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그런데 사후약방문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전혀 준비 안 된 사업들을 막 던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조청식 실장께서라도, 내가 지사님한테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냥 메아리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예산을 어디든지 쓰고 나면 그냥 끝이야. 사후관리도 안 되고요, 성과보고서도 없어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 거냐? 한 말씀 해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 우선 뼈아픈 지적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저희도 할 말이 좀 있는 게 일단 조직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왜 도대체 경기도 인사가 순환인사로 해서 1년에서 1년 반이면 다 가느냐?” 그러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교육들을 가서, 사실은 교육인원을 차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조직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연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도 연말 되면 교육을 가셔야 되고 또 과장급에서 교육을 이십몇 명 가야 됩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업무를 1년에서 1년 반밖에 맡지 못하는 사례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마 주요한 정책사업에 대한 경영평가, 경영성과분석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GRI,
에다가 공공투자지원센터라는 걸 하나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을 환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스템을 만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외에 저희 도가 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걸로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가 경제분야고, 경제분야는 우리 경기도 경제의 온기를 바로 표출해 낼 수 있는 그런 상임위인데 이런 조직부터, 우리 경제실 조직부터 전문성을 충분히 안배해야 되고요. 했던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두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 구조조정 아시죠?

… (중략) …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이렇게 급속히 쇠퇴해 가는 경기도 원도심들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신정부에 들어와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 해서 큰판의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 사업하고 연동해서 우리 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윤경 위원 지난 9월 4일 월요일 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뉴딜 수준의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 및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국무총리실 산하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뉴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상황인데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떤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지금 현재도 도시재생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했던 재개발ㆍ재건축ㆍ주택정비사업 등 주택정비와 관련된 업무가 사실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도시재생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팀은 2개 팀인데 사실 앞으로 국가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에 부응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이라서 도시재생추진단을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내에서 논의를 좀 더 할 생각입니다.

○ 정윤경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국토부가 7월 28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정책사업 방향을 설정하였는데 경기도가 31개 시장ㆍ군수와 함께 경기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방향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예산반영을 추진해야 할 건데 도시주택실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의 결과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