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유지시키는 거거든요.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 일자리는 만들고 일자리 유지하고 지키는 것, 그게 남 지사님 하는 거죠.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같은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고.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일자리 만드는 게, 좋은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다음에 일자리 나누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말 현실이다. 왜냐하면 최장시간 노동을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멕시코 다음으로?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굳이 연정계약서 저거 상품 만들고 할 수 있는데, 1억짜리 만들고 싶으시면 일하는 청년통장 상품 확대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굳이 저 브랜드로 내야 되냐. 3년 고민해서 내셨다고 그러시는데…….

○ 의장 정기열 김영환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 김영환 의원 네. 아니죠. 그렇다면 이미 저희가 알았죠. 그리고
조사도 다 봤어요. 총 청년관련 용역은 4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일하는 청년통장이에요. 나머지 3개는 청년임대주택 이런 사업들이에요. 심지어 연합뉴스에 인턴 3명이 둥지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제안을…….

○ 의장 정기열 마무리해 주세요.

… (중략) …

70년대 말 반월산업단지의 배후도시로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안산시는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성쇠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한때 안산에는 80만에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져서 작년 한 해만 1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 대상이 주로 30∼40대 경제활동인구인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안산 지역경제와 향후 미래성장은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노후하고 부족한 주거ㆍ복지ㆍ편의시설을 개선ㆍ확충하고 업종전환을 통한 첨단산업단지로 추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 주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ㆍ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받아 지난 2015년부터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가로막는 여러 요인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토지소유권이나 지가 상승을 둘러싼 분쟁부터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조율과 협력 문제를 비롯해 연차별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등입니다. 낙후된 산업단지인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의 관리권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있고 구조고도화ㆍ재생사업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경기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만의 공단 활성화 사업을 경기도에서 역할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말
에서 발표한 경기도 노후산업단지 재생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제언 첫 번째 내용 역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심 확대였습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가 국가산업단지로 경기도에 관리권이 없긴 하지만 도내 산업단지 총면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 활성화가 경기도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안산시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는 도내 여러 노후산단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처음으로 시도되는 재생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추진 여부가 향후 도내 다른 노후 산단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고도화 사업지구 원시운동장 위치에 따복하우스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스마트허브 근로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와 특별조정교부금 등 도비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화된 반월ㆍ시화 스마트허브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호겸 존경하는 장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