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위원장대리 방성환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필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위원 이필구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글씨자막 보도블록 설치 15억에 대한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안전모 보급사업 상임위에서 2억 6,0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어느 곳에 집행할 것인지 그 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7개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된 곳하고 그리고 안성시 같은 경우는 공모도 거치지 않고 추가됐는데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지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건설의 날 행사지원 신규로 세우셨는데요. 건설의 날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서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택시환승할인 연구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책과제로 대체할 수 없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방성환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위원 김포의 김준현 위원입니다. 지금 일산대교 후순위 채권매입 보전에 따른 이자 지급된 내역 있죠? 3년 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일산대교를 포함해서 도내의 3개 민자도로에 대한 현재 협상 추진상황들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이필구 위원 이 연구를 하면 주요과업은 어떤 내용을 연구하는 겁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일단 이게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요. 5개년간, 내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러 가지 그때 담아야 될 내용이 장사시설 전체적인 수급문제 그다음에 경기도 장사시설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시군별 여러 가지 특성들, 장사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도 다 포함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사시설 관련해서 제도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수요변화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연구하시는 건 좋은데 이 연구를
의 정책과제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빅데이터단에다가 이 연구용역을 넘기든가. 꼭 우리 복지국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이 부분은 어디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 이필구 위원
이 더 잘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 예산은
으로 넘기고 좀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님, 물론 저희가 복지재단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느냐라는 게, 장사시설 부분도 상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분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한다면 저희가 좀 다양하게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을 검토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있잖아요? 근로자참여형 보건지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중략) …

○ 이필구 위원 네, 알겠고요. 과다측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랬고요.

○ 수자원본부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필구 위원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소규모 노후주택 아파트 세부 실행계획 수립 이거 신규로 1억 5,000 세우고 소규모 노후아파트 정책포럼 5,000 세우고 막 이렇게 예산들이 있는데 이건
에서 여러 번 연구하고 그랬던 분야인데 왜 굳이 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경기도가 노후아파트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안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에서도 누누이 여러 번 했고. 이런 예산들은 이제 안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공감합니다.

○ 이필구 위원 공감하시잖아요?

… (중략) …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박승삼 10개 이상입니다.

○ 이필구 위원 10개 이상. 그런데 그 업체들이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이라는 것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박승삼 참고로 2011년도에
에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조기폐차가 제일 높고 그다음이 저감장치 부착 그다음에 엔진 개조인데 80%에서 50% 정도의 만족도조사를 보였는데 6년 동안 현재 아직도 전수조사가 없었던 만큼 새롭게 조기폐차, 저감장치, 엔진 개조 분야에서 각각의 불만사항들을 모아서 저희가 정책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럼요. 500억 이렇게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을 용역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니까 전수조사 한번 해 보시고 시민의 소리, 도민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 (중략) …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관심 있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환경국기후대기과장 박승삼 네, 불만사항들을 저희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반드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됐으니까 용역 주시든가
에다 용역 주시고요.

아직 시간 있죠,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현 20초 있습니다.

… (중략) …

○ 김준현 위원 다음 두 번째,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짧게 여쭙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얼마 전에 우리 경기도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죠?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네, 그렇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보니까
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여덟 가지 정도로 해 가지고 추진방향을 제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노후공업지역의 도시재생전략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내부의 어떤 계획들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백원국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 김준현 위원 지금 경제실의 경우에도 노후산단 정비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