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_ 제273회 제3차 본회의 _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 이럴 것 같으면 경기도에 있는…
○ 이재준 의원 그렇죠. 2년 이상 근무했으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바꾸는 거고 점차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 사업은 정규직을 모집하라는 얘기에요. 그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물론 정규직으로 모집해야 될 사람은 모집 자체를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국회는 작년 8월 달에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을 했어요. 했고 외부용역으로 나가 있던 것까지도 전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달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주영 정책위원장이 5월 달에 또 말씀을 하셨고 지금 대선주자 3인이 다 똑같이 공히 얘기하는 건데 은 경기도 내지는 대한민국 치외법권에 속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지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에…….
○ 이재준 의원 여기에 보면…….
○ 도지사 김문수 해당 전문가와 협력을 해서 한 겁니다.
… (중략) …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치단체장이나 정치권에서 주는 오더를 받아서 그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사님께서 제일 가슴아파했던 것이 이런 일 아닙니까, 옛날 젊었을 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을 다 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하고 사실 이런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이럴 것 같으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연구원 다 통폐합해서 인원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올바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이런 허위보고서로 해 갖고 시각을 흐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다시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일이 왜 있는지…….
○ 이재준 의원 잘못됐어요.
… (중략) …
○ 부의장 이삼순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해양항만 분야 발전을 위한 조직 확대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우선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해양정책보좌관 직위를 신설하여 해양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며 해양정책보좌관은 현재 적격자 임용을 위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임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민물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양항만국 신설 여부는 해양수산 항만행정 수요량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 현황조사, 연안관리 및 갯벌활용 계획, 해양수산조직 발전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과 함께 진행 중인데 금년 말까지는 세부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추진내용과 실행방안을 그리고 지방건전화를 위한 도의 노력이 입법화될 경우에 도 자립도 추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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