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대리 이상기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팔당본부에서 각종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의 경우 협약서하고 최종 정산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입니다. 13쪽에 보시면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서 발간한 경기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계획이 나온 것 알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권칠승 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있는데요. 7월에 환경부 승인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 (중략) …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각종 자료의 오류라면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지금 5억 7,000만 원짜리 용역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오류라기보다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한강수계의 수질에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좀 기준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고 우리 각 시군 31개, 28개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의 개발계획을 전부 반영해 가지고 조금 물량을 더 많이 받게 하는, 서로 생각이 좀 다른 상태입니다. 그런 기준…….

○ 권칠승 위원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요. 지금
에다가 의뢰한 용역을 중단시키고 민간회사들하고 직접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니, 그건
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게 내년, 아니 올해 이게 완성될 때까지, 연말 승인될 때까지 경발연에서…….

○ 권칠승 위원 지금
하고 다시 하고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계속 그 사항을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시군하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이
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 승인될 때까지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승인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거죠, 그러면?

… (중략) …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글쎄요, 저희들이…….

○ 권칠승 위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에서 해명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시군의 개발요구를 경기도가 무리하게 반영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연구원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경기도가 연구소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권칠승 위원 이게 용역비가 5억이 넘는 굉장히 큰 용역사업이고 사전에 이미 많은 연습이 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을 올리는데, 그것도 아주 자세한 내용도 아니고 기본계획을 올리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중간에 팔당본부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중간점검도 하고 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이런 과정도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