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장동일 위원 가족여성연구원장님께 잠깐 좀…….

○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입니다.

○ 장동일 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어서 짧게 하라고 저한테 그래서 아주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됐는데요.
하고 겹쳐서 그렇습니까?

○ 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 장동일 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경기도로부터 저출산 관련해서 혹시 수탁과제 의뢰 온 게 있습니까?

… (중략) …

(인 사)

다음은 저희 기조실 소관 산하 공공기관장 두 분입니다.

김군수
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 (중략) …

다음은 75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조 8,941억 7,850만 원입니다.

자료 76쪽 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도정 주요현안의 대안마련을 위한 도정발전 열린토론 등 총 7개 사업에 17억 3,6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79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도 주요시책 및 현안 정책개발을 위한
출연금 등 총 18개 사업에 198억 9,1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등 14개 사업에 3조 8,357억 5,6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0쪽 평가담당관입니다. 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향상을 위한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 총 9개 사업에 57억 5,0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중략) …

○ 정윤경 위원 일단 핵심 포인트는 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정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말씀하십시오.

○ 정윤경 위원 68쪽에
출연금이 있어요.
출연금 전년 대비 6억 원을 증액했고요. 주요 사업내용이 연구사업비가 70억 9,000만 원이에요. 연구사업비 70억 9,000만 원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연구가 몇 건이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총액으로는 111건.

○ 정윤경 위원 보통 어느 정도씩 지출되는 거죠?

… (중략) …

○ 정윤경 위원 그리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비가 지금 10억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거는 위원님…….

○ 정윤경 위원 알고 있어요.
출연금으로 증액하기 위해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투자센터 설립을 별도로 구성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출연금을 증액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비 10억 원을 삭감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유로 별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이 불가한 건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이런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했어요, 위원님. 용역을 해서 과연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아닌 다른 쪽에 놓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출연기관인
에 놓는 게 맞는 건지 검토를 했는데 가장 효율적인 게 경기원에 두는 게 맞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게 민투 대상 심사기관으로 선정돼 있어야 되고…….

○ 정윤경 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 기타출연금을 제끼고 기본적으로
출연금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 정윤경 위원 서울이나 타 광역자치단체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하고 있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전국적으로 8군데가 있는데 공히 8군데 100% 다 산하 출연 연구기관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 정윤경 위원 아,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공공투자관리센터 설립을
내에 설치하게 되면서
출연금 10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그런데 또 추가로 5억 원을 상임위에서 증액했어요. 그럼 5억 원의 용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것은 사실 상임위원회 우리 기재위원님들이 인건비와 이런 것들 때문에 10억을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만들게 되면 볼륨 자체가 일단 굉장히 커질 것 같다고 해서 초기 단계에서 인력을 좀 더 뽑아라 그런 뉘앙스로 5억을 더 편성해 주셨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런 겁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공공투자관리센터
내에 설립하면 조직구성이나 운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 안에 공공경제학이나 재정학, 통계학전공 박사 이런 연구위원들 새롭게 채용할 계획은 있는 건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회계도 완전히 독립하고요.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가 가장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해서 뽑을 생각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것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최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 반영되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최종환 위원 설명서 65쪽에 보면 도정발전 연구용역이 전년 대비 1억 8,000이 삭감돼서 내년도에는 2,3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도정발전 연구용역이요. 주로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2억이 감액된 게 크게 나타난 것 같은데 7기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 새로운 도정발전 연구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을까요? 2,3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인가요? 왜 삭감됐습니까? 68페이지에 보면
에는 외려 5억이 증액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2016년도 결산분 금년도 할 때 개별 의원님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 하시면서 이게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예산이 풀로 세워져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집행부의 각 실과에서 요청하면 풀로 용역비를 세워준다는 건 의회의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각기 필요하면 각 실과소가 세우고 그래도 안 되는 건 경기원에서 대행으로 연구용역 하는 쪽으로 해서 전체를 삭감시켜 놓았어요.

○ 최종환 위원 그러면 7기 도지사가 취임했을 때 새로운 거시전략을 짜기 위한 예산들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중략)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한옥자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양철승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김경표체인지업캠퍼스양평캠프원장 정영수

부원장 김군수경기도시공사사장 김용학

○ 기록공무원

김건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