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8 _ 2012년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성과분석을 한 달 동안 해 가지고 지금…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유치신청서.
○ 천영미 위원 네, 유치신청서. 이거와 이 각서에서 내용을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이요, 지원하는 거 말고. 지원은 권한이 아니에요. 지원은 말고 권한할 수 있는 거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이런 부분 제대로 공문으로 받아서 가져오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위원님, 이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가 하고 한 달 동안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민정책연구원이 어쨌든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 국한된 그런 용역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점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거기 인력 중에서 연구인력이 열 사람밖에 안 돼서 그 사람이 그 많은 연구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서 외부 발주도 주고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취할 수 있는, 경기도의 정책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조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방향을 잡아 갖고 지금 결과가 그런 게 나온 거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렇게…….
○ 천영미 위원 그거 이따가 오후에, 지금 뭐 하고 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정책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것을 오후에 시작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중략) …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 10억씩이나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에 2명을 파견했으면 1명 정도는 이런 예산 관련된, 그렇지요? 재무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다거나 이런 권한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런 거 요구를 못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그래서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 성과분석을 한 달 동안 해 가지고 지금 이민정책연구원에서도 재무하고 지출관을 분류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신용보증한도액도 좀 올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열어서 규정도 고쳤고 법무부하고 저희하고 고양시가 협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협조해 나가기로 여러 번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회의하셨고 지금 주신 내용에 보면 정산 시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3개 기관에서 합동검사하겠다. 합동검사는 사후적 조치지요?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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