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이재준 의원 네.

○ 도지사 남경필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보고만 받으셨죠? 그래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게 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모든 보고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 연구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준연도가 2014년입니다. 2014년은 뭐가 있냐 하면 큰 변동이 일어나죠. 2015년도 6월 28일 날 우리가 버스요금을 엄청나게 인상을 합니다. 특히 광역버스는 20% 인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저기가 없죠. 광역버스 20%를 인상하게 되면 수익금이 2,666억이 아니라 3,139억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대당 수익료가 54만 5,000원 거기다가, 저 위에 상단에 있죠. 보조금 6만 2,000원 해서 6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당 운송원가가 54만 원이라고 했는데 60만 원이면 지금 6만 원이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연도를 최근에 2016년도 1년 동안 운영한 수익금을 가지고 얼마를 지원할 건가를 평가해야 되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놓고 지금 65만 원이 들어가니까 9만 원을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가설을 성립한 거예요, 대당 9만 원씩. 잘못됐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도지사 남경필 당장, 하여튼 이거만 보면 또 그렇게…….

○ 이재준 의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제 제가 2016년 1년 동안 운행한 기록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334억의 수익금이 늘어났습니다. 28%가 수익금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을 해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해도 흑자라는 거죠.

… (중략) …

○ 도지사 남경필 오늘 사실은 문제제기를 처음 해 주신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저도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게 저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

○ 이재준 의원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수익금 연간 추계액인데 시행, 요금 올리기 전하고 후하고 1,900억이 남습니다, 업체들한테. 저렇게 2,000억이 더, 수익금이 실제 조사한 거잖아요. 조사해서 갔는데, 이거 다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죠? 무조건 전문가들이 디자인해서 만들어놔요.

지금 보면 저는
여기에, 원고에 그렇습니다.
폐쇄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이면 교통부분은 문 닫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거리비례제를 얘기했어요. 거리비례제 했을 때 4개 업체가 84%를 다 가져갑니다, 수익금을. 거리비례제를 인천에서 했을 때 거리비례제 인천은 기본요금을 1,2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 거리비례제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0㎞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만 거리비례제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요금을 디자인하겠다. 요금, 가격 얼마를 받을까 적정가격을 할 때는 그 이상의 것을 무료로 해도 괜찮다는 가격을 만들어낸 겁니다,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 그걸 더 플러스를 해 준다고 치면 결국은 기본요금을 낮추고 인천시처럼 하는 여러 가지 롤모델을 갖고 어떻게 해서 거리비례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 수익금하고 똑같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덜 이용하게 되고 내지는 자제하게 되고 어떻게 하겠다. 그것이 효과적, 이렇게 했을 때 거리비례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30㎞ 넘으면 많이 타니까 돈 내라. 결국은 광역버스 업체들만 돈을 벌어가는, 특정업체는 그중에 절반을 벌어갑니다. 그런 식의 디자인을 했고 그다음에 입석금지 할 때도 똑같잖아요. 입석금지 해서 166대를 늘려서 20%를 늘려주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96대가 감차됐습니다. 그런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8,000명이 다 탈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안 되니까 또 준공영제 하면 다 탈 수 있다.

준공영제 하면 다 탈 수 있을까요? 못 탑니다. 준공영제 해서 다 타려고, 그러니까 입석승객이 없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예약표를 줘서 오는 시간에 제때 차를 타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산식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숫자만큼 버스만 대면 됩니다.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계속 강요하고 있고 지금 여기 준공영제 도입하는 이 논리 현장까지 끌고 온 겁니다. 저분들은 정말 거짓말을 파는 전문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 도지사 남경필 오늘 위원장님이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먼저 철저히 토론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시고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진지한 토론의 장을 갖겠습니다.

… (중략) …

자료3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3을 보면 전국 도민의 날이 거의 돼 있지만 경기도에서 현재 경기도민의 날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민헌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기도민들이 넓은 지역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또 지리적으로 서울과 가깝고 또 지역 간의 격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로 인한 정체성과 유대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도민들에게 경기도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민의 날, 도민헌장을 제정ㆍ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날 제정을 위해 수차례 설문조사,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란 명칭이 처음 등장한 고려 현종 1018년을 동시에 기린다는 점에서 10월 18일을 도민의 날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도민헌장의 경우 인터넷 여론조사를 기초로 학계와
, 경기학 전공박사들이 참여하여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도민의 날이 단순히 기념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모든 도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각종 체육ㆍ문화행사 등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경기천년사업과 도민헌장 선포식 및 도민의 날 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남경필 의원님의 이러한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도의회 또 도민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공동행사 시행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의원 부서에 특별히 준비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헌장의 선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또 일체감 속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천년의 행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