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19 _ 제329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장직무대행 김군수 과제가 끝난 다음에 발주한 부서가 만약에 도의 해당 과라면…
제32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7월 19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 기획조정실
-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 기획조정실
-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04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군수 부원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보고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 , 기획조정실
(10시05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2018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2018년도 업무보고는 , 기획조정실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군수 부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와 함께 2018년도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안녕하십니까? 부원장 김군수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훈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충훈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수행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송제룡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장윤배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인애 홍보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였습니다. 2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연구원 조직은 본원이 2본부, 1센터, 5실, 7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설기관인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인력은 본원이 부원장 1명, 연구직 53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1명으로 75명의 정규직원과 90명의 기간제근로자 총 합쳐서 1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정원이 12명인데 아직 모집 중이라 근무인원은 없습니다.
다음 4쪽은 연구원의 주요기능인데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예산 규모는 237억 원으로 일반회계 192억 원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2개 있는데요.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30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특별회계 15억 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 예산의 75.9%인 146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47.3%인 91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구사업비가 76억 원으로 3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부터 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6쪽의 연구분야 성과입니다.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연구과제 및 정책현안분석 155건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계획이 332건인데 계획 대비 46.7%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과제는 97건을 수행하여 계획 대비 54.8%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및 시군 중장기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58건의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쟁점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나 일자리 전략,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변화하는 도정 주요이슈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연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경기도에서 의뢰한 단기정책과제 현황입니다. 2017년 말 기준 정책과제 수는 총 99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 및 도의회에서 의뢰한 단기정책과제는 총 81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의뢰한 건수는 12건으로 구체적인 과제목록은 8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18년 상반기 경영부문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성과는 크게 GRI 역할 재정립, 연구역량 강화, 연구교류 및 성과공유 확대, 대외소통 강화 이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GRI 역할 재정립 분야입니다. 민선7기에 대응해서 연구원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특히 시군의 지역적 특색 및 자원을 활용한 시군별 발전 전략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에는 7개, 2018년에는 2개의 시군 전략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저희 연구진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폭의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경영본부 내에 있는 연구지원부를 연구기획본부 산하로 소속시켰고 대외ㆍ의정부를 경영본부로 소속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구교류 및 성과 확대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경기도 공공기관 7개 기관과 연구교류협력 MOU를 체결해서 협력연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협력연구 2건을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건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소통 강화 분야입니다.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서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G.G Talk Talk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해서 14개 시군, 61건 교육기부가 완료된 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한 90여 건의 교육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민선7기를 맞이하는 연구원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의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1개 시군과 협력연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치의 촉진을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 및 경기도 차원의 공동과제를 발굴하고 시군 정책연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군 연구강화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연구인력을 확충할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기도와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도 연구성과 공유를 확대하고 협력연구를 보다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쪽의 혁신을 통한 연구수요 중심의 조직 운영 부분입니다. 민선7기의 미래 지향적, 가치 지향적 정책 현안 대응을 위해 현재 정책분석부를 미래전략부로 확대 개편하고 또한 대북정책과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북부연구센터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구원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의 품질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편집이나 디자인, 교정ㆍ교열의 업무를 전담하는 출판부를 신설하여 보고서 품질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연구성과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평가심의회 기능을 보다 강화해서 보고서의 품질을 강화하고 간행물 발간위원회를 신설하여서 또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연구과제사업 부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과제 15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연구원이 국가 또는 도정, 시군의 주요정책 어젠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깊이 있고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8년도에는 18건의 전략연구를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8년도 전략연구과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존사회연구실입니다. 주요역점연구 분야는 지방 행ㆍ재정 기능 강화 및 재정립, 지방분권, 남북협력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주요연구과제로 경기도 시군 및 민관 협치 강화 방안 등 11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 목록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감도시연구실입니다. 주요역점연구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도권 정책, 주택정책, 도시재생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주요연구과제로 공공임대주택ㆍ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 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생경제연구실입니다. 주요역점연구 분야는 지역경제 및 산업정책, 4차 산업혁명 등 신성장산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주요연구과제로 연령별ㆍ세대별 기본소득 연구 등 1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먼교통연구실입니다. 주요역점연구 분야는 삶의 질이 보장되는 교통환경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체계 제공, 광역교통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현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주요연구과제로 경기도 시내버스교통 진단 및 미래 비전 수립 등 3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연구실입니다. 주요연구분야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경제, 상ㆍ하수 정책, 환경안전 및 보건, 폐기물 정책, 대기 및 유해물질, 기후변화 및 에너지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주요연구과제로 경기도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분석 등 8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연구센터입니다. 주요역점연구 분야는 경기북부지역 삶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 DMZ 및 접경지역 정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의 주요연구로 한반도 경제권 발전 방향과 경기도 등 4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과제 계획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연구지원사업 중 연구부대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의회, 경기도,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의정발전방안을 위한 의정포럼을 구축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 정책토론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향분석과 전망, GRI학술지 발간, 콘텐츠 홍보, 대외협력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연구지원사업 부분으로서는 정보자원 지원, 전산사업, GIS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0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쪽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주요경영계획 부분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경영계획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원장 및 이사 채용 부분입니다. 현재 신임 원장과 비상임이사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임 원장과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 중에서 이사장도 호선하여 선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 1월 4일 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 날 저희가 이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치할 계획을 의결하고 4월 11일 날, 일주일 후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금년 8월 31일 날 개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 인력 11명에 대한 공개채용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입니다. 정부와 경기도의 계획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원칙적 정규직 전환을 저희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과 정규직 전환 기본계획에 대해서 협의 중이며 앞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환대상자들에 대한 직무조사를 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신임 원장이 취임하시면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전환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3쪽의 3년간 도의회 요청과제 현황과 24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 위원장 정대운 김군수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 윗도리를 좀 벗으시죠, 괜찮습니다. 직원들도 같이 벗으세요.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부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실제 연구과제를 보면 진행 중인 주요연구과제하고 민선7기 주요연구과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의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연구과제 선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년도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선 올해 한 4월까지 대외수요조사를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대외?
○ 장직무대행 김군수 대외수요조사라고.
○ 민경선 위원 수요조사.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도ㆍ도의회ㆍ시군ㆍ전문가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올해 보니까 한 40여 건의 과제를 저희가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내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거기서 한 30건 정도의 과제를 확정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게 올해는 10월 정도에 그 과제의 해당 박사들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가 연구계획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제 외에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들어오는, 수시로 요구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연구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선7기 주요연구과제 계획은 기조실과 협의를 해서 작성한 겁니까? 이것도 수요조사를 한 겁니까?
