 있을……. 전 충분히 상가를 임대해서 쉼터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도의 비용 조치는 우리 경기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정말 낭비되는 예산들에 비하면 비어있는 상가 임차해서 경기도의 쉼터로, 우리가 임대권을 가지고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점, 행정서비스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이건 저도 정말 책임감을 갖고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똑같이 내년 1년 뒤에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의견으로는 이 부분이 내년 3월정도 되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회신을 저희들한테 보내오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것만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다가 지금 1년 반이 후딱 지났고요. 임차하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유재산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 기억에도 1년 6개월쯤 전에 저희 김문수 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이 만날 기회가 있었을 때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을 했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이것만큼은 어쨌든 해결해 주겠다고 두 분 사이에 큰 약속을 했었던 사안인데도 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로서는 어쨌든 큰 책임감을 갖고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정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믿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십시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 임병택 위원 업무상배임이 있죠, 업무상배임?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업무상배임으로 공직자나 산하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형사고소 이렇게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 감사관 이필광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한 후에 한 적은 없고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 임병택 위원 그거와는 별도로 업무상배임이라는 죄를 통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사안은 있으신가요?
○ 감사관 이필광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 임병택 위원 그러면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업무상배임이라는 죄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손해를 끼친 것 아니겠어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면 충분히 형사고소도 할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럼요.
○ 임병택 위원 그리고 또 구상권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거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해야 될까요?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 되냐, 이런 판단은 누구에게 의뢰를 해야 될까요?
○ 감사관 이필광 감사 중간에, 도중에 그런 게 나올 때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건은 예를 들어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어차피 감사권이 동원되어야 되겠죠, 그런 걸 수사나 고발을 하려고 하면요.
○ 임병택 위원 제가 아마 이 질문 말미에 또 여쭤볼 것 같습니다. 자리하시고요. 장님, 잠시 자리로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은 자체적인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 장 홍순영 저희들이 자체감사라는 건 사무처가 있고, 거기 사무처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글쎄, 감사라는 게 자기가 자기감사를 하는 건데 저희 사무처 자체가 감사를 하는 거죠.
○ 임병택 위원 감사라는 기관은 없습니까?
○ 장 홍순영 이사 중에 감사 한 분이 계시고요, 저희 이사회 구성에서. 저희들은 매년 감사를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수기관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를 넘어간 그런…….
○ 임병택 위원 감사 관련 규정도 이렇게 멋지게 있더라고요. 감사 관련 규정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감사 관련 규정 중에 감사규정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는 어떤 분이시죠?
○ 장 홍순영 당연직 감사가 있고요. 당연직 감사는 도의 비전담당관 또 선임급 감사는 또 외부의 회계사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매년 이렇게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던데.
○ 장 홍순영 저희들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 감사를.
○ 임병택 위원 그 감사계획서를 한 3년 치만 주실 수 있으세요?
○ 장 홍순영 네, 저희들 감사 받은 내용 다 있고요.
○ 임병택 위원 저는 우리 의 자정을 위해서도 이 감사라는 기관이 실제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현재 감사이신 기획조정실 비전담당관님께도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 대해 지금 있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 규정만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회가 우려하는 부분들 저는 상당 부분을 좀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기능의 활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 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들어가시고요. 공사 이재영 사장님 계시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임병택 위원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을 제가 좀 받아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했던 수도권 동북부 광역교통개선대책 6억 6,000짜리 예산, 감사처분결과서 잘 보셨죠? 처분요구서 잘 보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결론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일단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다른 유사용역이 추진됨에도 그 중복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사장님. 감사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맨 처음 신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사장님께서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이 속기록도 보셨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못 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아, 못 보셨어요?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검토를 안 해보셔서 아마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속기록만 보면 감사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속기록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사용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고.”,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 “제가 볼 때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과제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들이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속기록을 드릴 테니까 신종철 위원님 말씀에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다시 한 번 보세요.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이재영 사장님 본인께서 어떤 말을 해서 신종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이 속기록을 보시면 제3자가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신종철 위원님의 정당한 지적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정당한 지적을 회피하시는 변명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이 속기록을 보시고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전까지 이 속기록을 꼭 한번 숙지를 좀,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감사처분요구서에 제가 감사관님께도 여쭤봤는데요. “연구용역비 10억 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는 결론이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무상배임이라는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법적인 사후절차가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돼요.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 검토를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법적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이대로 마치는데요. 도시공사 실무자 계시면 이 속기록을 복사하셔서 사장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추가질문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5분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은 거수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해주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우리 윤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희문 위원 경기도시공사의 산업단지처장님 계시죠? 신보철 처장님.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경기도시공사 사업2본부장 김준호입니다. 지금 신보철 처장께서는 오늘 증인이 아니셔서 참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희문 위원 참석을 못하셨다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 윤희문 위원 우리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 윤희문 위원 지금 어디냐면 연천의 백학 같은 경우 얼마나 조성을 해서 지금 얼마나 분양이 됐죠?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지금 42% 분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42%요? 그럼 미분양 된 게 얼마나 면적이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연천 백학은 총면적으로 26만 ㎡가 분양대상인데 이 중에 미분양이 15만 2,000㎡로서 현재 면적 대비 분양률이 42%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이미 앞서 분양된 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금액으로 따지면 총 전체 분양금액이 482억인데 현재 분양이 197억이고 미분양이 285억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렇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 윤희문 위원 그게 현재 며칠 기준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이게 자료를 정리한 시점이 9월 말 현재로…….
○ 윤희문 위원 9월 말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총 분양대상이 얼마라고요, 정확히?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금액기준으로 보면 총 분양대상 금액이 482억이고요. 현재 분양된 금액이 197억 그리고 미분양금액이 285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걸 보면 10월 19일 현재 연천 백학의 처음 분양대상이 504억인데요. 26만 9,000㎡에 분양된 게 11만 4,000㎡에 212억, 미분양이 15만 5,000㎡에 29억. 그래서 왜 이렇게 나머지 면적이 큰 데도 불구하고 29억뿐이 안될까 그래서 의심이 나서 내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추가로 받았어요, 이 자료를.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아, 그러셨습니까? 자료 발생시점이 대략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서 제가 아마 착오로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실무적인 거기 때문에 처장님을 뵙자고 한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주는 자료가 다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죄송합니다.
