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 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에 대한 규제 중에서 군사규제에 따른 북부지역의 피해, 또 상수원규제에 따른 동부지역의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의 노력이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것이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적 선동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규제 중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조정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김경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를 들면 규모, 업종은 허용하면서 규모를 제한하다 보니까 소규모 영세사업장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수질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다 보니까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정책이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규제도 완화하고 수질개선도 해내는 이런 실질적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이신 걸로 제가 압니다.

정비발전지구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라든지 또는 노후공단 이런 것들 또는 미군반환공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철저하게 감시ㆍ통제하되 일정 부분 허용하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회와 협력해서 이게 가능하도록 노력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른 지방의 반대의 핵심은 우리 지역의 산업 또는 기업들이 옮겨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장치를 또 만들어내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국회 또는 정부와 최대한 협조해서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의원 감사합니다. 참고로 최근
에서 만약에 정비발전지구로 묶었을 때 생산 유발효과를 5조 2,0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4조 3,000억, 고용 유발효과는 9만 3,000명, 거의 1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북부 문제도 같이 한번 곁들이는데요. 북부지역을 올해 자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북부지역의 문제는 각종 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국비사업이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사님께서 각별히 중앙정부에 따로 챙기셔서, 그래야 북부도, 실질적으로 법은 많이 생겼는데 또 실질적인 지원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지사 이재명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이에 도지사님께 상수원 관리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 상수원 관리지역 오염원 변화 및 수질변화 실태조사, 상수원 관리지역 구역설정의 적정성 및 관리지역의 설정방안 제시, 상수원 이전 또는 다변화에 따른 물 수급전망 제시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 팔당상수원 이전 및 다변화에 대한 정책연구를 제안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실시하시든 환경부나 정부를 움직여 국가 차원에서의 연구 및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든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민이 처한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및 적절한 수준의 보상에 대한 방안 마련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지사 이재명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일단 정책연구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도 있고 하니까. 상수원 다변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상수원 인근 지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 또는 상수원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보상에 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주를 포함한 경기동부지역이 수도권 전체의 식수 제공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루고 있는 게 분명한데 지금 사실 물부담금도 너무 소액이고, 이것도 저희가 증액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김경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세히 말씀 못 하신 것 같은데 수계관리기금이 실제로 주민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규모를 좀 늘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서 저희가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나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협의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빈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현행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도지사 이재명 할 일이 태산 같아서 정말 1분 1초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24개의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기관장 임명이나 교체가 몇 군데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도지사 이재명 지금 이미 공석이 된 곳도 있었고 또 새롭게 사퇴하는 곳도 있고 임기가 도래하는 곳도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산하 공공기관에 한 군데도 임명된 곳은 없습니다. 이유는 이게 기본적인 절차를 취하는 데 최하 필요한 기간이 4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고 아마 의원님들께서 곧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첫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 조성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전임 도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명을 강행한 경우가 있나요?

○ 도지사 이재명 임기가 끝난 사람에 대해서 임명하는 거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아는 걸로는 두 곳이, 관광공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한 것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