○ 장직무대행 김군수 이것은 작년도에 수요조사해서 받은 과제가 거의 한 80~90% 되고요. 나머지들은 도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된 게 몇 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도와 협의한 과제들이 무엇인지를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현안들 그다음에 민선7기 들어서면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공약들이 있어요. 상당 부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서 연구과제로 채택해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우리가 정책적인 의회를 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참고로 저희가 여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를 협의하면서 추후 결정할 사항입니다.
○ 민경선 위원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지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2층버스 도입 부분이나 수익금 공동관리형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거의 도입과정의 문제 그다음에 중단까지도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뒷받침했던 의 자료, 3개 연구용역 10억 들인 거 아닙니까? 그때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정책 자료가 정책을 실기하는 근거 자료로 이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오류인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지자체장의 의지에 연구원의 연구 인력이 좌우되는 현실을 목도한 것이죠. 실제 토론회에서도 여러 가지 연구과제에 나와 있던 연구된 내용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지금 여기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혼을 팔면서까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은 오히려 은 정책과제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객관성과 여러 가지를 하고 공정성ㆍ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외부의 그다음에 단체장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는, 오히려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예산낭비 소지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4대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게 경기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연구과제를 보면서 실제로 다른 연구과제를 주관했던 분이 민선7기에는 영혼을 파는,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의 연구과제의 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한, 다른 분을 임명해서 다른 분한테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요, 성함을 거론할 순 없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제가 대중교통 버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과정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가 쟁점이 되는 분야, 특히 지사님이 관심 있는 분야,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가나 내부 토론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 저희들의 장단점이랄까 한계 되는 부분과 좋은 점들 나눠서 해외사례까지 전부 분석해서 객관적인 연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만 2층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와 상당히 토론을 거치고 용역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2층버스 같은 경우는 광역버스이기 때문에 기본마력을 상당 부분 2층버스에 맞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버스조합에서는 그걸 낮췄어요.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된 거죠. 제가 정보를 요구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난 거고. 버스준공영제 같은 경우도 수차례, 10년째 서울시나 다른 데서 하고 있지만 선진국 사례가 없는, 유례가 없는, 정말 버스업체에 거의 돈만 주는 구조인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문제에 지적된 연구원은 배제되고 지사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전진 배치돼서 3개 연구용역을 하고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원장님이지만 앞으로 어떤 원장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원장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중심이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주는 역할을 연구원들이 정말 제대로 된 소신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건을 원장님이 보호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자성하시고 저는 반성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정책의 결정에서 실제 실행하고 실패하지만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공개적이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일이 또 안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들도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번 논의를 해 주셔서 별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보고해 주십시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보면 연구과제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방분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지방조직으로의 여러 가지 예산권이나 권한의 이양도 있지만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부터 지원인력에 대한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차치하고 단체장 중심으로 제왕적인 단체장을 만들어 주는 식으로 지방분권이 논의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제 중에 광역의회 지원시스템 비교 및 개선방안이라는 과제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공론화될 수 있는 장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력채용에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페이지인데요. 채용공고 서류전형, 논문발표. 논문발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논문을 발표하는 겁니까?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거기에 맞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저희들도 관여를 안 하고요. 외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그쪽에서 평가를, 인력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는데 논문 가지고 발표하는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정하게 인력채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할 때 보면 각 박사님들 연구해서 자료가 나오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위원장 정대운 8년 동안 집으로 우편으로 의원님들한테 다 발송하잖아요. 쌓이는 것이 책만 쌓였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비용은, 책 발간하는 비용도 나가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거는 어디 인쇄소에서 제작하나요, 자체 발간실이 있나요? 예산이.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들이 포맷을 정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최종본이 나오면 그걸 인쇄소에 맡겨서 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디자인비는 자체에서 하니까 안 들어가고 책 인쇄비는 별도로 인쇄소에 외주를 줘서. 보통 박사님이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한 과제당 하면 보통 발간은 몇 부 정도 통상적으로 발간이 되죠? 한 과제가 완성되면.
○ 장직무대행 김군수 과제마다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정책과제 같은 경우는 110부 정도 발간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110부. 그리고 과제들이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개 정도…….
○ 장직무대행 김군수 99건, 그러니까 정책과제가 99건이고 나머지 과제들까지 합치면 한 300건이 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그것도 엄청난 물량이네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엄청난 물량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혹시 홈페이지를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그런 과제들, 도민들이 한 과제가 정책이 나왔으면 홈페이지에 별도로 볼 수 있는 구조는 있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올리고 있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떤 연구과제들을?
○ 장직무대행 김군수 연구과제를 전부 다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누구든지 도민들이 볼 수 있게.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8년 동안 봤지만 자기 상임위가 관련이 아니면 또 상임위 관련이라 하더라도 다 봐지지는 않아요. 계속 이것이 무리하게 세금을 낭비, 이것도 제작비용이 꽤 들어갈 건데. 그러면 300개 과제가 되면 그 인쇄물도 만만치 않은데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인쇄비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인쇄비용은…….
○ 위원장 정대운 그 업체도 벌어야 되겠지만.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한 과제당 110권 해서 보통 150~200만 원 사이에 듭니다. 200만 원 잡아도…….
○ 위원장 정대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300개 정도 과제를 했다 하면 거기에서 도민들한테 연구과제로써 쓰였던 정책이 몇 건이나 있었어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매년마다 정책…….
○ 위원장 정대운 아니, 통상적으로 그건 기본이어야 되는데.
