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7-13 _ 제321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경기연구원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이상으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12호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8년도, 내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처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연 요청액의 균등부담액을, 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 설정 및 양질의 정책개발과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서, 다음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 혁신을 위해 경영컨설팅,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해, 끝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도정운영과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의 빅파이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을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붙임에 각 기관별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입니다. 경기도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광명시흥 첨단R&D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과 타 법인 출자를 위한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1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중략) …
이상과 같이 금번 조례 개정은 도의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의 정비와 도의 사무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수리, 수질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 편익, 안전문제 등에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군에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시군의 업무부담이 과중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전담인력 충원이나 인력 재배치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개요를 살펴보면 2018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대상기관은 등 4개 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을 근거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은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연구원의 운영 및 과제수행 등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하며 지원내용은 2018년 빅파이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먼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과 재정ㆍ세제 발전 등을 위해 1984년 설립된 연구ㆍ조사 기관으로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 조사, 지방자치행정의 주요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ㆍ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도의 출연으로 조성된 출연금은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되었으며, 연중 도의 행정과 관련한 중ㆍ장기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를 비롯한 각종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매년 의 운영을 위한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와 자문, 경영평가, 정책연구,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비와 각 공기업에서 의뢰하는 용역사업비로 운영해 왔으나 지방공기업 혁신방안의 하나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출연금은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 경영지도ㆍ자문, 평가업무 지원 사업, 정책개발 및 세미나 지원, 정책연구지 보급 등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금입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의 콘텐츠 및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설립된 기관이며 출연금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는 빅파이추진단의 운영비와 빅데이터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중략) …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김용학도시금융사업단장 정원근기획홍보처장 박순호
ㆍ부원장 김군수
○ 기록공무원
최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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