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의장 정기열 권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바른정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내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3월 제3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박윤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적이 있으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농가인구, 농가소득, 농식품 수출 등에서 빛나는 선진농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산하기관 내에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이 없어 예산 홀대와 정책 마련의 홀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은 정책연구기관으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경기도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농정분야는 왜 등한시하는 것인지, 도정업무에 경기농정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관한 요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6월 농정해양국에서는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을 미래전략담당관실과
에 건의하였고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께서도 연구원 내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의 부재를 지적하며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 위원회 박윤영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미래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충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정해양국에서는 2명의 전문연구인력 채용과 연구원 내 농정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연구원에 재차 건의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장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 어떠한 회신도 없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연구원과 비교해 볼 때 타 시도에서는 평균적으로 3.5명의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이 상주해 있고,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농정 전담부서를 두고 7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경제학박사 1명이 농업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경기농업의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에서 앞으로도 농정분야의 전문연구인력과 정책연구 필요성을 배제한다면 계속되는 식량안보의 위협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농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농정비전 실천목표 달성방안 마련과 미래농업 구현 등에 대한 경기도형 농정시책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과 농가소득 증대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농정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경기농업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집행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며 한발 앞서 나갈 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인구 고령화와 원자재 가격상승, 농가부채 증가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중략) …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농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연구와 시책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검토 등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을 하루빨리 충원하여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에서도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충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 제1판교테크노밸리는 총예산 약 5조 2,705억 원을 투입해 1,1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약 7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총예산 6,799억 원에 입주기업 1,800여 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10만여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총예산 1조 7,494억 원에 유치기업 2,200여 개, 일자리 창출 9만 6,000개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는 예산 6,800억 원에 1,9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약 4만 2,000여 명을 고용하며 또 양주테크노밸리는 2,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6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는 1,711억 원의 사업비로 2,0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만 2,82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3테크노밸리는 아직 정확한 사업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지만 구리ㆍ남양주 지역은 입지선정만 확정되었을 뿐 건축계획은 아직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도청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테크노밸리 사업을 통해 34만 3,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만 1,6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예산 8조 8,144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은 한 해 경기도 예산의 약 46%가 총 사업비로 지출되고 경기도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들의 유치규모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도지사의 40번째 공약으로
이 수행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서 수도권 내 지식기반 산업의 5.5%만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입주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테크노밸리가 생겨남으로써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9년 동안 총 사업비 1,711억 원이 투입되는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의 경우 구리시의 한 해 예산이 4,300억 원 정도인데 필수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00억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으로 연간 130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 각종 위탁개발 사업 8건으로 매년 8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테크노밸리 사업을 위해 별내선 지하철 사노역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1,000억 원이 투입되고 또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 준공 후 3년까지의 미분양 100%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