○ 장직무대행 김군수 활용 건수를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나는 못 봤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민선7기에 들어왔으니까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좀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새로운 지사께서도 도민을 위해서 공약을 낸 걸 잘 연구해서, 연구라는 것이 착오 없이 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연구를 잘해서 한 번 더 짚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 방향을 하기 위해서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회하고 시군과 협력해서 지역토론회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지역에 있는 대표되는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을 같이 머리 맞대서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까 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저도 한 상임위에서 8년을 있었어요. 저도 어느 연구원하고 관계를 했지만 늘 얘기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연구원에서 자체 연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연구도 있고 또 외부 지자체에서는 그쪽을 위해서 연구지만 또 우리 의회에서 좋은 정책을 위해서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는 분석하고 가야 돼요. 정말 이걸 연구했는데 과연 도민들에게 어떻게 쓰였는지 연구가 제대로 된 사례집도 나와야 돼요. 그런 것은 부원장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민선6기가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 모든 것이 시작되면, 그런데 이것이 늘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8대ㆍ9대 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참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보통 통상적으로 연구를 하면 연구의 성과금도 있잖아요. 거기에 성과금 받는 것도 좋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 성과금은 지양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성과금 배분할 때 부원장님 집행부에서도 어떤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지표에다가 연구를 해서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됐던 그런 연구가 많이 나온 박사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 어떤 연구도 정말 고민하고 현장을 발품을 팔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문가들이겠지만 앉아서 하는 연구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저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말을 좀 아끼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새롭게, 박사님들 다 나름대로 고생하고 연구를 잘하고 있지만 뭔가 그것도 평가해서 도민들에게 쓰였던 연구해 주신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줘서 사실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가 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맨 연구를 위한 연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성과금 타기 위해서 하는 연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왕이면 어떤 연구를 집행부가 내놓은 것도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한 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민들의 대표로서 나온 거예요. 왜? 여러 고려하면서, 저희들도 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보는 시각에서 현장에서는 아마 자타공인할 겁니다. 여기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님들은 민경선 위원님 3선 의원, 교육위원장 출신도 계시고 또 시의회 3선 의원님들도 계시고 각 분야의 강사도 계시고 세무사님도 계시고 아주 수치가 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합시다, 부원장님.
이상이고 김우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시 김우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고서를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연구과제하고 대외수요조사를 통한 연구과제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연구과제를 통해서 연구성과물들이 나올 텐데 연구성과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유를 함으로써 어떤 확대 연구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연구기관하고의 학술적인 교류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최근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세 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있는 공공기관에 속해 있는 연구원들하고 같이 연구한 과제가 몇 개 있습니다. 매년마다 팔당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정책, 수도권정책 이런 3개 기관이나 몇 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그런 과제들이 1년에도 한 몇 개 과제 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과제들이 한 1년에 5개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과제는 저희가 경영 평가할 때도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널에 실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본과제 15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박사들 고유의 한두 명 정도가 과제로 해서 냅니다.
○ 김우석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대외수요조사를 통한 연구과제들은 필요에 의해서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김우석 위원 그럼 연구결과들이 결국은 수요자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얼마큼 실현되고 있는지, 연구결과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개발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질문이 있었고 요구자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 정책에 반영된 건수가 매년 3분의 1 정도 된다고 분석해 놓은 책자가 있거든요.
○ 김우석 위원 기본적으로 연구성과물이라는 것은 공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대외수요조사를 통한 그 연구결과들은 현장에 반영되는 것들은 계속 소개해 주시고 홍보를 해 주시는 게 결국은 연구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민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창작과정이잖아요. 고통을 수반하는 창작과정인데 정말 자유롭게 외부의 어떤 외압이나 영향 없이 활동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연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적시에 필요해서 적용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실패ㆍ성공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연구결과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결국 그것도 연구원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연구결과물들이 어떻게 자산처럼 관리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관리되는 것은 저희가 연구보고서에 홍보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를 몇 개 뽑아서 그래픽스라고 한 장짜리가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홍보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를 계속적으로 냄으로써 알리는 경우가 있고.
○ 김우석 위원 조금 취지가, 설명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연구결과를 통해서 연구성과물이 나왔을 때 유용하게 쓰이는 연구결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연구결과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산인데 그런 연구결과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정책이 궁금하거든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과제가 끝난 다음에 발주한 부서가 만약에 도의 해당 과라면 그 보고서 내용 가지고 계속 협약하고, 그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끝나면 그 과제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왜냐하면 이 연구 결과라는 게 모두 연구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학술연구과정이라는 게 그런 과정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0개를 했을 때 1~2개만 성공해도 엄청난 연구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8개 정도는 쉽게 얘기하면 실패연구 사례인 건데 그런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한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이 좀 부족한가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자산관리라는 게 보고서의 관리를…….
○ 김우석 위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문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성과를 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연구결과물들도 어쨌든 간에 연구활동의 결과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냥 폐기처분되는 건지.
○ 장직무대행 김군수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사실 통계치가 남아 있고 그게 또 나중에 활용이 됩니다, 다른 것에 참고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그걸 참고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책 내용들이 활용이 안 됐지만 나중에 그거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발전시키는 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게 완전히 사장되는 게 아니라 분석했던 게 다시 발전이 되어서 참고자료로써 활용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김우석 위원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아까도 질문 중에 대외수요조사에 의한 연구결과물들이 현장에서 반영된 사례들을 정리해 주셔서 저희 기재위 위원님들께 자료로 보내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고요.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자료를 전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부원장님, 3페이지에 보니까 정원이 98명이죠? 여기에 12명 빼면…….
○ 장직무대행 김군수 86명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중에 현원은 75명이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김경호 위원 부족분이 8명이더라고요, 연구원이. 왜 이거 채우지 않고 있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정년퇴직한 분이 그동안 2명이 나갔고 또 다른 대학으로 가신 분이 2명 있어서 4명이 지금 다른 데로 이직한 상태였는데 채우려니까 새로운 원장이 없는 상태로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4명이 항상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채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 그러냐면 연구라는 게 사실 해 보면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그것보다 요구하는 직업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단기간 내에 수많은 연구 작업들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인력이 제대로 충원이 되는 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하는데 전공별 인력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농업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농업직이 있습니까, 농업전문가들이?
○ 장직무대행 김군수 농업전문가가 경제학이랑 농업이랑 같이 겸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농업전문가는 아니시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지금 몇 년 동안 그 일을 쭉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약간 전문가적인 소질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농업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져요, FTA 이후 이제 앞으로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평택, 화성, 이천, 여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의 비중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농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에요, 최근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농업은.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연구목록을 쭉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의 농업 부분은 배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전공별 그다음에 분야별로 균형감 있게. 아까 민경선 위원님께서 기준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연구과제를 찾느냐고. 그랬을 때 그런 과정 속에서 균형감 있게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쭉 보니까 우리가 균형발전하고 DMZ 모든 게 거기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최근에 경기도가 아마 대통령하고 이재명 지사가 남북교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연구원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기동북부 팔당유역 관련 자료들이 빈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냐면 팔당유역이 지금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한강법이거든요. 그런데 한강법은 제정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은 그것들이 있는데, 시대는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그래서 그런 거의 어떤 전환점, 법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전환점에 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연구가 되면 팔당유역 7개 시군은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계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팔당 관련해서 5,200억인가 4,200억인가 지금 걷고 있죠. 그 부분의 배분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팔당유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게 정비발전지구라고 옛날에 2005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제도였었는데 결국은 시행되지 않았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팔당유역을, 실질적으로 경기북부지역보다, DMZ보다도 사실은 중첩규제가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민선6기 때 아마 전혀 그쪽에 관심이 없어서 그쪽에 대한 어떤 연구 자료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 내에서도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연구과제 실현성 여부는 우리 김우석 위원님께서 워낙 잘해 주셔서 그거는 그걸로 대체하고요.
