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최종환 위원 3개 개정내용을 준공영제 조례 제정안으로 통합해서 제출하셨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최종환 위원 알겠고요. 버스통합환승할인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교통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경기도가 서울시와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몫까지 짊어지고 있어서 연간 약 462억 원의 예산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고 있다. 따라서 우선 경기도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돼서 재정지원의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협상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행히도 4개 기관이 작년 하반기에 각 1억 원씩을 분담하여 공동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제도개선에 관한. 그런데 당초 작년 하반기에 실행하기로 한 용역이 지금까지도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울시와 코레일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는 컨소시엄 회계법인 참여를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서울지하철 부분인데요. 영업상 비밀부분까지 다 할 필요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지 과다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계속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 최종환 위원 전철기관 운송수지도 보안상 영업기밀이라고 서울시는 주장하고 있습니까?

… (중략) …

○ 교통국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네. 조례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 친환경교통개선지구 지정ㆍ운영 조례 이런 활성화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 교통국장 장영근 지금 조례는 2015년도에 됐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에 단기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의견수렴을 해서 활성화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길룡 위원 아직 활성화 계획을 안 잡으신 거죠?

○ 교통국장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그렇게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나오신 김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지난번 용역보고에서 보니까 주차장이 보급되어진 노상로를 다 합치면 95% 이상이 되더라고요, 주차면 수가. 그래서 본 위원의 고민은 이 주차를 빅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공유주차장 활용계획을 같은 것을 잘 연동한다면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면 수를 낮 시간에 출근하거나 이러면 아파트 공간이 비어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단기과제로
하고, 지금 부천하고 안양 같은 인구밀집도가 강한 데가 제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저희들 중기청 전통시장들이 현 정부에서 많이 주차장 사업들을 하거든요. 이런 데서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저희들이 국토부한테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건 국가정책에서 주차장 사업에 대한 것들은 배려를 해 달라. 그래서 지특 계정이 처음 2016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돼서 행정의 집중력과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좀 해 보시면 안 될까요? 본 위원 주장은 지금 도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특회계가 아닌 도비 100% 사업이나 이런 것은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내부적인 규정, 지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강승호 저희 부서는 예산부서 가용재원에서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