○ 윤희문 위원 저 계산기 다 때려보고 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이 틀렸는지 알고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다시 시켰습니다. 이럼 안 돼요, 네?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죄송합니다.
○ 윤희문 위원 면적은 곧 돈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도시공사는 면적은 곧 돈이에요, 개발해야 될. 빚은 산더미같이 져놨는데 말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도 해야 되고 수익도 또 얻어야 되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또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안성에 있잖아요, 안성 원곡이라든가 안성 공도 같은 데 이런 데는 전부 물류단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산업단지도 있고 물류단지도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안성 원곡물류단지 같은 경우 홈플러스를 계약을 체결했다고 그러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럼 홈플러스를 거기다가 한다면 물류창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물류창고가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마케팅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물류공급시설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창고 같으면 몰라도 그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라면 주민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거기는 이제 보관을 해 가지고 수도권 내 판매시설로 공급하는 그런 창고형태의 기지가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다음에 양주 홍죽산단 같은 경우 서울우유에서 11만 6,000㎡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우유에서 그럼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집유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현재 서울우유 주공장이 양주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면적 규모가 작고 확장할 필요가 있어서 공장을 이전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연천 백학 같은 경우는 미분양 금액이 많이 잠겨있단 말이야.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거 우리가 사가지고 개발해서 적정한 그거 해서 다시 파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게 상당히, 그런데 29억이 아닐 거야 이게. 이게 15만 5,000㎡면 29억이 아니라 290억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은행융자 우리가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매각알선수수료를,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한테 일정의 돈을 쥐어줘서라도 유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 윤희문 위원 그래서 기존 0.4%에서 0.9%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 이건 사실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는 이렇다고 해서 이런 게 유치해서 뭐가 왔다고 그래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돼요. 대규모 이거 와서 해야 사람 몇 안 쓰는 업종이 들어오면 공장이 들어갔다고,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지역발전에 허허벌판 같은데 전부 해도 사람 한 10명 쓰고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물류창고만도 못하지. 그런데 이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딱 가서 “야, 우리 동네 그쪽에 가서 이거 공단 하나 좀 해라.” 그러면 가서 하시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당초에 이게…….
○ 윤희문 위원 당초에 필요성이라든가 이게 업종이 같은 사람들이 다섯, 여섯 명이 모여서 어디 가서 좀 해달라 시군에 요구를 해서 도시공사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면 분양을 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그냥 맹지를 해서 분양을 하려면 그거 쉬운 일 아닐걸요. 업종 들어오기 그게 쉬운 게 아닐걸요?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렇습니다.
○ 윤희문 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당초에 입지를 선정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처럼 분양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성 검토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한수이북지역의 낙후된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경제활성화도 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좀 소외ㆍ낙후지역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 지적하시는 것처럼 위치가 조금 위쪽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수이남보다…….
○ 윤희문 위원 이거 도시공사 골병들지.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 윤희문 위원 이거 골병들어요, 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최대한 분양을 해보려고 연천군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 면적이 상당히 큰 면적이라고.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 윤희문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매일 이자나 하다가 이게 판납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천에서 “이거 공단해 주시오.”라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죠?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우리 좀 이거 와서 해주시오.” 이러면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 윤희문 위원 북부하고 동부권하고 차이는 뭡니까? 우리 이천 쪽에는 더 쉽다고. 왜냐하면 이천은 면적이 할래야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큰 면적을.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아까 존경하는 김광철 위원님께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북부지역이나 동부권지역이나 규제측면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 윤희문 위원 북부보다 더 심하죠.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다만 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많고 낙후되어 있고 그렇지만 성장관리지역인 반면에, 동부권지역은 또 상수원수질보전구역으로서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좀 상당히 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거 쉬운 게 아닌데. 하여튼 분양이 안 된 부분 양주 홍죽 19%, 분양률이 19%네. 안성 원곡 31%, 연천 백학 42%, 전곡 해양 9.5% 이거 본부장님께서 밤잠 안 주무시고 이거 분양하셔야 될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업2본부장 김준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윤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김광철 위원입니다.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오늘 많이 나오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닙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오늘 종합감사 자리가 돼 놔서 기획조정실장님 이하 전 기획조정실의 산하기관장이 다 모이셨죠.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기도정에 또 우리 산하단체의 모든 총괄적인 어떤 계획이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하려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들을 여기 앉으신 분들은 전부 다 오셔서 업무가 많이 과중함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 자리는 경청하는 자리시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이거는 분명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저는 이재영 사장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 말에 우리가 연천에서 송년회를 가지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사를 모시고. 제가 엊그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때 그 한센촌 환자들이 우리 경기도에 다 모여서 할 때에 그때 그분들을 보고 저는 이재영 사장님의 눈물을 저는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토론문화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토론하고 또 답변하고 이런 태도 자체가, 아마 이재영 사장님 제가 상당히 훌륭하신 분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요직을 거치셨고 또 다른 연구소에서 소장도 역임을 하셨는데 답변하는 태도에는 이제 그런 어떤 전통적인 어떤 관료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답변하는 태도가 어떤 때는 상대방이 듣기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인정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면이 있는 걸로.