그다음에 하나, 연구를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하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김경호 위원 그중에 설문 자료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설문 자료들을 공개하면 그 관련분야에서 우리가 했던 거 외에 다른 시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같은 데에 보면 SPSS나 SAS 이런 용도로 굉장히 자료를 다 공개를 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도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개가 되고 있는지, 연구 자료들이. 설문조사 관련해서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설문조사는 과제마다 쭉 하고 있는데요. 공개는 공식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요청이 왔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주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제처럼 정식적으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그걸 좀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어서라도. 왜 그게 필요하느냐면 우리가 보는 똑같은 내용이라도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시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실직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 연구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매년 청소년 조사를 패널조사를 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전부 공개를 하니까 연구자들은 다 달라붙어서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합니다, 기본패턴이 그걸 꼭 한 번씩은 하고 넘어가는. 워낙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청소년 연구에 대한 다양성들 그다음에 정책의 어떤 다양성들이 확보가 되는 건데요. 경기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가능하실 수 있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의 신정현입니다. 우선은 제가 책자를 보면서 궁금했던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페이지에 정책세미나 포럼에 대해 연구 지원사업이 적혀있는데요. 연구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세미나나 포럼, 토론회가 같이 동반되어서 열리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거는 과제마다 양상이 틀립니다. 그런 과제도 있고 그런 과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거는 열고 어떤 거는 열지 않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러니까 이게 세미나마다 각자가 틀린데요. 정책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도의회나 도 집행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고서의 저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저희한테 요청해서 같이 세미나를 개최하는 경우고요. 포럼 같은 경우는 과제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농업이다, 아니면 4차 산업이다 이런 주제를 정해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포럼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과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요. 도정현안 협력토론회는 경기도에서 필요한 그런 현안을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도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전문가들하고 저희가 같이 주관해서 토론회를 하는 케이스고요. 의정포럼은 의회에서 구성되어서 저희들과 같이 협력해서 구성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포럼을 운영하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여기서 쭉 보면서 13페이지에 주요 연구과제 중에 청년정책 지원사업단 운영방향 가령 이러한 것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것이 포럼이나 토론회같이 공개된 자리에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을 만한 기준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런 것들은?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책임자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들 불러서 조그만 토론회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도에서 관심이 있고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크게 할 수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열 수도 있고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규모가.
○ 신정현 위원 저도 아까 정대운 위원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주변에 에서 발간한 책자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주제를 보면서. 이렇게 좋은 주제,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먼지가 켜켜이 쌓인 상태로. 그런데 보니까 제가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자료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이 좋은 자료가 그럼 왜 도민들과 당사자들에게는 다가가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도에서 요청을 했을 때 이런 토론회나 포럼을 열기보다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토론회나 포럼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 도의회와 협의해서 오히려 제안을 역으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서 청년정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의원님들 와 주셔서 토론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경기지역에서 다양한 청년문제를 고민하는 네트워크들을 활용해서 참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보고서를 가지고 같이 토론과 발제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파급력이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커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도 에서 나오는 좋은 자료들이 도민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는 전문가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또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중의 하나가 연구의 대상자가 되는 네트워크들이 있을 겁니다. 연구 대상자가 되는 네트워크들을 면밀히 살펴봐서 연구 과정에서나 연구 이후에서나 그러한 내용들을 끊임없이 공유하려는 노력들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는 마치 연구원을 위한 보고서 같아요. 그 안에 꽉 담겨서 흘러나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항상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시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 점은 저희도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오십 몇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각자 의견이 틀리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고 좀 미흡한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능한 한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이런 문제들을 토의해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도민과 시민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달라는 부탁에서 제안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연구 사업을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전문 연구 인력들이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참여해서 연구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연구원들이 도저히 볼 수 없는 현장의 문제들을 지역민들이 연구원의 조그만 도움을 받아서 하나의 연구 사업으로 만들어가서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냅니다. 그러한 것을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시민들에게 열린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도저히 연구원에서 찾아낼 수 없는 마을, 지역 또 각 계층의 문제를 찾아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아서 시민참여 연구 사업을 통한 현장연구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요. 연구 인력 분들에 대한 경력과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이 책자에는 없어요. 그래서 연구 인력 분들의 경력, 분야, 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당연히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도 좀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만약에 연구 인력의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통 하시는지 마지막으로 궁금한데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보통 외부 초빙연구원이나 비상임연구원이나 외부 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 신정현 위원 일반적으로 초빙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연구 능력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검증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인가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초빙하는 근거나 기준이 중립적일 수 있나요, 어떤가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가능한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개채용을 하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뽑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앞서서도 계속 우려되는 내용들이 나왔지만 연구원의 역할이 어떤 특정한 권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주류의 흐름 속에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구원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지역구의 이종인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전략과제 현황을 보니까 양평군 지역발전 전략 연구 비고란에 보니까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떤 것을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셨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양평군의 쟁점이 그때 네 가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첨단산업단지인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성하는가에 대한 방안을 짜달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고요. 농업하고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로컬푸드하고 관련된 지역산업 활성화, 두 가지는 아직 생각이 안 납니다. 이상대 박사가 이거 연구 책임을 맡았는데요.
○ 이종인 위원 첨단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고 농업은 로컬푸드는 사실 그 사업이 지금 거의 망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전임 양평군수는 실질적으로 별명이 체육 대통령이다. 주변 시군에 비해서 양평군은 체육시설이 20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서 그런 것을 연구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고요. 또한 축제 공화국이 되어 버렸어요. 인구 11만 7,000인데 축제가 2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보시면 경기북부에 대해서는 연구할 과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한강법에 의해서 양평군 동부 쪽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봄에도 불구하고 연구 과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경기동부 쪽에도 연구를 할 과제가 있으신가를 여쭤보겠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앞으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팔당상수원 권역의 7개 시군에 대한 정비발전지구, 지금 제가 보니까 김학용 국회의원이 수도권정비계획 법안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도 사실 상수원이나 그 수계 기구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수탁과제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것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지금 우리 현재 연구원 수가 53명인가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부원장 포함해서 54명이고요. 부원장 빼면 53명입니다.
