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김광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경기도체육회의,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대한체육회 또 아니면 문체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도를 해서, 정책적인 방향으로 수립이 돼서 나가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학교체육,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이죠. 사회체육은 저는 지금 잘 정책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을 시행하는 동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폐해가 발생을 하고 또 학생들이 실의에 빠져서 진로에 어떤 문제를, 이런 여러 가지 사안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도 아까 정부부처라든가 대한체육회에서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으세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벌써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회에서는 사실 양적, 성장 위주 그다음에 수성하는 것 위주 이런 쪽으로 치우쳐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떠세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 체육이 나아갈 방향,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기도 체육이 대한민국 체육의 웅도이기 때문에 경기도 체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도 체육, 생활체육 혁신 모델을 만드는 프로그램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만들면 지금 현재 타 시도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로 경기도 체육의 나아갈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 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에 대한 방향이죠. 어떤 공론화에 대한 방향을, 우리
도 있고 체육 관계돼서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체도 있고 연구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한번, 이제는 우리가 양보다는 질로 어떤 정책의 방향을 만들어나가야 된다. 또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최규진 잘 알겠습니다.

○ 김광철 위원 올해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체육회 관계자 여러분들, 장애인체육회도 포함해서입니다.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김달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기문화의전당 사업과 경기문화재단 그다음에 지역 시군 문화재단의 사업이 중복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복성을 정리하고 정말 문화의전당을 폐지 못 하겠으면 그냥 공연장 관리ㆍ운영 기능만 남겨두고 나머지 기능은 다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폐합시키고, 사업은. 그다음에 예술단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서 강화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문화의전당 운영도 그렇고 또 예술단도 공연 기획과 사업개발을 위한 어떤 전문적인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또 공연사업비도 턱없이 부족하고, 이건 뭐……. 예술단원의 복리후생도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하여튼 경기문화의전당도 그렇고 예술단도 그렇고. 이 두 개의 기능을 합쳐서, 늘 이 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에 하여튼 근본적인 그러한 해법을 저는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김달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경기문화재단이 950억, 거의 1,000억대의 사업을 운영하는 문화재단인데 정책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문화사업비를 나눠주고 관리하는 이런 행정기관으로 전락해 버릴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문화재단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정책 기능을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되고 현재
도 문화예술 연구영역이 없습니다. 없지요,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대 지방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정책 기능이 이렇게 연구원도 빠져 있고 경기문화재단도 빠져 있고. 있기는 있지만 그냥 거시적 정책만 연구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다양한 이런 미시적 연구들, 실사구시형 맞춤연구, 문화정책 동향이나 아카이브 정보 서비스 이런 기능을 저는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책실에 생활문화나 문화정책연구팀을 좀 더 다양하게 신설하고 그쪽 예산도 저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이 다 저희들도 공감하는 거고요. 다만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기능과 역할, 특히 광역정부로서의 기능ㆍ역할 때문에 솔직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계속 말씀하셨지만 협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많이 겹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 또한 아까 국은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그릇이 돼야 하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또 우리 문화의전당이 그 기능을 역량만큼 하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재단 정책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오면서 각 과별로, 각 기관별로 정책기능을, 이거는 아마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가 어느 정도 정책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더 그렇지 않나,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통해서 도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이 강화는 결국 도의 위상뿐만 아니라 시군과의 역할, 문화계 간의 역할, 단체 역할이랑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