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민경선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검토 그렇게 지금…….

○ 민경선 위원 확실하게. 왜냐하면 지금 3년 남았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직영을 할 수 있는지. 왜냐, 본 위원이 교통정보과한테 요구를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버스조합에서 자료를 받아와서 가공도 못하고 있고 그걸 대중교통과가 다시 가공해서 줍니다. 그러면 2∼3일, 4일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최첨단 시대를 가고 있고 바로바로 이 정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어디가 잘못된 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히려 버스조합이 모든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이에 관련돼서 모든 것을, 임대료나 여러 가지 수수료는 줄 수 있지만 모든 권한이나 직원 채용 부분에 있어서는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연구를 지금부터 해서 안 된다면
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거나 컨트롤하기 힘든 구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좋은 지적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중략) …

○ 민경선 위원 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각종 심의위원회 참석현황을 제가 보니까, 특히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교통위원회, 버스정책위원회,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도시교통안전심의위원회 등 교통과 관련된 것은 다섯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버스정책위원회나 잘 운영되고 있고 운영은 예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위원들 위촉과 관련해서 인재풀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나 박사님들이 본인들의 업무에 지장이 있게 과연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가 위원회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한 교수가 이 4개 위원회에 세 군데 위원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그러니 참석률이 얼마나 저조해요. 열두 번 했는데 한 번도 안 온 위원이 있어요. 위원회를 3개 위원회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인이 취사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바쁜데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가겠다. 그러면 이 셋 중에 하나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출석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이 나와서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자문을 해줘야 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위촉에 있어서도 한 곳 이상은 되도록이면 안 하게, 그래야 정확하게 위원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에 이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곳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네 군데에 들어가고 세 군데에 들어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기 생업도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