○ 김광철 위원 다른 면은 다 탁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태도에서 어떤 위원들의 오해를 살만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일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또 임병택 위원님이 아마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우려와 또 아니면, 왜냐하면 이게 서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이라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광역의원들이 보좌관 하나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광철 위원 우리가 국회의원들처럼 무슨 보좌관들을 10명씩 두지도 않았고 단체장들처럼 또 보좌인력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이신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온 것을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광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답변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답변에 신중하셔야 되고 아까 우리 임병택 위원께서 자료를 갖다가, 저번에 우리 도시공사 감사 때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광철 위원 감사 때에 그 답변내용을 저도 지금 숙지를 해 보니까 우리 사장님께서 부인을 했던, 감사를 부정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답변에 이거 속기가 돼 있는 내용이니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광철 위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답변태도를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다면 어느 위원이 반기를 안 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영 사장님, 우리가 도시공사를 전임 사장님이나 또 전전임 사장님들이나 우리 지사께서 임명을 하셔서 유능하신 분들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많이 불거져 나왔어요. 사실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재영 사장께서, 유능하신 이재영 사장을 모셔가지고 도시공사를 새롭게 이끌어서 지금 1년 반 정도 재임기간이 지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재영 사장 재임기간 중에 도시공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우리 의회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영 사장께서 경영자로서, CEO로서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산하단체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위인설관형 아니냐 이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런 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시공사는 지금 거기서 운영하는 총 예산이라든가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거의 우리 경기도 예산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광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타도 하고 우려 섞인 질문도 드리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도시공사의 특수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권오진 위원님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도시공사가 공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연천이라든가 양주 홍죽이라든가 또 여러 단체들을 낙후된 지역에 어떤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그 지역의 어떤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걸 도시공사가 충분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도 도시공사가 좀 떠맡고 가는 부분이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양적인 부분보다 음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앞으로도 저는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의회에서 우려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아까 제가 위인설관이라는 자리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위직에 계시던 분들이 산하단체장으로 가는 경우가 몇 군데 있죠? 지금 우리 산하단체장 분들 중에 있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광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가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고위직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명히 선순환구조도 가지고 있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자체에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방관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모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또 아니면 산하단체장님들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기관장님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김광철 위원 그리고 이재영 사장님, 아까 신종철 위원님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사과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아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화의 기법이 좀 부족해 가지고 서로 오해, 사장님도 오해할 수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제가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제 답변태도나 제 답변의 진위자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신종철 위원님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더 좀 시간을……. 우리 조정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평택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택에도 항만공사가 설치가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평택의 물동량이 지금 항만 중에서 총괄 몇 위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한 5위쯤 되는 걸로.
○ 김광철 위원 5위로. 우리가 자동차 부분은 1위죠. 분야별로 다른데 총 물동량의 추이로 봤을 때는 우리가 5위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지금 평택항에 대한 우리 계획이 사실은 좀 지지부진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그곳에 대해서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것이 이제 국가계획에 의해서 되고 있는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평택항보다는 부산항이나 광양항이나 이쪽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데 정책에 무게가 두어지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계획상 평택항이 좀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요예측의 잘못이라든가 혹시 우리가 어떤 그 지역에 대한, 우리가 보통 그 항구를 허브항이라고 그러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부산항도 지금 말이죠, 부산항도 이제 점점 상하이항이, 중국의 상하이 항구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고 집체가 되다 보니까 실적에서 우리가 동북아를 큰 틀에서 보자는 얘기죠.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허브점에 놓인 이 평택항이 과연 국가정책 과제에서 우선순위로 왜 밀릴 수밖에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예측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택항보다 부산이나 광양항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대한민국 내로 한정된 시각 속에서의 균형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금방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폭을 넓혀서 동북아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본다면 직접적으로 중국과 대한민국의 교역량이 급속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택항은 결코 후순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가의 정책은 아무래도 미시적인, 대한민국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고 때문에 이런 정책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정부에 대해서. 지금 정부는 정책을 그런 과제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해안권에도 인천항이 우리보다 위죠. 물동량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자산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당진항도 있죠? 그리고 평택항구들이 쭉 여러 개의 항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평택항이 정말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인천항과의 관계 또 서해안권에 있는 항구들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전부 이건 광역정부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지금 4개의 광역정부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김광철 위원 여기하고의 유기적인 어떤 협조체계, 단순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그 지역의 어떤 지역이익을 위해서 그걸 주장을 해서 관철시키는 그런 저거는 지금 우리가 이 동북아를 열어나가는 시대에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내가 실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 서해안권에 지금 인천항이라든가 포진되어 있는 항구에 대해서도 평택항이 허브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자동차물량은 1위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다음에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물동량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물동량 증가율로는 1위입니다.
○ 김광철 위원 물동량 증가율은 1위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대정부관계에서 반드시 설득해 내고 광역자치단체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토론을 해서 우후죽순처럼 항구를 개발할 수는 없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도 재정에 한계가 있는 거고 허브항으로 키워내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편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서해안권에 포진되어 있는 항구들, 광역단체들과의 수많은 토론과 연구도 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어집니다. 동감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동감합니다.
○ 김광철 위원 하여튼 이 평택항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평택항이 다행히 중국을 거점기지로 볼 때에는 인천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수 있고 어쩌면 광양이나 부산을 충분히 제칠 수 있는 항구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책의 우선순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이틀 전인가요.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캠프 그리브스에서 했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배수문 위원 그때 올해까지 추진된 내용과 내년에 유보한 예산이 있더라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DMZ 60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저희들 상임위원 모두가 갔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때 보고받았던 내용은 총괄예산이 1,200억 정도를 전체예산으로 하고 있고 모든 단위사업들 다 더해보면 그렇습니다. DMZ뿐만 아니라, 임진각평화누리뿐만 아니라 북쪽 개발 쪽 예산을 더하면요, 총괄적으로 하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 관광공사에서 보고드린 것은 별도고요.
○ 배수문 위원 별도인데 어쨌든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권역에 거의 묶여있거든요. 토털적으로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 본다면, 경기북부청 차원에서 본다면 가장 큰 사업이 될 것 같아요. 10대 관광지로 만들 거다라고 하고 있고 예산도 일단 전체적으로 들어가면 1,200억을 예상하고 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 정도가 될 거로 보입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 섞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년의 예산을 101억 정도를 요청할 것 같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DMZ 60년 사업에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배수문 위원 DMZ만 그래요. 그래서 평화누리까지 다 하면 또 전체 400 얼마죠, 내년에 요청할 게? 원래 계획 잡았던 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평화누리 관련해서는 통합개발사업비로 용역비만 10억 요청하려고 그럽니다.
○ 배수문 위원 몇 가지만 여기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가고 있고 김문수 지사님이 민선5기 당선을 위해서 가장 큰 이슈로 가져갔던 GTX, 무한돌봄사업 그리고 뉴타운 관련된 내용들을 빼고 나면 사실은 이슈가 없으셔서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를 DMZ 관련 그리고 북부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답하시기 곤란하신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실장님이 대답하시면 맞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갖고 있는 큰 정책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거 또 소통 없이 가시는 것 같아요. 또 이런 우를 범하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을 주는 것조차 저희 상임위원회 아무도 몰랐고요. 그날 가서 저희들 쭉 둘러보고 놀랬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용역 한 번 준 걸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비교된 것도 한 번도 없고요, 이 계획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큰 것 개발되는 데 있어서 비교된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일부 한다고는 하지만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쭉 브리핑한 걸로 거의 다 끝났어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할까요? 더 중요한 얘기는 그 지역 도의원도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론의 첨병이라고 할 수 있는 도의원하고도 협의가 안 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고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까, 도의회가? 논의구조에 전혀 들어갈 수도 없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닙니다.
