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다음은 35쪽과 36쪽이 되겠습니다. 연정과제 115번 기업형임대주택 사업 추진입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 본격 도입된 민간기업 임대주택 사업으로 금년 7월 현재 14개 시, 41개 지구에 대한 촉진지구 지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총 8건이 수용되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 입주자는 최소 8년 거주기간과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가 보장되어 중산층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촉진지구 지정 제안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과 38쪽 연정과제 116번, 117번 저가 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16번 저가 임대주택 확대, 연정과제 117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2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입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금년에 9,430호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 현재 6,903호를 공급하였고 사업관리 이행에 철저를 기해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1만 1,340호로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지속ㆍ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과 40쪽 연정과제 160번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술 도입입니다. 2016년 12월에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도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였고 금년 4월 연정사업 추진점검 회의 시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는 도의회 제안에 따라 현재
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도입 활성화 방안 단기정책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 기술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경기도 공공건축물이 에너지 자립 등 친환경 건축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과 42쪽 연정과제 112번, 204번 BABY2+ 따복하우스 공급입니다. 위 사업은 연정과제 112번 BABY2+ 따복하우스 공급, 연정과제 204번 장애인 친화적 따복하우스 공급 등 2개 과제를 통합한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신혼부부 5,000호,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 3,000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2,000호 등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원 광교 등 4개 지구 291호에 대한 1차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가평 청사복합 등 11개 지구 1,749호에 대한 사업 승인을 마쳤고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6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수원 망포 등 4개 지구 364호 2차 입주자 모집, 남양주 창현 등 8개 지구 3,505호 착공, 사업 승인 8,197호 등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44쪽 연정과제 243번 북부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5월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절차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도의회 의결을 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일산 테크노밸리 선정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북부 중ㆍ동부권역의 추가 경제 거점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9월 말까지 북부 8개 시군에 후보지역을 제출토록 요청하였습니다. 제안이 있는 경우 금년 11월 초 공개된 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입지선정을 추진하여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 거점지역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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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6쪽부터 10쪽입니다. 6쪽부터 10쪽까지의 그간 주요 추진성과와 문제점 및 대응방안, 향후 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4쪽까지 연정과제별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2쪽까지 연정과제 141-1번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 계획 수립 및 세계 주요도시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정부가 마련한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에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약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기후변화 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가 간 협력사업 및 지방정부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까지 연정과제 141-2번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용ㆍ이행 계획 수립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표 개발 후 2018년부터 2년마다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민관학 거버넌스를 통해 지표 개발과 이행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7월
용역을 통하여 6대 목표, 17대 전략 61개 지표를 개발하였고 시군 공동지표로 20개를 선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대한 실국, 시군,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총 7회의 토론회를 통해 12월에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부터 17쪽까지 연정과제 142번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추진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감축목표 이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율을 늘리기 위하여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중소기업의 전력절감기 설치, 냉동기ㆍ보일러 교체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혜대상 기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19쪽까지 연정과제 145번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 9월 21일 발표한 알프스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15년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이를 위하여 도비 1,681억 원 포함 총 1조 4,127억 원을 투입하여 5개 분야 3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대표측정소 운영 등을 위하여 총 33억 5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대기측정소 확충,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지원, 전기차 및 충전소 확충, 인공증우 실험, 중국 교류협력, 대규모 사업장 자발적 감축협약,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을 지속 추진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및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연정과제 147번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생물다양성 확보와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경기도 생물다양성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김포시 등 6개 시군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추진하고 용인시 등 20개 시군에는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을, 파주시 등 16개 시군에는 4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민통선 일원 교란종 제거사업을 추진하여 생물다양성 확대 및 외래생물 제거를 통한 토종생물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에 연구과제로 제안하여 제2차 경기도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생물다양성 확대 및 토종생물종 보호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연정과제 148번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친환경 생태기술과 물ㆍ에너지 자립, 자원순환 등을 집약한 지속가능 발전모델 건립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생태마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015년에 경기도 에코라이프센터 조성사업 제안을 시작으로 2017년 기본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준공되었으며 2017년 3월에는 에코라이프센터 설치 관련 제도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바 있고 2017년도 상반기에는 국비보조사업 신청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및 제도 도입을 건의하고 수처리 기술, 신재생에너지, 재활용 등 연관부서와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사업 동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까지 연정과제 156번 자원순환마을 조성ㆍ확산입니다. 주민 공동체 구성ㆍ교육을 통한 자원순환 의식 개선 및 생활화와 마을별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원순환마을을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도시형은 분리수거함 설치, 에너지 절약시설 및 옥상 텃밭 조성 등이며 농촌형으로는 음식물 퇴비화, 농약병ㆍ폐비닐 수거, 적정기술 보급 등입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및 민간단체 공모를 통한 사업 선정,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11월까지 참여마을별로 사업이 진행 중이며 12월에는 성과 공유 및 우수마을 포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업추진을 통하여 2016년 말 기준 59개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실천 활동 지원 및 주민의식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