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권칠승 위원 그럼 북부지역 이외에는 규제를 개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북부지역은 그렇고요. 또 동부지역의 경우는 교통도 교통이지만 수질환경 규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간적이고 거리에 의한 규제, 공간에 의한 규제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시설별 또는 입지별 진단과 검토에 의한 규제 그걸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경기도 전체를 디자인 하는 입장에서 한번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계획인구가 이번에 중간에 나온 건데
에서 중간에 나온 2030년도 계획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1,340만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인구가 아니고 그때 인구추계가요. 1,340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중략) …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한 1시간 30분 정도 서 계셔서 다리가 아프실 텐데 죄송합니다. 짤막하게 드릴게요. 경기도 요즘에 LTV라든가 하우스푸어,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가하락으로 인해서 LTV 초과된 분들의 고통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이제 또 돌아옵니다. 대출시한. 그랬을 때 판교라든가 그다음에 광교라든가 이런 데 입주자들, 동탄 이런 데 입주한 분들이 거의 상환시기가 오기 때문에, 상환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얼마 그 LTV 기준에 초과되다 보니까 보통 10%에서 5%, 3% 이렇게 집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값 비용을 더 내야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경기도에서 세워야 돼요. 그다음에 경기도 주택정책이 향후 어떻게 앞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걸 국장님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의 지금 당면과제들은 주택정책과 택지정책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장의 경우는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주택거래의 숨통을 틔워주는 방법으로 중앙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시장 자체적으로, 은행 금융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또 정당에서도 대선공약 같은 거로 해서 정부에 일부 지분을 맡기고 임대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경기도에서 최근에
하고 연구해서 제출한 것은 국토부라든가 정부에 재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선은 지금 저희가 신도시로 입주하게 되어 있는 그런 주택 소유자들에 대해서 하우스푸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공에서 그걸 매입해서 시세의 한 70~80% 정도, 낙찰가보다는 높고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선택적으로 매도자가 팔면 그것을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소셜 믹스(Social Mix)도 되면서 공공임대주택도 보유가 되고 등등해서 이런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언론에서도 많이 봤어요. 그걸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주택거래의 숨통이 트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택수급과, 공급과 수요에 그게 맞춰야 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발주된 건 이월해서라도 그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고 있지만 시군이나 경기도의 주거환경정비기구를 보면 조성액이 상당히 부족하고 특히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의 사용처가 네 군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정비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2호가 임대주택 건설관리고 3호가 임차인 주거안정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거복지정책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주거정책을 주거복지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려면 일단 주거복지정책 그리고 에너지복지정책이 두 개가 한꺼번에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자료를 보면, 이번 행감자료는 아니지만 경제민주화특위에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보면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관, 컨테이너박스, 쉼터, 거리 노숙, 부랑인 시설, 응급 잠자리 시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세대수가 아니라 머릿수로 파악을 했을 때 경기도에 한 1만 2,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현실을 파악한 자료라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잡히는 자료들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단은 실태파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에서는 자료들을 보면 주로 세대 기준, 건물 기준으로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통계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종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가구 수와 인구를 따져보면
에서 분석한 수치보다 상당히 낮은 겁니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 최재연 위원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없는 사람들도 다 누락이 됐을 것이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제가 경제민주화특위에 다른 업무 때문에 직접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속기록을 읽어봤습니다. 속기록을 읽어본 결과 상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 이렇게 봐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보니까 분류기준들이 좀 다르고 한데 저희 결론은 지금 주거취약계층의 추정 가구 수는 전체적으로 약 3만 7,00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한 숫자는 기준에 따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3만 7,000가구 정도로 보고 있고 또 GRI에서 분석한 전체로써의 취약계층 그걸로 보면 좀 크게 잡으면 32만 가구 정도까지 된다고 분석을 했는데 분석결과에 대체적으로 저는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최재연 위원 공사내역의 문제가 아니라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내역의 문제가 아니라 뭐 집행잔액 이런 거겠죠, 낙찰가의.

○ 최재연 위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에너지진단의 예산을 쓰든 해서 다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주로 화장실ㆍ주방 보수나 도배, 장판, 누수 보수 이런 것들도 있고 단열에 직결되는 창호공사나 지붕공사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데, 보일러 교체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런 에너지절감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그 집에서 어느 부분이 외풍이 들어오고 단열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시공해야지, 공사를 해야지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진단을 꼭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온 자료 보니까 아무 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에너지진단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라도 했는지 궁금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주거복지협회 쪽에 알아보니까 에너지진단 비용만 하면 25만 원, 그다음에 사후진단까지 하면 40만 원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러면서도 에너지절감 시공의 효율성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이어서 이걸 좀 고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실장님 계시기 전에 이화순 실장 계실 때 이런 부분에 동의가 많이 돼서
에도 에너지진단 관련해서 용역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가서 에너지진단을 실제로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든지 좀 제출을 해주시고 이 부분은 꼭 답변만 하지 마시고, 동의한다 답변만 하지 마시고 꼭 시행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한번 우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 최재연 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제가 말씀 다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답변해 주시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용역은 어디서 했나요, 이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역금액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용역금액이요?

… (중략) …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기본적으로 도종합계획이라는 건 그전에는 저희들이 종합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토부 계획으로 저희들이 도종합계획을 대신 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김문수 지사님 들어오시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종합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주무부서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기조실하고 같이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재정전략계획 첫 번째가 사회복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하고 저희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그 당시에 SOC, 아까 말씀하신 북부 쪽에 도로 이런 쪽에 기반, 중심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이 또 사업이 틀린 이유가 그 당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발전축을 만들었는데 5개 권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상 도심기본계획에 있는 계획들을 전부 다 반영해 달라는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이건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 또 어려웠던 것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사업 같은 것이 많이 밀리고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계획이 앞으로 2020년까지 가야 될 계획입니다. 수정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즉각 수정하는 걸 제안드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감을 통해서 수정하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건 저희과도 있지만 기조실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요. 또 처음에 용역을 수행했던
하고 협의를 해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최소한 정부와 재정과 도시기반시설과는 꼭 매치가 되는 사업인데 안 맞아가는 이런 계획을 갖다 내놨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꼭 수정해서 다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