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보고서 3쪽입니다.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사업은 서울, 인천 등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의 시스템 개발경험이 풍부한 업체인 주식회사 메이어스,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일가정산, 월가정산, 분기확정정산, 연소급정산 등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지원을 위한 4단계 정산주기 단계별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일 2교대 근무형태 시행준비입니다. 1일 2교대 근무형태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가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운전자 과로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도민의 안전 확보라는 준공영제 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준비요소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버스업체별 실정에 맞는 인력 전환 또는 충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운전자 교육 또 견습 등 1일 2교대 근무형태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충원 소요 예상 인력은 대당 약 2.2명에서 2.5명 근무기준으로 400명에서 589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제도 및 시행지침 등 기준 정비사항입니다. 첫째,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 조정기준 정립을 위해
또 참여 시군, 업체가 참여하여 광역버스 노선조정 기본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노선운영에 효율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노선조정 기본방향의 주요 내용은 버스체계 정책방향과의 부합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효과성 분야 4개 지표와 이용자 편리성 및 공급자 수익성에 의한 노선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효율성 분야 7개 지표 등 총 11개 평가항목을 설정ㆍ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둘째,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1월 11일 자로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적정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수입금 공동관리ㆍ배분 기준, 재정 지원 절차 및 방법, 운송사업자 경영합리화 방안 이행 및 지도ㆍ감독 등 세부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지침안 주요 내용에 대하여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두 차례 설명과 협의를 거쳤으며 최종 검토 후에 3월 말 정도 확정할 계획입니다.

준공영제 시행시기는 버스업체별로 1일 2교대 전환을 위한 충원상황을 고려하여 4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버스업체별 노사 임금협정안 합의 및 도의회 보고결과를 토대로 실무협의회를 3월 27일 정도 개최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최종 확정하고 일부 인력충원이 지연되는 버스업체의 노선은 충원이 완료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실무협의회에서 1일 2교대 준비상황 등 전반적인 준공영제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한 후에 시행시기를 공식적으로 확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중략) …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지금 보고 계신 자료가…….

○ 천영미 위원 이거 예전 책자 300…….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에서 2015년도에…….

○ 천영미 위원 했던 거죠.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연구용역을 했던 자료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 원가 검토하고 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을 1억 원을 별도로 주셔서 저희가 원가 검토 연구용역을 표준운송원가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따로 또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것은 경기연에서 초기 1차로 만들었던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원가 검토용역에서 나온 표준운송원가 검토안 부분은 그 자료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추후에 세부적으로 금액 쪽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조금 차이 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결론은
에서 엉터리로 했다.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15년도의 급여보다도 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우리가 다시 나왔다 그러면 엉터리로 한 거네요. 그렇게밖에…….

그리고 단장님, 우리 시장ㆍ군수님들하고는 그 이후에 몇 번이나 실무협의회를 했나요?

○ 굿모닝버스추진단장 임성만 4자 협의회 말씀하시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