○ 배수문 위원 중간단계에서 왜 보고도 한 번도 안 돼 있고 용역 주는 거며 발표해 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까지 거의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전문위원실과 협의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늦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부터 늦은 거예요. 다 만들어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놓고 와서 구경하시죠, 이건 아니죠. 이것은 제가 균형발전국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김동근 실장님께 다시 한 번 정책에 있어 당부 좀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
○ 배수문 위원 도의원들이 이렇게 소외되는데 도민들이 도청에 찾아와서 업무요청을 하면 얼마만큼 협조가 되겠습니까? 도의원들의 헤아림조차 정책에 참고를 하지 않고 있으면 도민들이 왔을 때 그 의견 얼마나 반영이 되겠어요. 그분은 거기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절체절명일 때 옵니다. 물론 악의적인 민원도 있을 수 있겠죠.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구조적인 문제. 131명의 도의원들이 어쨌든 도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배수문 위원 정책을 잘하시는데 잘하시는 것들의 결정관계에 있어서 대신해서 견제도 해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와있는 거 아닙니까? 미흡한 게 있는 게 보이시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시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또 그러실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도. 오전에도 그 얘기했죠. 실장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우리 임병택 위원님도 아주 울분을 토했어요. 1년 전에 행감에서 지적한 1억 전후의 예산조차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도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우선 점을 두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위원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진속도가 아니라 추진방향이라고 봅니다.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용인경전철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의정부도 그러고 있습니다. 똑같다고 봅니다. 뉴타운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중간중간 정책을 입안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당연히 결과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만 하겠죠.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 수정을 구할 수 있는 구조적인 면이 바로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이재영 사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너무 오늘 많이 서는데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까 생각을 해요. 아까 윤희문 위원님께서 미분양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대해서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사업비가 자꾸만 늘어난다. 특히 앞으로 산업단지가 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사실 앞으로 사업성격상 택지개발보다도. 택지는 수익이 안 난다고 하니까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분양이 도시공사로 봤을 때는 재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말씀드려서 재고, 생산업체로 말하면 재고. 그런데 제가 재고에 대해서 한번 옛날에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재고가 어느 기간에는 회수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지 하는데 용인이 저의 지역구입니다, 살고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동백이라는 동네가 상가가 무지하게 많아가지고 상가가 잘 안 돼요. 상가 지나다니면 다 아실 거예요. 동백에 상가 많아서 난리 났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럴 정도가 돼 있는데 원인은 LH공사에서 상가를 배를 지은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보통 지금 현재 상가를 택지개발 할 때 1.7% 정도 빼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3.4%인데 그 2%가 뭐냐 하면 공원을 지을 데를, 제가 다시 말하면 100만 평 이상이 되게 되면 20%를 공원으로 빼야 되는데 99만 7,000평 만들었어요. 18%를 했습니다. 그리고 2만 평을 상가를 지은 겁니다. 그것은 전제말씀 드리는 것이고 제가 요즘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전에 어떤 사람이 그 상가를 엄청나게 남아있으니까는, 상가를 45%에 다 사겠다. 사가지고 학교를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반대를 했답니다, LH공사에서. 왜 반대했느냐. 안 팔고 있으면 장기 보유가가 남아 있는데 팔게 되면 다운됐으니까 손실 난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재고를 못 팔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 도시공사도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마케팅이라든지 재고자산 관리 이런 걸 철저히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아침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을 때 광교에 업무단지 들어올 데는 삼성 본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본사밖에는. 왜, 그 비싼 땅에다가 그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누가 사서 할 기업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서 적자가 안 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채가 높아지는 거하고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아까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사업 확장에 대해 근거 없이 높아지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부채가 높아지는데 자꾸만 안에서 내부적으로는 저한테 도시공사에서는 그건 상여금이 아니고 피복비 이런 겁니다라고 하지만 그때는 내용을 바꿔가지고 지급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어제 기조실 감사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시점을 잘라가지고 그 시점에 있을 때 재고는 얼마가 남아있고 부채가 얼마가 돼 있고 이걸 명확하게 해라. 기조실의 인원이 185명인데 반을 동원해서라도 모든 장부를 뒤져봐서 한번 파악해 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서 정말로 기조실에서 제대로 도시공사를 알고 그것이 전문가를 끼워도 좋습니다. 외부전문가를 끼워서라도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괜찮겠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들어가시고요. 또 한 가지가 기조실에 평가담당관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평가담당관님 계시면 나오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오늘 증인이 아니라서…….
○ 권오진 위원 그럼 기조실장한테 말씀드릴게요. 제가 평가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이 1등만 계속 했다고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나온 자료도 읽을 줄 모르시는 분들이 평가를 만든 거예요, 평가기준을 갖다가. 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나 다른 데서 재원금을 받아가지고 5배수 보증 서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은행에 가서 대출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는 배수가 우리가 조금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배율을 높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부실율이 6% 정도 나와요, 6% 정도. 그러면 만약에 10억을 대출해 주게 되면 50억이 나가는데 6%면 3억 정도 나가는 겁니다. 손실이 그거예요. 나머지 7억은 남는 거예요, 지금. 이런 데는 비율을, 운영배수를 높이는 것을 평가해줘야만 되는 것인데 이 서류를 볼 줄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표를 만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보게 되면 앉아가지고 돈 주는 것을 가지고서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평가하고 대출장을 써주고 돈 남고 보너스 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하나하나씩 산하기관을 봐가지고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정말로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솔직히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실대출한 것을 다시 받아내는, 구상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약 3.5%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같으면 사실 일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기관이 상을 받는다는 걸 안다면, 상여금 받는다는 걸 안다면 다른 부서 어떻게 되겠어요. 장애인체육회 김새서 일 못한다 이거죠.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나씩 봐가지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개발연구원장님, 잠깐만 앞으로 가시죠, 구석에 있으니까. 저한테 하나 제보가 들어와서, 조영무 박사라는 분이 계신가요?
