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11쪽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여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도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고 있고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우회적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조선족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조선족학교 체육교사 대상 축구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된 통일경제특구의 경기북부 유치를 위하여 특구 기본구상안을 현재 GRI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개성공단기업 경영정상화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 23개 사, 특별판매전 10회를 개최하였고 해외박람회에도 3회를 참석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자 통일한마당, 취업교육 그다음에 남북한가족 통일결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을 위하여 임진각의 관광지 진입도로 개선 등 18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있고 캠프그리브스의 역사공원 활용과 군 대체시설 조성에 따른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6월 23일 사업계획 승인 후 토지보상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DMZ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DMZ체험관 운영과 임진강 생태탐방로를 개방하였으며 평화누리길 테마카페 오픈 그다음에 강변조망로를 조성하여서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용치 등 군사장애물 철거, 미확인 지뢰 제거로 따른 주민 불편사항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협력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하고 있고 주한미군 안보ㆍ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주한미군과의 협력사업을 통하여 경기도를 바르게 알리고 한미 간 우호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발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현장에서 적극 소통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지역개발 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 세종연구소 등 연구기관, 전문가 그룹과 적극 소통하고 시군, 실국 정보공유를 통해서 북부발전을 이끌어갈 신규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이행사항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서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2018년도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 서민안정, SOC 등을 중심으로 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였고 금년도 북부청 소관 2조 2,498억 원의 신속집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북부 발전전략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도민의 능동적인 도정참여와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영상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홍보CF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제품 판로개척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56명의 취업준비생이 영상아카데미를 수료해서 6개 중소기업의 홍보영상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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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쪽 한미협력협의회,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 등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여 주한미군과 관련된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입장병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안보ㆍ문화체험과 미8군 군악대 무료공연, 주한미군 연탄나눔 봉사활동 등으로 주한미군과 우호를 증진하고 지역주민과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6쪽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은 지난 2월 국방부에서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최종 선정하여 발표한 후 화성시를 비롯한 시민ㆍ환경단체 등에서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입장으로 경기도에서는 투명한 합의를 통한 이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국방부, 수원시, 화성시 등 오피니언 리더 및 시민단체 등과 다각적인 소통을 통해 갈등 조정ㆍ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ㆍ처리요구 요청한 사항은 총 27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26건을 완료하고 1건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해서 지금 거의 준비가 돼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빼놓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추진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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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2017 공감 통일교육 사업 내역을 좀 주시고요.

