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권오진 위원 그것을 통해서 북쪽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권오진 위원 그런데 38, 39쪽을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목적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북쪽에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2009년, 10년도에는 수해지원도 하고 분유지원도 하고 말라리아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5ㆍ24조치 이후에는 그 전후 해 가지고 이 기금의 용처가, 과연 쓰는 것이 임진강수계활용에 대한 경기도의 협력방안연구 대금 이런 것, 또 교류협력평가 국제회의 이런 걸 하라고 기금 모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북쪽에 관계된 사업은 해야 되지만 이러한 자금은 모았다가 정말로 남북관계가 완화됐을 때 진짜 북쪽에다 지원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에 연구시키는 이런 것들은 예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을 갖다 왜 여기에서 썼는지 하는 건 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북관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했다고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남북관계 속에서의 예산사업으로 들어갈 부분인지 구분해 가지고 사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참 좋은 부분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독일에서 통일을 전후해서 연구한 사례를 보게 되면 통일되기 10년 전부터 독일에서는 통일이라는 용어를 안 썼다고 합니다, 통일이라는 말을. 통일이라는 말보다도 화합, 융화, 협력 이런 관계로 해서 용어를 많이 바꾸었다고 그래요. 10년간 바꾸다 보니까 양측 간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서로 간에 화합하는 장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통일 그러게 되면 어느 한쪽은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용어도 잘 연구하셔 가지고 이러한 방향으로 연구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쉽게 말해서 통일하자, 통일 이렇게 얘기하곤 하는데 이런 부분 속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제로 예산안에 넣을 때는 넣으시라 이거지요. 사실
에 연구할 거 많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 있으니까 거기에 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걸 여기에서 빼 가지고 부탁하는 사업으로 해서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첫 번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58쪽에 보시면 군 관련 현안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군관협력관의 기능인데요. 전에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행사성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민관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민하고 군의 중간에서 관이 연결시키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오늘 준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여기 군관정책협의회 개최결과를 보더라도 군에서 경기도에 요청한 사항이 7건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군에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볼 때 정말로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요구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군관협력관 그쪽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군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도 요청할 사항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해드려야 돼요, 도에서도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요청할 사항을 해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그 지역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뭘 요구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1년에 전반기ㆍ후반기라도 요청할 사항들을 파악해 가지고서 오픈도 시키고 그걸 요청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의 입장에서 군이 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협력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사회적기업이 군부대 PX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제일 애로사항이 많은 것이 삼성, 현대가 우리나라 경기도에 엄청 기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우리나라 PX 똑같아요. 모든 식자재 물품 공급하는 걸 갖다 전부 한 군데에서 사 가지고 배당하더라고요, 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PX부터라도 지역에서 어떤 물품을 사줬으면, 구매했으면 지역경제가 활발해지고 명분이 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파악을 하면서 군관협력관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민의 입장에서 파악해서 하는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중략) …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군민원 관계에 대해서만 한 건 없습니다.

○ 윤희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원처리하면 민원만족도 우리가 조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협의회 민원내용은 도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다 시군이라고, 시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군대에서는 속성상 위에서 지시를 해주면 잘해요. 그런데 밑에서 자기들끼리는 절대 안 됩니다, 군인들이. 왜냐하면 명령 때문에 그래요, 명령.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 양반들한테 하자고요. 조사를 하면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불만이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그걸 갖고 군인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를 아주 국방부에다 공문을 보내버리는 방법도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참고로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에 군사전문가로 되어 있는 민군정책팀 있지 않습니까? 퇴직장성이라든가 국방관계 박사로 구성된.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군에 가서 군협의하고 관련된 출장상담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에서 거기서 주요한 민원을 받아서 민군정책팀에서 저희하고 같이 군 관련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중재하고 조정하는 이런 정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 윤희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평택시 같은 큰 민원도 있지만 평상시에 군부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있잖아요. 그런 민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건축허가나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