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이렇게 상상 이상의 가치를 지닌 DMZ는 그동안 선거시기마다 각종 개발환상의 단골메뉴로 올랐습니다. 말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이란 이름으로 접경지역 15개 시군의 규제를 풀어 개발을 도모했고 문재인 대통령님 또한 DMZ 환경ㆍ관광벨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4ㆍ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이 특별한 공간의 가치를 보존하고 DMZ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지구상에서 단 한 곳뿐인 DMZ를 난개발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DMZ 지역을 방문한 전체 관광객 중 외국인의 비중이 62%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인기를 얻은 이후 중화권과 동남아 관광객들에게 촬영지인 캠프 그리브스와 DMZ 일원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DMZ는 경기도의 관광산업, 나아가 북부지역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엄청난 자산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DMZ가 갖는 세계평화의 상징성과 생태관광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하는 것은 물론 지질공원, 세계복합유산 등 세계의 생태ㆍ역사ㆍ문화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DMZ를 역사와 평화, 인문의 공간을 주제로 한 체류형 국제 관광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DMZ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체계가 중요하고 가칭 DMZ관리청과 같은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DMZ를 국제적인 자산으로 보존 및 관리ㆍ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DMZ를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원화된 기구인 DMZ청 설립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여기에 북한까지 참여하면 국제DMZ청의 위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도 조직개편안에 담긴 DMZ정책과로는 부족합니다. 담당 업무도 정책을 넘어 자원조사와 관리ㆍ이용까지 포괄적으로 재설정하고 본부 또는 기획단 형태로 특화ㆍ확대해야 합니다. 본 제안에 대해 도지사의 적극적인 도정 반영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송한준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이 문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흐르는 신천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 동두천에는 인구집중 신도시가 형성되고 왼쪽 양주에는 축산농가 밀집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수차례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동두천시 신시가지 악취 원인이 양주시 하패리 지역 축사의 가축분뇨와 축산폐수 그리고 음식물처리업체로 인한 것임이 규명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신시가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악취 저감을 위한 합동점검, 악취 모니터링, 축사 사료첨가제 제공, 차폐목 식수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책도 아무런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악취는 그 원인을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악취발생원이 양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동두천시 단독의 강력한 행정력이 닿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와도 수차례 협상을 시도해 보았지만 열악한 재정여건과 양주시 관내 다른 축산 악취민원이 산재하고 있는 이유 등으로 동두천시 신시가지 주민들의 악취 고통 해결에 적극적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15년이나 된 악취문제에 효과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양주시 하패리 지역의 축사와 음식물처리업체의 폐업 또는 이전입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의 경기북부지역 생활악취 관리방안 보고서 역시 악취 저감의 근본 대책으로 축사의 폐업보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이미 동두천시와 양주시의 입장을 충분히 들으셨고 선거과정에서 동두천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되돌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년에 걸쳐 4만여 명 주민들의 생활권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동두천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 이제는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양주시 하패리 지역에 남아 있는 축사 가운데 협의 선정된 돈사 9개소에 대한 폐업보상비 마련에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절실합니다. 도내 28개 시 중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지역이 바로 동두천입니다. 2017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31.66%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번 폐업보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15년이나 불편을 참아 온 주민들에게 더 이상 더 기다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의 동두천 주민들에 대한 약속 이행, 이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