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김정기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김정기 2018년 설날 연휴기간 민자도로 무료통행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9일 날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7년 추석부터 명절 연휴기간에 전국 고속도로는 무료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법적으로 통행료 면제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용자 혼란방지를 위하여 동참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금년 10월 추석 연휴기간에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사전 보고를 거쳐 무료통행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오는 2018년 2월 설날 3일간에 대하여도 무료통행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도의 운영 손실보전액은 약 10억 원가량 예상됩니다. 무료통행에 따른 사업자의 통행수입 손실액은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며 향후 명절 연휴 무료통행이 지속될 전망이므로 현재
에서 수행 중인 정책과제를 통해 재정지원, 기준통행료 인상 등 합리적인 손실보전방안 검토를 거쳐 도의회와 협의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최종환 위원 일산대교는 고속도로로 인식을 보통 안 하지 않나요? 그냥 단발성으로 통행을 하는 유료교량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김정기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외곽고속도로하고 순환도로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구간만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결국에는
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지금 시행 중인 모양인데요.

○ 건설국장 김정기 네, 단기과제로 연구수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이 연구에서는 별도로 연휴기간에 감면해 주는 무료통행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자 그런 뜻인가요?

○ 건설국장 김정기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10억 정도를 재정보전해 주는데 꼭 재정보전이 아니라 인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경기도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뭔지 지금 과제 수행 중에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그러면 통행을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요금소에서 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요,
에서 방법이라고 하는 건? 별도의 방법은.

○ 건설국장 김정기 그 방법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재정지원으로 한다면, 그렇죠? 아, 요금소에서 요금을 안 내고 별도 정산방식이 아닌 기존 통행료의 인상으로 그 부분을 흡수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