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첫 번째는요, 공제회 그대로 놔두고 하는 방법과…….

○ 김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건 아닌가.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으면 공제회에 출연금으로 처음에 줬을 때 마중물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부터는 공제회가 자립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가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지재단의 존재 이유는 보건복지국을 서포트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복지재단에서 연구를 해서 정책제안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연구라면
에서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렇다면 복지국에 서포트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한 거로 판단이 드는데. 지금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했는데 두 가지는 통합이었고 한국공제회하고 통합, 복지재단하고 통합 이런 안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런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은 했지만 활성화 방안 연구라고 했으면 이거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서 연구가 진행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연구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를 위한 정말 대단히 어떤 묘책을 특별히 마련…….

○ 김경자 위원 그거를 집행부에서 원했던 거 아닐까요? 이 요구를 그대로 해석한다면.

… (중략) …

○ 김경자 위원 연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복지재단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위원이 “경기도의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이렇게 하면서 복지재단과 공제회를 이미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더 이상 출연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같이 통합할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뒷부분은 물론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같이 경기복지재단과 공제회의 기관 특성이 차이가 있으며” 여기 이제 부정적인 내용으로 결론은 쭉 맺었는데 “기관 간 전문성 문제, 핵심 지원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의 형평성 문제 제기 등이 발생”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같은 출연기관으로서 어쨌든 통합할 수 있다는 여지를 준 거 자체가 복지재단에서 근무하는 연구위원이 이렇게 대안을 낸 게 활성화,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는 이거를 시작한 것도 본 위원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복지재단이 들어간 것부터. 그러면서 많은 논란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김보라 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작년 공제회 총회에서는 마치 통합되는 걸 기정사실로 놓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니까 어쨌든 본 위원은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재단 자체가…….

○ 김경자 위원 이걸 만약에
에 용역을 줬다면 과연 또 어떻게 했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고요.
에는 법률전문가가 있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김경자 위원 그건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연구기관에서 법률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계직원,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에게 개별설명)

아,
에는 1명 있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렇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양복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