○ 정승현 위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책임연구원이라고 해도 맞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정승현 위원 지금 연구원에서 연간 과제수행을 몇 건 정도 하고 있어요? 전체 위탁과제랄지 자체 전략과제랄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가.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과제는 한 150건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현안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짧은 페이퍼로 해서 보내주거나 이렇게 하는 과제가 한 150건 그래서 300건이 좀 넘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그냥 통상적인 산술적으로 연구원 1인당 한 6건 이상의 그런 과제물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8건인데요. 작년도에는 한 400건 정책현안분석이 많았기 때문에 8.2건.
○ 정승현 위원 1인당?
○ 장직무대행 김군수 1인당 8.2건이고 과제는 3.2건, 정책현안이 한 5.1건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정책현안이 민선7기에 하반기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반기에는 약간 적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과제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 선정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지정해서 연구과제가 수행이 될 텐데 그러면 그 과제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원 혼자서 수행을 하나요, 아니면 별도 또 팀원들이 있나요? 보조직원들이.
○ 장직무대행 김군수 과제마다 틀린데 보통 석사연구원 한 명이랑 박사 책임연구원 둘이 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의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박사가 두세 명 끼는 경우도 있고 그건 과제마다 다 틀립니다. 최소한 한 명 이상, 두 명에서 한 다섯 명 정도.
○ 정승현 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과제수행 정도가 연구원 1인당 연간 8건에서 6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행 정도가 적절한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은지 아니면 과제물을 더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지금까지 다른 연구원들하고 비교하면 1인당 과제건수가 많은 편입니다. 서울시정연구원이나 국책연구원들하고 비교해서도 저희가 2건 정도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이 과제물 수행하는 정도가 물론 여러 가지 질적 판단에 의한 평가도 있겠지만 양적인 부분들만 보더라도 다소 좀 과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정승현 위원 그 이유는 아까 앞서서 말씀 주셔서 들었는데. 어쨌든 과제도 마찬가지 앞서서 잠깐 얘기 있었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자체 과제가 있고 또 수탁해서 받은 과제들이 있고 또 도나 의회에서 의뢰해서 하는 그런 과제들이 있는데 잠깐 조례를 보니까 운영은 지금 도에서 출연한 출연금과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좀 있다는 것이 과실수입 그리고 기타 사업수입이잖아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사업수입입니다.
○ 정승현 위원 여기서 말하는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소위 수탁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런 수입이 한 15억 정도 되고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여기 일반회계에 보니까 지금 전체 예산 대비 약 8% 정도가 사업수입인데 물론 연구원이 어떤 수입을 전제로 하는 연구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런 사업수입들이 사실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생각도 들거든요. 매년 평균 사업수입이 전체 예산의 수입에 차지하는 비율들이 이런 정도인가요? 10% 내외 정도인가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 정도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수입들을 좀 더 많이 증대시키기 위한 어떤 내부고민이나 그런 것들은 해 보시지 않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탁연구과제사업 중에서 하나 받아오면 저희가 35%를 내고 오버헤드 떼어서 저희 일반수입으로 잡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인가 그때부터 입찰로 해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입찰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그걸 측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자 그런 체제를 하나 갖추고 있고 그 외의 것은 시군과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약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지금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연구과제 수행들을 많이 의뢰를 하고 있잖아요, 외주 주고 있잖아요. 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수탁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적극적인 역할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추진실적 총괄표를 보니까 수탁과제가 지금 현재 추진실적 계획이 50건인데 현재 24건이에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정승현 위원 물론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제 사업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한 50건 정도는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정승현 위원 특히 그리고 연구과제 현황들을 보니까 각 지자체에 관련된 지역발전 전략연구들이 좀 있어요. 이게 도에서 의뢰했고 의회에서도 의뢰한 부분들이 있고 아마 또 지자체에서 의뢰해서 한 경우들도 있을 텐데 혹시 이러한 지자체의 발전전략 연구에 대한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현재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앞서 다소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연구결과물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모니터링 해 본 적 있는가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제가 몇 개 해 봤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지역 연구한 것 말고 그쪽에서 수탁과제로 받은 과제 중에서 한 20~40% 정도. 특히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발전연구를 두 번 했었는데 한 40% 육박한다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한 20% 정도 되고 한 20~40% 되는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연구결과물에 대해 20% 이상을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성과고 보람 있는 연구결과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실 지자체나 정부기관ㆍ산하기관에서, 연구기관들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말 그대로 소위 말하는 연구과제 숫자 채우기 위한, 또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고 그 외에 정말 정책적으로 입안되거나 반영된 결과물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은 어느 누구도 현재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속에서 어쨌든 지자체에 대한 연구결과물들이 20% 이상 그렇게 반영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해 보셨다니까 굉장히 이것은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거는 사실 연구책임자의 보람이기도 하잖아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런 결과물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좀 더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원장이 작년부터 공석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장기간 공석이 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 문제는 저희도 작년도에 9월 19일 날 저희 원장님이 그만두셔 가지고 공고를 내서 새로운 원장님이 거의 면접까지 다 보시고 이사회 의결 바로 전에 사퇴를 하신 후에는 그 문제가 새로운 지사님의 임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좀 장기화가 된 게 아닌가 싶었고.
○ 정승현 위원 내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에 있어 가지고 원장 선임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얘기네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또 거기다 인사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짧은 기간 내에 올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건 집행부를 상대로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네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조례 7조에 보면 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탁료를 감면해 줄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연구과제에 대한 위탁료를?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정승현 위원 우리 관련 조례 제7조에 보면 어쨌든 위탁받으면 그에 대한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장이 그러니까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새로 개정이 돼서 있는데 지금까지 감면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건 없다고…….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는 없는 거네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없다고 합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가평의 김경호 위원입니다. 아까 궁금한 것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순간. 다시 한 번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규모면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전국 대비 시도연구원들이 굉장히……. 지금 몇 개 있죠, 시도연구원들이? 10 몇 개 있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15개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중에서 규모면에 있어서 인구 대 예산 대비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예산 대비란 건 경기도 예산, 지자체 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그러니까 순위를 따지는 거죠. 예산 대비 순위.