○ 장 홍순영 네,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팔당에 계셨죠?
○ 장 홍순영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있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 장 홍순영 올해 5월 달쯤 왔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사실 환경부분을 연구하시는 것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갈에 기흥호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신문에 냄새 많이 나고 똥물 뿌리고 이런 호수가 큰 게 있습니다. 1,000만 t 이상 되는 호수인데 그때 그것을 환경영향조사한 연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봤는데 거기에 할 때 뭐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상류에 만들었습니다, 호수 위에다가. 제가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호수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이 내려오게 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영향평가조사한 것을 봤더니 거기에 이걸 안 하게 되면 2010년까지 15배 나빠진다, 하게 되면 엄청 좋아진다고 보고서가 돼 있어요. 실제로 해 보니까 거꾸로 된 겁니다. 100배가 나빠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환경은 그런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진실을 얘기해줘야만 박사가 되고 그런 겁니다. 솔직히 행정하시는 분들은 박사 말은 조금이라도 다 믿는 거고 일반인은 믿지 않아요. 도의원인 저는 조금 믿더라고요, 이제는요. 이런 것인데 왜 이분에 대해서 환경단체들에서 말이 나오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 속에 연구도 물론 좋은 거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걸 다 봤습니다마는 저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물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기에 봤더니 페트병 물 팔자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결론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환경이나 개발 부분에서는 진짜로 진실이 담긴 리포트가 나올 수 있도록 꼭 행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이 담긴 내용들이 리포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조영무 박사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저한테 전화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 홍순영 제가 적극적으로 지휘 감독과 학교선배로서 적극적으로 그런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북부 균형발전국장님 계시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아까 배수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DMZ 문제입니다. 경발연에서 DMZ를 연구한 자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조금 조금해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뭘 했다 하면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사실 국장님께서 DMZ 문제에 대해서 경발연 연구한 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한번 북부 직원들이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다시 부족한 것을 용역을 주든지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경발연에서요.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의 최재우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잠깐. 아까 질의했던 거 답변이 준비됐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답변 올리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러면 2011년도 30연번에 있는 거 그거부터, 군포 1동 통장선출과 관련하여 자치위원장 부인 선출 등 부당성 제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감사관 이필광 이게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하고 약간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 건은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러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죄송합니다.
○ 최재우 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감사관실에 이게 들어오면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직원이 전화나 이런 걸로 신고가 들어오면 기록유지를 하고 봐서 이 중에서 공직자의 비리와 관련된 제보 같은 경우는 조사담당관실에서 보통 직접 비리조사를 하고요. 공직자 비리가 아니고 단순히 어떤 민원처리과정에서 좀 불편하거나 신고가 들어올 때는 해당기관에다가 이첩 확인해 가지고, 그걸 보고 위탁이라고 그럽니다. 조사의뢰해서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통보 받아서 다시 검토를 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정해서 조사가 적정하다고 판정되면 종결처리하는 이렇게 되는 처리 과정입니다.
○ 최재우 위원 그러면 처리결과에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떻든 간에 이건 군포 어느 부서에서 이 처리결과를 여기다 통보를 해주던가요?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군포시로부터 받았습니다.
○ 최재우 위원 시 감사관실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시 감사관실입니까?
○ 감사관 이필광 시의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 최재우 위원 기획감사실장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래요. 그러면…….
○ 감사관 이필광 좀 더 확인해서 자세한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확인하는데 그냥 하시지 마시고 여기 내용을 보자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통장선정심사위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이 좀 약간 그러니까, 그러면 만일 아니라면 심사위원장이 누구고,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이며 그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록을 첨부해서 저한테 같이 보여주시면 좋겠고.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기라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여기 아니라고 답이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 감사관 이필광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러면 그렇게 부탁드리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우 위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질문했던 거 있죠?
○ 감사관 이필광 소방서…….
○ 최재우 위원 소방서 전화통화 관련 인사조치, 이게 무슨 소리에요, 도대체가?
○ 감사관 이필광 이 건이 2011년도 말 경에 지사님께서 남양주소방서에 전화를 해가지고 구급차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느냐라고 묻는 과정에서 소방서 요원하고의 약간 서로, 소방서 요원이 장난전화인 줄 오인해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 최재우 위원 소방관이 장난전화인 줄 오인했습니까? 소방관이.
○ 감사관 이필광 그렇습니다.
○ 최재우 위원 장난전화인 줄 오인했답니까? 본인에게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그래가지고요. 이제 소방본부장이 이 직원을 다른 소방서로 전보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소방원을 전보조치했느냐, 원상복귀 시켜라, 이런 내용의 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미 이것을 받았을 때는 2011년도 12월 30일 자로 원대 복귀조치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치한…….
○ 최재우 위원 아무튼 누가됐든 간에 적절치 못한 그런 행위였네요, 양쪽 다 볼 때. 장난전화 아닌데 장난전화 받았다는 사람이나 또 그렇다고 해서 지사가 얘기했다고 그래서 다른 데로 인사발령했다가 복귀조치 한 건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되는 거죠?
○ 감사관 이필광 그때 아마 소방본부장님께서 너무 과잉으로 조치를 한 걸로 판단됩니다.
○ 최재우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무원이 학생들을 시켜서 폭력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 감사관 이필광 이거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건이 안산 단원구청에 있는 주차단속반 여직원입니다. 무기계약직인데 자기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같은 여학생이 자기 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닌다 하고 그 딸이 자기 엄마한테 상담을 하니까 그 엄마가 이제 “참다, 참다 안 되면 너도 때려라, 보상은 내가 다 해주겠다.” 이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딸애가 자기 친구들하고 해서 7명이 자기에 대해 헛소문을 내고 다니는 여학생을 폭행을 한 겁니다.
○ 최재우 위원 진짜 때렸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폭행을 교사하거나 이런 건 아니다 해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 왔습니다. 그게 통상 무혐의 불기소 내려오면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건입니다.
○ 최재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서류가 되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최재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한 3개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GG공 런치타임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도 몇 번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어떤 사항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공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학습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도시락을 먹어가면서 주요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 20분 정도의 스피치를 듣고 같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분들은 우리 GRI 쪽에서 오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GRI도 있고…….
