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지방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행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률적인 구간나누기로 조직에 대한 권한을 행안부가 틀어쥐고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행정욕구 실현과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정이 필요하고 또한 시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무적 기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획일화된 인구수 구간이 보다 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70만, 100만 이상 도시의 기능에 맞게 조항이 개정되어야 하며 특히 70만 이상 도시는 행정수요에 맞게 자율성과 유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시장을 정수 확대해야 하며 그 사무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사는 적극적으로 해당 법률 개정을 위해 행안부에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산 전곡ㆍ방어머리, 화성 제부ㆍ전곡에서 마리나 항만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재
내 연구직 총 55명의 개인별 전공현황을 살펴보면 행ㆍ재정 및 정치학 13명, 도시 및 지역계획 11명, 환경 8명, 교통 9명, 경제ㆍ관광ㆍ산업공학 14명입니다.

대내외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도의 현안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에서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국정과제 혁신성장에 맞춰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해양ㆍ수산업을 일으킬 계획에 경기도 해양ㆍ항만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특히
장 부재 등의 이유로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의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기만을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및 항만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 체계적인 정책연구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도
내 해양ㆍ항만 분야 전문연구인력 충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서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재욱 의원 존경하는 1,300만 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 소속 남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조재욱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