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일단 이게 준공영제 시행에 표준운송원가 산정의 기준일을 2016년 8월 30일 날 용역결과가 나왔던 게 이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맞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에서 수행했던 것이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경기도 버스체계 개편 추진방안 연구용역 해서 2016년 8월 30일 날 보고를 한 걸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총 네 차례에 걸쳐서 보고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설교통위원회가 2016년 7월 19일 날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돌이켜보면 현재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8월 30일 그때 최종보고에 잠깐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협약을 체결하려고 했을 때 표준운송원가는 작년도에 작성한 것 그리고 이 자료 용역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재준 의원께서는 “허점이 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기준일이 2014년 자료를, 버스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인상시점인 2015년 이후의 데이터를 현행화시키지 않고 표준운송원가를 낮춰서 보전을 많이 해 주려고 했다.”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9월 달에 별도의 표준운송원가 용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 (중략) …

○ 최종환 위원 아니, 이 대목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혹시 이 연구용역을 하신 분 오늘 오셨나요?

○ 교통국장 장영근 네, 오셨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에.

○ 위원장 장현국 오셨나요? 물어보실 거예요?

○ 최종환 위원 네.

○ 위원장 장현국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누군지 말씀해 드리고 답변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위원님,
의 김채만입니다. 제가 준공영제에 대한 비용이나 대상을 연구한 책임자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경기도가 행정적인 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시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주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모든 노선이 그 행정구역 안에 있고 이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군 간이나 아니면 서울이나 인천하고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시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인 준공영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게 대상원칙이 행정권한, 시급성, 재정능력 이렇게 봤을 때 행정권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행정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직행좌석이 가장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하자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급성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안전성, 사고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하자는 것도 지금까지 주된 이유였는데 행정권한 문제는 아직까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들 궁금했죠, 왜 직행좌석부터 하는지.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 의견이 동일한 걸로…….

○ 최종환 위원 경기도 입장에서 행정권한이 가장 미치는 범위가 넓으니까 직행좌석을 선택했다 이게 솔직한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게 세 가지 이유 중의 하나죠.

○ 최종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완료된다고 하는 표준운송원가도 박사님이 하시나요?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그건 제가 하지 않습니다.

○ 최종환 위원
에서 합니까? 다른 분들이 하십니까? GRI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아니요, 전문적으로 회계 전문가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네,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재준 의원께서 당시에 도정질문했던 내용들 다 내용 보셨죠?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네.

○ 최종환 위원 거기에서 통계수치를 좀 인위적으로 넣고 뺐다 이런 말씀…….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아까 우리 추진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산정한 방법은 원가의 변화를 갖고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가 변화의 기준연도는 2015년 똑같이 적용시켰기 때문에 논리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 아까 비용을 고려할 거냐 말 거냐인데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요금 인상분은 비용의 현재 기준시점에 2014년 기준으로 보면 수입의 88% 정도밖에, 운송원가의 88%밖에 수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한 요금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 표준운송원가를 통해서 준공영제의 비용 산정하는 데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래요. 참석해 주셔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휴먼교통연구실연구위원 김채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장현국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이 버스 준공영제가 언제부터 언급이 됐던 사업이죠?

… (중략) …

24쪽 여객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원의 체계적 평가시스템 구축입니다. 그간 버스운송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평가체계 개선을 위해 운영인력 2명을 충원하였고 금년 12월까지 BMS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완료 후 기존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시스템 기능을 개선할 예산을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버스운행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상시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조직도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 버스노선 미운행 및 임의변경 등 부정ㆍ불법 운행 페널티 강화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입니다. 그간 경기도에서는 대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과 면담을 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신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향후 국토부 로드맵에 맞추어서
, 도 관련부서 및 서울시, 인천시 등과 업무조정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34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해 그간 저상버스 1,487대 도입을 지원하였고 특별교통수단 719대를 운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17년 7월 말 현재 법정 운행대수 558대를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제공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광역이동지원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