○ 안병원 위원 다른 데도 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내부 공무원들 중에서 전문계약직 공무원들도 있고요. 또 아니면 외부에서도 있고요.
○ 안병원 위원 한번 모이시면 도직원들이 어디서 모이시나요? 식당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통상은 2층에 있는 상황실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 따로 도시락을 주문해서 드시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항이 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31개 지자체 같은 데는 어떻게 연계가 좀 되고 있어요? GRI도 하고 있는 건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1개 시군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받아서 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는 도가 하면서 곧 벤치마킹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같은 것도 좋은 저거인데 수반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현재로는 와서 발표하는 분한테 특별한 그런 건 안 드리고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거기 참여하는 직원분들은 뭐…….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도시락비 정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 안병원 위원 그 정도만. 아주 상당히 좋은, 그 짧은 시간 선택하셔서. 제가 왜 이러냐면 상당히 좋은 그런 정책, 그리고 안인데 아마 이거 GRI에서 연구하셔서 한 것 같아요. 훌륭한 이런 것이 지금 도에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칭찬하는 겁니다. 행감이라는 것이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칭찬도 하면서 좋은 이런 연구과제가 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또 이게 31개 지자체에서도 같이 좀 벤치사업, 직원들도 해야 되지 않나. 이유는 뭐냐 하면 나름대로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옛날에는 모든 사항을 직접 수시로 도까지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뵙고들 서로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가다 보니까 대화 같은 것도 많이 차단이 됐어요. 또한 당신들이 그런 과정에서 도에다가 어떤 좋은 안이나 정책 이런 것을 좀 하고 싶어도 그것이 단절되는 이런 것을 저 자신도 좀 들었고, 그랬을 때 이런 사항을 말 그대로 GRI에서도 박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니까 거기서도 한두 분, 여기 도청에서도 바쁘시지만 한두 분, 이렇게 해서 잠깐이라도 31개 지자체에 나가서 그런 거를 그 시간에 참여하게끔 방송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셔서들 식사 도시락 먹으면서도 아니면 시간을 조금만 더 할애해서라도 대화를 하면 상당히 많은 건의사항 같은 것하고 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만 하지 말고 또 그런 것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좀 확대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GRI에 지금 민군정책팀이 있죠, 원장님?
○ 장 홍순영 네, 민군정책팀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 다섯 분이 계시죠?
○ 장 홍순영 네.
○ 안병원 위원 다섯 분이요, 이분들은 연봉, 월급을 어디서 주나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2청에…….
○ 장 홍순영 북부청에서 협약과제가 있어가지고 그 협약과제를 하면서 이제…….
○ 안병원 위원 군관협력팀에서, 거기서 해당되는 거죠?
○ 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제 얘기는 먼저도 GRI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큰 정책과제 그것도 물론 처리하시지만 나름대로 조그만 건 아니라도 우리 경기도 서쪽하고 북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특히 군관협력팀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비상기획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제 생각에는,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분들을 우리 군관협력팀에서는 그냥 월급만 주는 걸로 해서 지금 끝내는 건지, 관리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그 부분에서 좀 나오셔서 얘기 …….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병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군 관련 민원 등 해결방안에 대해서 예산과목을 책정해서 민군정책팀을 지금 경발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다양한 과제는 정기적 과제, 수시과제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긴급한 과제 플러스 그동안에 오랫동안 도에서 현안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고질화된 이런 사업들을 자체발굴도 하고 또 시군에서도 개별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 과제, 도 자체 발굴과제를 이분들로 하여금 지금 하게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제 중에 실적을 낸 것 중에는 수원비상활주로 이전문제라든가 또 연천군 탄약고 지하화 방안, 김포시 도심 군기지 개방 이밖에 군용비행장 레저용 경비행장 입지선정 등 많은 분야에 있어서 많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많은 부분에서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도 나름 군사부분에 대한 것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진짜 그 지역의 군하고 관련된 사소한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올라옵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군관협력팀 그쪽으로 이게 집결이 되나요? 그런 사항이 모든 게? 왜냐면 김포시 같은 데도 안보자문관이 있고. 타 지자체는 모르겠어요, 있겠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연천군도 있고 포천군 같은 경우에는…….
○ 안병원 위원 포천도 돼 있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팀으로 구성해 가지고 저희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지금 보면 아마 육군본부에서도 전국에 있는 지자체, 광역이고 이런 데에도 둬라 그래서 그 지역에 관련된 사단장들한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울산, 부산 이런 데에도 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안병원 위원 그래서 저는 먼저도 GRI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름 그분들의 역할론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항에서는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사항인데 그런 처리부분에서는 못 다루고 있는 것 같다, 큰 틀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군관협력팀에서는 그분들을 그냥 월급만 GRI 쪽으로 이렇게 해서 주고 거기에 소속해서 그런 부분만 해결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은 사항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민군정책팀은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출장도 나가고 시군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 군관협력팀을 통해서 제기할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업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홍보를 못한 것이 큰 잘못인데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경기도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용치 문제입니다, 용치 문제. 그러니까 지방하천이라든가 큰 하천에 용치라는 이런 전차 장애물을 두니까 수해 때마다 그쪽에 비가…….
○ 안병원 위원 많이 걸리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그간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런 아주 고질적인,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수해의 어떤 큰 원인이 된 사안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한 8개 정도 이미 제거를 했거나 지금 제거 중에 있고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수해를 예방하는 데도 굉장한 효과를 갖고 있고 군도 저희가 대체장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서로 윈윈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이 대략적으로 여태까지, 이런 대규모로 큰 것들이 한 20건 정도가 처리되거나 진행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다만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소소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받습니다, 시군을 통해서. 선별해서 저희가 가고 안 가고는 하지 않고 계속 다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주민들이 어떤 개인적이라든가 규모가 작은 민원도 저희가 이 부분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비상기획 그쪽이나 안보자문 쪽에 지자체에 한 분씩 계시니까 나름 그런 데서는 취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옛날부터 내려오면서 해결 안 된 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길을 좀 더 열어 놓으시고 그분들하고, 다 군에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리고 지금 GRI에 계셨던 분들이 대개가 다 장성급 이상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다섯 분이 다 장성급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대령 출신의 박사님 출신도 한 분 계시고요.
