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김현삼 위원 지금 근로라고 하는 표현과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김영주 노동부장관 같은, 고용노동부장관이죠?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나서 일성이 근로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노동이라고 표현으로 정부가 일원화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여러 부서에서 보면 조례 명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서 명칭도 마찬가지고 노동하고 근로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명칭에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순한 명칭의 통일뿐만이 아니라 이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시대의 어떤 시대정신을 담는, 반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명칭은
이었는데 이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갖는 시대적 의미를 저희가, 제가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개발이라고 하는 표현을 삭제하고
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본 위원이 근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간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례 제ㆍ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행부하고의 어떤 통일된 인식을 우리 의회가 같이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 노동과 근로의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인식은 못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약간 조례나 각종 표현에서 조금 혼재돼 있는 건 사실이라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한번 같이 쭉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방향도 확인해 보고.

○ 김현삼 위원 그래서 근로라고 하는 표현과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로라고 하는 표현은 작업자를 대상화시키는 그런,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면 열심히 일하는 이런 측면인 거고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업자 자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표현되는 그런 단어인데 과거 개발시대 때 근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각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난 이후부터는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떤 이념적이거나 그런 차이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의 의견은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추세가 그렇기도 하고 또 시대정신을 그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일괄해서 쓰는 게 맞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3월 전에 저하고 의견교환이 돼서 인식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일괄 정리해야 될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