○ 장직무대행 김군수 서울연구원 다음인데요. 저희가 예산으로 치면 서울연구원 다음으로 많고요.
○ 김경호 위원 예산이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예산.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인구 대비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율.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못…….
○ 김경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보다는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한번 봤을 때요. 그런데 1인당 6건을 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정책연구하고 다 포함해 가지고 정책브리핑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8건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8건 정도, 1인당. 그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부원장님께서는 지금 1인당 8건을 하면 연구의 질은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1인당 한 8건의 과제를 1년 안에 해낸다는 게?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사실 8건 중에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게 절반 정도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약간 소홀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인구 대비,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자치단체고 한데 규모면에 있어서 좀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공약사항에 연구 관련된 거는 두 배로 늘린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느 기업이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단체든지 연구를 소홀히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구 대비, 우리 관련분야 대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확대되거나 아니면 연구원 보충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도 그걸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농업도 사실 두 명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고 안전분야 이런 분야까지 전부 고려하면 서울연구원이 지금 정규직이 88명인가 이렇게, 박사만. 저희들도 최소한 그 정도 육박하게 90% 수준 육박해야 되지 않을까. 수요는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많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패널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지금 이나 경기도에서? 시계열로 쭉.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 연구원에서 2016년도에 한 번 했고 2018년도에 삶의 질 조사연구라고 패널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 김경호 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연도별로 쭉 꾸준히 조사하는 것들이 있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지금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 김경호 위원 노동이면 노동연구 해 가지고 노동 사항에 대해서 매년 연구하잖아요. 그런 거 없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그런 건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우리 사회조사가 그렇게 되지 않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사회조사는 중앙에서 하는 사회조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경호 위원 네, 그것 중앙에서 하는 건가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중앙에서 하는 겁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요. 그런데 앞으로 그것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저께도 지방통계청하고 서울연구원하고 지방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아마 31개 정도의 통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같이 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이랑 인천이랑 경기도하고 같이 지표를 개발해서 통계청하고 같이 협업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사실 그런 패널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어떤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흐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걸 분석해 내는 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실 의향은 있는 거죠, 기회가 되면? 아니면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의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계속 추진하고 싶은데 예산이 보니까 삶의 질 연구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5억이 간신히 확보가 되었고, 16년도 확보가 되었고 올해도 확보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그것 확보만 되면 추진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경호 위원 중요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 장직무대행 김군수 중요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하는 데도 그렇고 지자체장들뿐만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도 상당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의 박관열 위원입니다. 지역발전전략연구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제가 볼 때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박관열 위원 인원은 얼마 정도 투입하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 예산 한 5,000만 원 내외…….
○ 박관열 위원 인원, 인원.
○ 장직무대행 김군수 인원이요? 인원은 내부에서 한 4명 정도, 4~5명 정도 하고요. 외부에 있는 분들 같이 해 가서…….
○ 박관열 위원 사업완료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 좀 줬으면 합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드리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상수원 다변화에 대해서 연구실적도 있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상수원 다변화요? (관계직원을 향하여) 환경, 상수원 다변화……. 아직 없다고 합니다.
○ 박관열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연구 좀 해서 거기에 다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나온 거 있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남한산성에 대한 거는 오래 전에 수탁과제로써 한 적은 있다고 기억은 하는데요.
○ 박관열 위원 유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오시는 데에 불편한 것들도 있어요. 교통문제라든가 아니면 도로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고 또 주차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남한산성에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위원장 정대운 민선7기 주요연구과제 계획 있잖아요? 이게 정책 부분이잖아요. 이 과제명 선정은 우리 박사님들하고 모여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이거는…….
○ 위원장 정대운 지금 과제 분야별로 생태환경연구실, 휴먼교통연구실 민선7기 정책유형을 해 놨거든요. 이것 제목들 보니까 어디서 의뢰 들어온 건 아니고 연구원 자체에서 선별한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자체에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이게 내용들 보니까, 제목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 같은데 재탕 삼탕 쓴 거 아니에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아닙니다. 이거는 민선7기…….
○ 위원장 정대운 아니, 지금 현 지사가 그 당시에 공약했던 내용을 뽑아다 쓴 건 아니잖아요. 일단 어떠어떠한 형태로 하겠다, 자체적인 정책 부분이죠. 연구하겠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왜 그러냐면 지금 박사님들이 여기의 이 내용들 보면 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마 연구원에 모여서 어떤 것을 할 건가 각 분야별로 논의를 했을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외부사람들하고 논의한 건 아니잖아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내부적 논의해서…….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제가 변하자는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 속의 내용들은 각각 틀리겠지만 딱 보면, 몇 개 내용은 말 않겠지만 제 느낌에는 예전에도 이런 것 있었는데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마 제목을 흡사하게 땄을 것 같아요, 재탕 삼탕. 앞으로는 이렇게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 하는데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분석. 그럼 공단 많은 데가 나와 있어요. 딱 제목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남북 미세 절감. 그거야 뭐 남과 북이잖아요. 북측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접근을 못……. 그럼 북에는 앞으로 나무를 많이 심자. 그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여기 하신 박사님이 이것을 전공을 했는지 실제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자체적인 정책을 할 때는 내가 조례 일일이 확인은 못 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전문가, 내가 봤을 때 박사님들은 이론적인 전문가지 현장전문가는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에 건설, 여러 가지 주택도 나오지만 자체에 도민 무슨 위원회를 둬서 이런 자체의 정책방향을 할 때는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왜? 지금 도민들한테 이렇게 불필요한 것, 문제가 있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사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거 해야지 연구가 연구로 끝나지 않잖아요. 지금 보면 현장 가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많아요. 연구원 자체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잖아요. 도민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각 분야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은 건축현장에서 아주 전문가들 많잖아요. 이론적인 것은 그분들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도 얘기는 잘하지만 글로 표현하라고 하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 차이잖아요. 박사님들 앉아서 펜대 이거 글 잘 쓰잖아요. 그러나 현장 가면 저희보다 더 모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과제인가. 한번 이것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변화해야 되고. 미세먼지 하루아침에 해결 안 됩니다. 이건 정부가 주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기 이런 것도 감축해야 되고 이거 하루아침에 됩니까? 중국에서도 불어오는 미세먼지 다양하지만 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이 우리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예방입니다. 내가 5분발언도 했지만 이게 되지 않아요. 저만의 스타일로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예방, 미세먼지 관련해서 잘 아시나요? 부원장님은.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는 잘 모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모르시죠? 아마 박사님은 어떤 박사님인지 몰라도 한번 저한테 오시라고 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얼마만큼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왜? 그 연구할 때는 마인드가 첫째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연구원에다가 어떤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정책과제 할 때 현장에 있는 좋은 정책을 빼올 수 있잖아요. 한번 꼭 오시라고 하세요. 미세먼지 예방에 대해서 나도 전문가니까.