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07-23 _ 제329회 제3차 본회의 _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8-07-23 _ 제329회 제3차 본회의 _ 특히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제329회 제3차 본회의(2018.07.23.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10대 경기도의회와 민선 7기 경기도, 민선 3기 경기도교육청은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많은 한계에 봉착했던 연정의 시대를 넘어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무늬만 협치, 구두선에 그치는 협치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과 더 나은 민생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천력이 담보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과정과 결과까지 그 책임을 무한 공유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의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민들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이고 시대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께 가칭 경기도정정책협의회와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 협치기구를 상설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생경제와 교육정책 전반은 물론 경기도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제를 수립단계에서부터 집행부와 함께 협치기구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면 갈등과 분열을 줄이고 시행착오도 줄여서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안정 속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견제와 비판을 수행,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135석의 강한 여당! 강한 도지사! 이럴 때일수록 경기도 집행부에 대한 강한 견제와 비판이 필요합니다. 도민이 경기도의회에 부여한 본질적인 사명은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비판하며 일 잘하도록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합리적 견제와 비판은 경기도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경기도민의 이익과 공익을 지키는 길이자 도의회에 부여된 기본책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의회의 정책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집행부의 정책을 수동적으로 평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치열한 정책경쟁을 통해 경기도정의 변화와 개혁을 책임 있게 추동해 내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와 관계에서도, 경기도의회 여야 관계에서도, 당 운영과정에서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의회, 소통과 화합을 추구하는 의회,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의회, 민주적 절차와 수평적 리더십이 구현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소수야당과의 협력과 존중을 실천하고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이 바라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책임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네 분, 정의당 두 분, 바른미래당 한 분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듣고 의회 운영에 반영함은 물론 야당의 합리적인 정책제안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과 차별하지 않고 대표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소외된 부문이 없도록 정책의제 발굴과 정책 추진에 이해와 공감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135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경기도민들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는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 선언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항구적 평화의 시작이 될 종전협정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지속된 분단과 대결의 역사가 단 몇 개월 만에 그리고 몇 번의 회담으로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의 난관을 넘기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적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남북한의 대결과 반목, 갈등과 전쟁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유는 바로 항구적 평화와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있어야만 한반도의 번영은 물론 경기도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 주요 경제단체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북 경제협력이 이뤄지면 2020년부터 국내총생산이 매년 0.81포인트씩 추가 성장하고 5년간 약 13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가 330만 ㎡ 규모로 조성될 경우 9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7만 3,000여 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 등이 추진 중인 1,600만 ㎡ 규모의 통일경제특구가 모두 완성된다면 최대 45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서 분단의 현장이었고 남북의 대치와 갈등의 피해를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경기도가 새로운 시대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평화협력의 시대에 경기도는 더 이상 서울의 주변지역이 아닙니다. 철도와 도로 연결로 남북협력의 중심이자 한반도와 대륙이 연결되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입니다. 평화협력의 시대! 경기도가 그 중심이 되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평화경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의회가 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남북경협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도집행부, 관련 시군 및 도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도평화경제협의체 구성을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에 여와 야, 보수와 진보, 세대와 계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함께 연대하며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문제 등 외교적 부분에서는 큰 성과가 만들어졌지만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절박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성장세가 더 둔화될 수 있고 고용이나 소득분배 부진도 단기간 내에는 호전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재정지출을 7~8%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소득 재분배 및 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경제상황에 긴밀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및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전통시장 시설 및 주차시설 개선사업 확대, 식자재 구매협동조합 설립 지원, 영세자영업자 긴급대출 이자 지원, 소상공인공제 가입 지원 등의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확대 추진해 그분들의 어려움을 더 공감하고 부담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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