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일반현황 1쪽이 되겠습니다. 288개 경기도 연정과제 중 환경국 소관 과제는 총 9건이며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연정예산은 2,113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성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연정과제별 사업계획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6쪽까지 연정과제 141-1번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계획 수립 및 세계 주요도시 협력 추진입니다. 우리나라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며 경기도는 정부가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여 신 기후체계인 파리협약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교토의정서에 의거 수립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11월 기후변화 영향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연정과제 141-2번 지속가능발전목표 수용ㆍ이행계획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지표개발 후 2018년부터 2년마다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통해 지표개발과 이행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7월
용역을 통하여 6대 목표, 17대 전략, 61개 지표를 개발하였고 시군 공동지표로 20개를 선정하였으며 올 1월에는 민간합동목표, 지표 최종검토, 환경정책위원회 자문을 받고 위원회에 추진상황을 보고하였으며 민ㆍ관 추진일정 협의, 도의회 보고, 민간단체 최종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보고서 작성, 이행평가방안 마련,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연정과제 142번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공공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사업으로 감축목표 이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은 전기ㆍ상수도ㆍ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7년도에는 개인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별 가입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까지 연정과제 145번 미세먼지 특별대책 마련입니다. 2016년도 9월 21일에 발표한 알프스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개선사업, 따복마스크와 공기청정기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획기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략) …

○ 김지환 위원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정책 관련인데요. 최근 국가기본계획에 근거한 도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을 2018년부터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그때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중소기업 A/S 지원 및 산업생태계 육성방안 지원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었습니다,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그 안에는 업사이클을 넘어서 리페어라든지 리매뉴팩처링까지 해서 저희가 순환경제 모델 수립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에도 사회적책임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아직 전달받으신 건 없으시죠?

○ 환경국장 이연희 아직은 없습니다.

○ 김지환 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이나 산업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때 좀 저희가
을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좋은 성과물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반영해서 좀 계획수립을 같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이연희 네, 알겠습니다.

○ 김지환 위원 자원순환 쪽 관련해서요. 그리고 자료요구만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동부지역 대기오염 도로변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요. 도내 교통량 최다 지역 7개소 측정소를 설치한다고, 2018년에 2개소 또 추가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어디가 추가됐는지 그 현황하고요. 그리고 전기버스 50대 지금 2018년에 도입예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현황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