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것은 우리가 짚고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내용들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저도 어떤 것을 할 때 작명을, 이름을 지어야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의 이름을 잘 지어야만이 거기에 제대로 된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늘 봤던 과제들이 자주 등장하니까, 아마 이거 우리가 다시 찾으면 예전부터 거기에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제목이. 그거를 할 때 기왕이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책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기왕이면 이제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집행부가 그걸 받아서 또 집행부는 의회와 협의해서 이거를 도민들을 위해 써야 될 연구로 만듭시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 위원장 정대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목이, 작명에서 벌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문제 있어요. 딱 그렇게 해 놓으면 미세먼지 배출하는 데 저도 알아요. 공장 많은 데 딱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 보내서 데이터 분석하고 이미 그건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연구하지 말자는 거지. 거기에다가 제목도 우리가 딱 나와 있잖아요. 미세먼지 하면 여기 다 전문가 위원님들. 저도 전문가라니까요, 박사학위는 없지만. 현장전문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새롭게 갑시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위원장 정대운 하고 싶은 얘기 말씀하시고. 없으시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선7기에는 같이 연구과제뿐만 아니라 모든 걸…….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에다가 조례가 없다면, 정관이 없다면 이사회에 넣어서 시민사회 그런 쪽의 분야에 있는 사람을 자문으로 위촉해서, 그거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회의 올 때 수당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의원님들 안 받으니까, 의원님들도 여기 전문가들 몇 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정책과제 할 때 해 주면 좋잖아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면 말씀,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저는 간단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고 내ㆍ외부인사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이 구성이 지금 돼 있나요?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하겠다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하겠다는 겁니다.
○ 이혜원 위원 내부인사나 외부인사는 어떤 분으로 하는지 혹시…….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가 기본방침은 내부인사가 4명이고 외부인사가 4명인데요. 내부인사는 경영진에서 2명 그다음에 노조가 추천하는 사람이 2명 그다음에 외부인사도 경영진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노조에서 추천한 2명 그래서 노조 추천 4명, 경영진 추천 4명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아직 전환심의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올해 안에 구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이 안에서 전환범위나 방식을 정하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이혜원 위원 여기 총괄하는 책임부서가 행정지원부입니까?
○ 장직무대행 김군수 행정지원부입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마지막 최종완료가, 그러니까 2019년 1월에 시행한다고 하는 거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이혜원 위원 사실 1년 반 남았는데, 사실 제 의견보다는 질문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기를 당길 수 있는지. 이거는 대답 못 하시죠, 지금?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저희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걸 계획 세워서 통과한 다음에 정원 배정을 받고 예산을 받아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아직 심의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다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저희도 새로운 원장님이 빨리 오시면 위원까지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이혜원 위원 위원 구성도 심각하게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 관련해서는 이혜원 위원님이 비정규직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뽑히고 나면 보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내부규칙, 정관 있죠?
○ 장직무대행 김군수 네,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나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 장직무대행 김군수 정관, 규정, 규칙 이렇게 있거든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민경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8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10대 의회가 열리고 처음 기재위가 구성돼서 제가 위원님께 인사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이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12개 위원회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뜻과 의지를 함께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들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백성주 정보화정책관입니다.
(인 사)
허승범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규식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하식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고광춘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전기송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종석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정보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이 계신데 현재 공로연수 중이어서 공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서 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처음에 저희 기조실의 일반현황, 두 번째는 2018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어떤 일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3개 단락으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이신 만큼, 제가 기구와 인력 같은 것들은 설명을 안 드리는데 첫날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서 아까 인사드린 정책기획관과 정보화정책관 이렇게 보좌기관으로 기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10개 담당관이 있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보좌기능을 수행하는 스태프로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일반 과와 달리 담당관 체제로 편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인력은 정원이 233명에 현원 2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은 실제로 사업예산보다는 일반적으로 시군과 교육청에 주는 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에 보시면 금년도 2018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담당관에 3조 6,000억 정도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 3조 6,000억의 내역은 기본적으로 시군에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배부하는 게 3조 2,000억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출연금 내는 게 2,00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기타 등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큰 기능은 주로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부해 드리는 돈이 많다는 말씀드립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경기도에는 총 21개의 24개 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관리하는 게 세 가지인데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과 맨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기능입니다. 기획담당관은 하는 일이 주로 도정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정책기획ㆍ조정 그리고 조직 쪽에 대한 기능이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은 경기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그다음에 도정현안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것들을 맡고 있고요. 예산담당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평가담당관은 주로 평가와 관련돼서 공공기관 평가 또 내부의 BSC라고 해서 성과평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요. 법무담당관과 행정심판담당관도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정보기획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은 그 내용과 같이 주로 정보기획담당관은 ICT 기반에 의한 신기술 서비스고요.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도와 시군을 아우르는 기본적으로 정보자원 관리에 대한 거 그다음 홈피 그다음에 CCTV 확대는 저희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담당관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반기 중점추진업무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기조실은 도정 운영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도민중심의 정책을 개발하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평가하고 행정의 책임성 강화하는 부분, 세 번째로는 법치행정과 도민의 법률복지 강화,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와 관련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민선7기는 아시는 것처럼 인수위 활동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경기천년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민선7기의 도정철학을 반영한 도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게 저희 제일단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린 대로 민선7기 공약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정책기획 협의를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가칭 정책기획부서협의회 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ㆍ서울ㆍ인천 관련돼서 그동안에 신임 지사님 들어오셔서 미세먼지와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수도권의 교통, 주거복지, 도시계획 관련된 일들을 합의했습니다만 이 차원은 저희가 수도권상생발전협의회를 보다 정례화시키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조직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경기도 조직이 인구수나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부단체장이나 실국장 정수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보좌기구를 확대하는 문제를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입니다. 지난해 7월 20일 날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그동안 저희가 전환 예상되는 도 용역근로자 그다음에 공공기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정규직 전환 추진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저희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맞춰서 도가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32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같이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경기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계획입니다.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가 100%고요. 그다음에 팔당특별대책구역이 21%, 도 전체 면적의.