○ 안병원 위원 나머지 네 분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대부분은 다 장성이십니다.
○ 안병원 위원 2스타, 3스타 출신이죠. 능력은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인 체계가 잘 좀 돼서 어쩌면 다 그분들이 경기도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끔 그 체제를 좀 많이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분들은 전부 다 GRI 쪽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정기적으로 저희하고 미팅을 갖고요. 특별한 일 있으면 저희가 부지사나 제가 보고도 받고 주기적으로 미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짧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2청에 가서 행감할 때 제가 여러 가지 행사관계로 해서 본질문만 하고 나갔었는데 잠깐, 군관협력팀에서 먼저 제가 말했던 민군 한마음위문공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었어요. 군단급에서만 자기네만 하려고 했던 것이 많이 개선돼서 사단급까지, 이게 전투사단까지 해서 많이 이렇게 보편화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대개 사단급이라도 많아야 한 2,000명, 2,500명 이정도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하는 경우를 제가 좀 봤어요. 그건 올해도 마찬가지였고 더 그 밑으로 떨어졌던, 한 1,500명 밑으로도 더 떨어졌던 그런 사항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굳이 사단급뿐이 아니라 전투병력이 있는 여단급이 4,500명 선에 있는 그런 여단급들도 여러 개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런 여단급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도 충분하게 사단급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서 볼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서 기회를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안병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기관 관계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조율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4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획된 본질문과 추가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시간인데요. 보충질문은 위원님마다 의무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고 거수로 신청하신 위원님에 한해서 질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임병택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임병택 위원 우리 본회의장에서 도의원들의 5분발언이나 일괄질문 등은 따로 관리를 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진행사항들 체크하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물론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 주무부서가 어딜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지금 우리 대외협력관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상은 우리 기조실의 기획담당관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행정감사에서 나온 우리 도의회의 지적사항들,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저는 엄격한 관리가 조금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또 사당역 버스정류장 문제와 아울러서 1년 만에 반복되는 질문, 올해 초에 업무보고 때도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 경기도의 청년실업 관련된 경기도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올해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렇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도 멋지게 이렇게 하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청년실업 관련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실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여러 고민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청년실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아르바이트자리 정도, 시간제급 정도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라서 사실 많이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관광공사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기관들에 또 우리가 공적으로 제 위치에서 권유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관점 속에서 보면 이게 제법 쓸 만한 일자리는 사실은 자리를 늘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았습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지사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현실적인 제약요건보다 오히려 지사님의 의지에, 민간부분에 있어서의 일자리 창출은 어느 행정기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우리 조직 내에서, 경기도라는 이 공공조직 내에서 과연 그러한 솔선수범을 하냐, 않느냐에 따라서 대도민정책의 진실성이 좌우된다라고 봅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일단 경기도시공사 예를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SH공사, 인천도시공사가 우리 주위에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SH공사의 부채규모 혹시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 도시공사하고 부채규모? 부채규모가 대략 비슷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저희보다는 다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임병택 위원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장부상의 지표는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공공기관들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임병택 위원 SH는 부채가 17조고 인천도시공사 7조, 경기도시공사 7조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공사는 2008년 35명, 2009년 40명, 2010년 32명, 2011년 35명의 정규직을 채용했습니다. 인턴 또한 170명을 순차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 인턴의 경우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성적우수자를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제도를 쓰고 있더라고요. 인천도시공사도 2010년에 21명을 일단 채용했고요.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2008년 이후에 아마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도시공사는 경영합리화 때문에 조직을 슬림화하려고 하는 정책목표 때문에 일정부분 좀 제한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임병택 위원 그래요. 저는 우리 지도자, 정치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우리 도민에게 주어지는 파급되는 효과가 무척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낭비성 예산들을 조금만 줄이더라도 당장 이야기해서 한 3,000만 원만 줄이면 정규직 1명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보면, 수치로만 보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지만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는 경험에서 비춰볼 때는 조직운영은 어쨌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최선이지 고용을 높이는 게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공기관에서 훨씬 활발하게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의 여파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정책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실장님도 그러면 반대하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반대는 아닙니다만 조직의 효율성이 증가되는 범위 내에서 인력의 충원계획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지 인력충원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임병택 위원 저는 인력충원도 도민들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제 판단은. 제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요. 자기 살 깎는 노력,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모습을 공공기관이 먼저 보여줘야지 도민들이 경기도의 청년실업 해소와 관련된 이런 정책들의 진실성을 믿는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도의회를 대표하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일자리 나누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다 마찬가지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GTX가 콩나물버스 타고 서울 출퇴근하는 시민들 걱정 덜어드리겠다라고 추진한 사업이라면 버스장에 정류장 하나도 못 만드는 우리 경기도청의 집행부가 무슨 진실성이 도민들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그러한 인식에 대해서 저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렇게 촉구하는 걸로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제가 오전 첫 질문 때 제기했던 부분이어서 이재영 사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저도 도의원되기 전에 다른 국가기관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 국회에서도 있어봤고요. 청와대에서도 있어봤는데 많은 공직자분들을 만났고요, 많은 기관장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의원이 돼서 만나는 개인적으론 특히, 우리 산하기관장님들 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장님, 저는 우리 도의회와 도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대단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경기도시공사 행감장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맘이 무겁습니다. 속기록 읽어보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읽어봤습니다.