중국 흑룡강성 조선족학교 축구캠프 운영 사업 국외출장비 내역 이것도 좀 주시고요. 이게 축구캠프 사업비하고 출장비만 있는데 자료에는 출장비만 기금에서 활용한 걸로 돼 있는데 구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서 연구결과가 2017년도 정책과제로서 기금의 연도별 목표치 및 적정기금 산정 신규사업 6개에 50억 원을 해서 6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이게 2017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이것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돼서 취업교육 현황과 실제 취업자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기북부 지역개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게 올 10월 달에 완료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에서 한 거예요. 있으면 이 자료도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네. 다음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아까 오완석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이걸 성별, 우리 경기도에 지금 8,755명이 있지요. 그 현황을 성별, 연령별 그다음에 직업별, 기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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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오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들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 시도의 기조실장이 참석하는, 통일부 차관이 주재하는 새로운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북 협력 방향을 얘기하면서 시군의 건의사항도 받고 중앙정부에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건의하는 건 지자체가 향후에 교류의 주체로서 등장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리고 통일부가 갖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용처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도 포괄적으로 풀어서 민간뿐만이 아니라 광역지자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같이 모색을 하자라고 하는 게 건의사항이었고 그 당시의 통일부 차관님이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들에 대해서 변화는 직접적으로 느끼고 남북경색 국면과 상관없이 사실은 또 다른 완화의 버퍼존으로서 광역지자체가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서로가 확인하는 자리였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조금 다른 문제지만 저희가 친선연맹 때문에 중국의 강소성에 갔었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친선연맹이라는 건 지방정부 간의 친선연맹 아닙니까? 하는데 실제로 사드문제 때문에 관광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중앙에서 느끼는 부분은 좀 온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갈망하고 있는 부분도 따로 있다.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제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 오랜 기간 동안 말라리아 사업뿐만 아니라 개성한옥마을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직접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또 준비를 충분히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준비는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주어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또 그것이 물고가 터졌을 때 즉각 즉각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려면 기금이 지금 조례에는 사용한 만큼을 하기로 했는데 작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15억 정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15억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우리가 예상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하여튼 그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당초 10년 전에 이미 300억 가까이 되는 기금을 마련했었는데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기금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매년 받아보지만 하여튼 착실히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을 통해서 주요 핵심사업들을 발굴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1년에 한 15억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기금이 정말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좀 더 근접한 그걸 준비하는 이런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 오완석 위원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하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게 맞춤형 취업교육이라든가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외관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계속 줄어드는 형국입니다. 2015년도에 취업교육 관련된 부분이 1억 8,600만 원 정도 했다가 2016년도에는 2억 정도 갔다가 다시 2017년도에는 1억 정도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교육프로그램도 경리사무도 한 3개 과정을 운영하다가 지금 2개 과정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분들도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한 30~40%씩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형태인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책의 방향이 전환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해 보니 별로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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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근서 위원 이건 별도로 하더라도. 그리고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중앙정부 지원 사업,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렇게 총 11개 사업 정도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사업들입니다. 뭐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다 종합해서 분석을 하면 거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사업들이 북부에서 진행되고 있을 텐데,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예를 들면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라든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 이런 것들 보면 사실은, 오늘 제출된 사업 리스트만 보더라도 대부분 도로 확충…….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도로, 공원 이쪽…….

○ 양근서 위원 네, 공원 뭐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대부분 이 사업의 내용들이 북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뭐 소득과 연계시키거나. 그리고 이 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이 가능하게끔 뭔가 자생력을 길러주는 이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도로 인프라 확충과 같은 토건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북부지역이 낙후됐다고 하는 것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것은 현실이겠으나 과연 이런 방식의 사업이 여전히 유효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가운데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그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낭비성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연구용역은
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네,
의 주 책임자는 강식 박사였는데요. 제가 중간보고회 때는 참석을 했었는데 마지막 보고회 때 제가 사실은 참석을 못 해서 결과만 저도 보고를 받아서, 사전에 알았으면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분도론이 또 선거 앞두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데요. 정치권은 그런다 할지라도 이 분도론에 대한 중앙정부의, 행자부의 입장은 뭔가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공식적으로?

… (중략) …

행정에서 어쨌든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정해진 규격 속에서 정해져야 되는 건데 2014년 그렇게 지적을 받고나서도 또 행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것에 대한 정산서랑 원본을 어쨌든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소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 박형덕 위원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 경기북부관광발전협의회가 만들어져서 10월 23일 날
, GRI 주축으로 토론회를 한 번 가진 적이 있어요. 경기북부에 관광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지 찾는 장소는 동쪽으로 가평하고 서쪽으로는 임진각이 전부이다 보니까 사실 경원선 축으로 한 경기 중부 쪽에는 거의 관광인프라가 구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자원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우리 균형발전실 DMZ정책과에서는 DMZ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또 DMZ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경기관광공사에다 사업을 대행해서 지금 많은 사업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천이나 파주나 양주 같은 경우도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관광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관부서인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경기 중부 경원선 축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이재철 아마도 저희 DMZ정책담당관을 통해서 관광공사하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파주나 연천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동두천은 보산특구라든지 그다음에 포천에 허브아일랜드 등등은 관광과에서 관광공사를 대행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접경지 지역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관광공사라든지 또 다른 대행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균형발전실이 경기북부에 있으니까 접경지역 사업에 대한 예산도 관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서, 지금 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보면 야간관광버스 운행, 기타 이런 것도 포천이나 파주 쪽으로는 운행을 해도 경원선 측으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관련 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지만 협의를 관광공사하고 했을 때 그래도 같은 사업을 병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논의를 좀 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