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최종환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의 지원예산이. 주요사업에.

○ 버스정책과장 배상택 …….

○ 최종환 위원 어느 정도 소요될 것입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불리한 협약, 4개 기관 수도권통합환승할인 협약을 잘못 맺어서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 또 경기도가 버스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연간 640억 정도를 손실보고 있다, 물 새고 있다 이렇게, 그게
에서 나온 자료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용역에 반영시켜서 공정한 재협약을 작성하고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진전이 없는 거네요, 지금? 아직 용역도 돼 있지 않았으면.

○ 버스정책과장 배상택 지금…….

○ 최종환 위원 또 640억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것,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것, 또 우리가 기본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따른 지하철 요금과의 환승에 있어서의 불이익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연간 640억 정도를 또 고스란히 손해를 봐야 되는 거네요?

… (중략) …

○ 최종환 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에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까?

○ 버스정책과장 배상택 아닙니다. 일단 그 금액이 확정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회계사가 참여해서 우리 경기도가 내는 부담금만큼은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부담할 것 아니냐라는 의견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시나 코레일 측에서는 일단 부담비율을 많이 낮춰줬는데, 또 전문회계사가 참여해서 공기업이나 서울시의 경영상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영업권을 침해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자꾸 핑계로 내세우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조금은 그래도 완화된 의견을 우리가 제시해서 금년 안에는 용역을 발주를 하자라고 촉구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안 나오면 결국은 640억을 내년에도 불평등한 협약에 의해서, 640억이라는 것은
의 일방적 주장이니 우리가 그것을 자료의 신뢰성은 인정해 준다 치더라도, 물론 상대가 다른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서는 640억을 인정을 안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640억을 주장하는 바죠.

○ 버스정책과장 배상택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건 좀 유연하게 받아주더라도 최소한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금액을 금년도 또는 내년도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겠네요? 용역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