○ 임병택 위원 느낌이 어떠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제 취지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부인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감사결과를 저희들이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고쳐야 될 것은 다 고치고 관련자들도 다 징계하는 등 조치를 다 취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임병택 위원 제가 첫 질문 때 요구했던 법적 검토는 당연히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배임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전반적인 오늘 행감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선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또 결의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적으로, 우리 기관 대 기관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다라는 심정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거 보셨어요? “사회적기업 주먹구구 지원 질타” 이거.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제가 머리글은 보고 큰 타이틀은 봤습니다만 상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권오진 위원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이 사건이 서상목 이사장 시절에 있던 사건입니다, 이게. 돈은 그렇게 가져다 쓰고 하면서 지원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특정인을 앉히고 거기에다가 또 5억씩 우리가 예산 주고 그렇게 집행이 됐고요. 이것은 협력화단지를 만든다고 해놓고 나서 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라는 데가 어떠한 특정인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 전 보거든요. 제가 우리 경발연에서 연구하던 복지부분을 갖다가 복지재단으로 끌고 갔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2년간 지금 했다고 하니까 연구된 게 복지연구가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연구를 하고 나면 그렇게 가져놓고 나서는 초빙연구원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경기도 내의 기관에서 제가 보니까 초빙연구원 제도가 있는 데가 있느냐 했더니 경발연하고 복지재단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사람을 심는 것 같은 감이 좀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시스템을 해 놓고 나서,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 놓고 나서 갖고 가서 연구를 해야 되니까 사람을 심어놓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혹시 BIS 관계도 이러한 책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아예 그냥 초빙연구원으로 들어가 놓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이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오완석 위원님도 질문하고 그러셨지만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떠한 제도를 만든다고 한다면 기조실에서 이것도 1년에 해서 300만 원씩 월 줬어요, 초빙연구원을. 월 300만 원이니까 이거 1년이면 4,000만 원 되는 것에 대해서 4, 5명 하니까 1억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기조실에서 어떠한 검토라든지 어떤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에서는 어쨌든 정책을 총할하기도 하지만 예산배분을 통해서 상당부분 짚어보고요. 또…….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나왔을 때, 이미 2009년, 10년도, 11년 나왔을 때 예산이 올라왔을 거란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권오진 위원 이런 점검이 되어 가지고, 물론 그 당시에는 서상목 이사장이 끗발이 절절했을 때니까는 도지사보다 더 셌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진짜 이게.” 거기 가서 본인이 했던 것이 사회적기업을 붙잡아서 경기도 사회적기업은 2년간 빠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기업마인드 없는 사람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망가뜨린 걸 해서 이런 게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주먹구구식 지원 질타”했다고 나오는 것인데. 혹시 경발연에 이번에 BIS 관계에 대해서도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까 오완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손을 떼게 해야지만이 앞으로 BIS가 바로 가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보니까 BIS에 대해서 연구를 더 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요,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연구원들이 이상훈 박사, 지우석 박사, 봉인식 박사, 김희연, 고재경 이런 분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줘야지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터치한다면 이게 또 여기서 말한 대로 복지에 복지하듯이 사회적기업 만들려고 하고 사회적기업 무슨 조성단지 만든다고 하고 이런 꼴이 날 수 있다 하는 걸 분명히 아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확인을 먼저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김현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얼마씩을 분납하기로 확약을 한 적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있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래서 그 확약서에 사인하신 분이 누구누구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당시 기조실장이 사인했으리라고 짐작이 갑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의장과 도지사 그다음에 교육감 그다음에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 이분들이 이제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매년 분납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매년 이에 따라서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학교용지분담금을 예산계획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그에 따르면 올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700여억 원 정도가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편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세입이, 개발부담금이 721억이 부족해서 721억이 감액되는 것으로 이렇게 세입이 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도 역시 그 부분을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주기 어려운 걸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연초에 세우더라도 통상 연말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721억이 부족한 것은 2013년 1월 10일경에 지급을 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청의 재정 흐름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월 초에 721억 원 지급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하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정작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기도의회 의장 그다음에 교육청 교육감,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께 그런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셨나요, 구하지 않으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제가 사실 그 부분들에 논점이 부각이 된 것이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서 논점이 부각돼서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예결위원장님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화로 설명을 드렸고 또 제가 대표님들한테 전화로 설명을 드리고 해서 평생교육국장이 담당국장으로서 세수가 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고 행감을 통해서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협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정 흐름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기조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 있는 기관들 간에 매년 분납할 것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응당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해야 될 학교용지분담금은 지급을 하는 게 맞고요. 행여나 어떤 사정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기관 간에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님, 교육감님 그다음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위원장께 사전에 충분한 양해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이를테면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뭔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듯한 인상을 갖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임병택 위원 위원장님, 짧게 1분만.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짧게.
○ 임병택 위원 우리 공사가 신입사원 채용 못한다는 실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장님도 똑같은 말씀이셔서 안 물어봤는데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도시공사 전 사장께서는 본인이 부회장으로 있었고 현재 고문으로 있는 대한교통학회라는 곳에 6억 6,000만 원짜리 용역을 줍니다, 2010년도에. 바로 또 드림시티 관련 연구용역도 4억짜리를 주지요. 이건 다른 기관이긴 하지만. 우리 감사처분 결과서에 보면 “기존 연구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으로 연구용역비 10억 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게 경기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걸 난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흥분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월급 3,000만 원짜리 신입사원도 채용 못하는 도시공사가 그 사장이 이해관계인으로 있는 기관에 10억 원을 줬다라고, 예산이 낭비됐다라고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처분서를 내렸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을 시작하면서 모두에 저희 상임위원회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증인으로 채택한 좌승희 이사장과 서상목 초빙선임연구원에 대해서 출석할 것을 요청했는데 오늘 두 분이 출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중에 서상목 초빙선임연구원이 오늘 출석을 못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제 저녁에 보낸 사유를 저희가 납득하기에는 불충분하죠.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은 관련규정에 따라서 서상목 초빙선임연구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서상목 초빙선임연구원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셔서 출석 불참사유를 보충할 수 있는 증명내용이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종합감사를 거치면서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 그리고 조치할 계획 등에 관해서 저희가 별도의 업무보고 시간을 회기 기간 중에 별도로 갖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용덕 수석전문위원은 두 기관의 담당자하고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행정업무 전반에 관해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그리고 차년도 예산안 심사는 물론 향후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사인 간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이 아니고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 간의 관계에서 말씀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로 조금 전에 임병택 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뼈를 깎는 자기성찰과 반성 그리고 노력을 통해서 천이백만 경기도민들이 기대하는 경기도청과 그리고 과 경기도시공사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특별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와 경기도시공사,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및 경기도시공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소관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홍순영 원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위원회 소관 집행부과 경기도시공사, 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종철신현석안병원오완석윤희문임병택
최재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피감사기관참석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오후석비전기획관 박원석
ㆍ기획행정실
실장 이한규비상기획관 심경섭균형발전국장 조종화
ㆍ감사관 이필광
ㆍ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감사 김용화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사업2본부장 김준호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ㆍ
원장 홍순영부원장 김대호기획조정실장 강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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