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서영석 위원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지난 회기에 공항소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예산 반영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항소음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시방서라고 해야 되나요? 발주내용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 예산만 잡아놓고 구체적인 과업지시에 대한 연구는 안 돼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관련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피해실태조사 및 도비 지원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산만 반영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존경하는 서영석 위원님께서 공항소음특위에서 이런 해당지역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도 제정해 주시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2018년도에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 대책에 대한 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비가 확보되는 대로 발주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내용에 꼭 담겨야 되겠다고 파악하는 내용은 일단 지역현안과 현재 실태조사가 제일 먼저 다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지에서 소음측정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야 됩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주민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으며 또 이번에 지원 조례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의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 가능한지 기타 또 여러 가지 국내의 다른 사례 또 국외의 다른 사례 이런 사례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이전에 특위에 계셨던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위원님과도 의논드리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선 여러 가지 조례에 근거한 사업에 대한 시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에서 용역해서 결과 발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권고한 사항이 그렇고 기이 서울시에서도 지금 주민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영석 위원 그리고 이제 시기의 문제인데 이게 내년도, 2019년도 예산 반영이 되려면 실제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려면 조기에 용역이 발주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보통 우리 행정의 일반적 속성이 상반기 다 지나가서 발주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되면 2020년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조례 취지나 특위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 (중략) …

○ 철도국장 이종수 계속해서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의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국토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한 물류단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한 차례 더 남아 있는데요. 그때 개성공단물류단지를 포함해서 다른 물류단지도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 서영석 위원 다른 물류단지와 좀 다른 경우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이 재개됐을 때 필요한 시설물일 텐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

○ 철도국장 이종수
에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로는 사업타당성이 1.8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서영석 위원 개성공단이 가동돼야지 1.8이 될 거 아니에요.

○ 철도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