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23%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하히 효율적으로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데 목표 방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지사님 들어오셔서 규제와 연계된 지원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특히 경기동북부와 관련된 겁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여하히 지원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어떤 평가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방점들을 찍어 나가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의회 때 저희가 1회 추경안을 편성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지방세 초과세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도 11월 6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내년도에는 보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범주도 확대하고 또 주민참여일수도 늘려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기도 예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확인하고 평가하고 또 방향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서 공공기관도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법치행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단락에 도민을 위한 법률구조 확대가 다른 시도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소송지원도 확대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서민 채무자를 대리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들을 지원하는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상가와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저희가 분쟁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ICT 기반의 소통ㆍ정보공유 협업 기반 확대인데요. 근본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 웹사이트를 금년도 말까지 구성하고 내년도부터는 디지털 민주주의 통합 플랫폼을 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이버 보안에 관련돼서 사실은 전문가 육성이라든지 스마트업 관련되는 부분들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에 12개 사에 대해 입지 공간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보안솔루션 지원이라든지 보안취약점 진단지원 이런 부분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CCTV 관련되는 거는 금년도에 1,337개소에 3,900대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데이터 기반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재난안전에 대해서, 특히 119 구급ㆍ소방차가 어느 지점에서 움직이는 게 좋은지 또 가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빈발하는지 그리고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또 CCTV는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좋은 건지. 상수도 누수에 대한 것도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작업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데이터 발굴ㆍ개방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가 나름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데이터생태계를 만들어서 민간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데이터에 기반한 민간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컨설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 전문교육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뒤에 위원회 현황은 저희 소관이 되는 21개 위원회에 대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은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전체 공공기관,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기관장ㆍ실국까지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는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기획조정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실장님에게 좀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한테 업무보고 계획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가 2~3일 전에는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내용이 추가되어서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35페이지 분량의 업무보고서를 저희한테 메일로 보냈는데 지금 보고한 것은 23페이지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요. 갑자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다른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고요. 이게 통상적으로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보고를 하기에는 좀 그래서 줄였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사전에 설명을 했어야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거 설명을 안 드렸으면 양해를 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광주의 박관열 위원입니다. 2쪽 보면 기획조정실 예산 있죠? 그중에 아까 실장님이 보고한 바로는 이게 기획담당 예산 3조 6,000억 중에서 3조 2,000억이 일반조정교부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조정교부금 지출내역 현황은 알고 계시죠? 제가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일반조정교부금이 지난 4년 10조 2,200억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50만 넘는 인구…….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50만.
○ 박관열 위원 거기에 60%가 지급되고 나머지 22개 시군에 한 40%. 그런데 50만 인구가 넘는 데에도 편차가 있더라고요. 성남 같은 경우는 지난 4년 동안 1조 660억 정도 그리고 그렇게 사이즈가 큰 도시 말고 50만 약간 넘는 안산, 부천 이런 도시는 또 상대적으로 3~4%, 3.5~4% 이렇게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를 보니까 1.98%, 4년 동안 지급된 게 2,033억 정도. 그런데 그 지급 연유를 알고 싶거든요, 어째서 그런 근거가 만들어진 건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인구수라든지요. 그다음에 지방세 확보 노력에 대한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 평가 항목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시군에 보통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도세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50만 이상은 47%를 걷고 나머지는 27%를 걷어서 그걸 섞어 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라든지 재정능력이라든지 징수능력 이거 세 가지 항목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뭐냐면 화성 같은 데는 한 8~9% 정도 지급이 되었더라고요, 9,000억 정도. 인구가 거의 비슷한 남양주 이런 데는 한 3.5% 그래서 한 3,500억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거기도 그런 차이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가 걷히는 것도 굉장히 화성 같은 경우 사실은 화성에 있는 산업단지 수를 따지면, 산업기업체 수를 따지면 한 5개 시도의 산업기업체 수하고 비슷한 규모의 기업체 수가 많거든요, 화성은.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고 또 특히나 아시겠지만 화성 같은 경우에는 동탄1ㆍ동탄2 그래서 아파트가 계속 들어와서 특히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취등록세가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걷는 게 많아서요.
○ 박관열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도시, 기반이 잘 되어 있는 도시는 더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동부권이나 또 북부 접경지는 끊임없이 참 어렵게 예산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그런 조정을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매번 문제가 됐었고 또 그거를 저희가 사실 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딱 획일적으로, 행안부에서 결정이 딱 되어 있어서 그 루틴에 의해서 하는 건데 저도 회의 때마다 가서 이야기는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지역이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고 열악하고 취약한 지역에서 점점 더 격차를 심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데 행안부 논리는 많이 걷은 곳에 많이 준다 뭐 이런 논리가 작동이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많은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우선 실장님도 경기도의 실장이시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이 고르게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작해 줬으면 좋겠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의 유광혁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수도권광역교통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도 광역교통에 대한 어떤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 명실상부하게 운영이 잘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않았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런데 새롭게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생겨서 많은 도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이유는 사실 강남으로 가는, 모든 경기도가 다 강남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서울시에선 그런 교통체증이나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기도에 있는 기조실의 장으로서 수도권광역교통청이 우선시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저희의 입장에서 경기도가 광역버스나 광역교통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 게 있다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시겠지만 2004년도에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나서 저희가 도저히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남축이라든지 잠실축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런 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경기도가 나서서 수도권교통조합을 만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정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광역교통청은 저희가 최근에도 사실은 국토부장관과 저희 이재명 지사님 또 서울시장님, 인천시장님 모여서 프레스센터에서 하면서 이 광역교통청은 실질적으로 광역버스에 대한 집행권한과 의사결정권한과 노선결정까지 다 일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법률화가 안 되어서 정기국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의한 게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통과시키고 나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지금 인ㆍ면허권, 노선조정권 그다음에 환승주차장, 환승센터를 만드는 권한까지도 실질적으로 갖고 3개 시도에 이익을 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한과 업무의 범위를요.
○ 유광혁 위원 그럼 경기도 기조위에, 사실상은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러한 주요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 광역교통청이라는 게 의사결정권한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광역교통청이 만들어지게 되면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수요가, 경기도의 수요가 강남축이라든지 잠실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싶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버스 한 대를 늘림에 있어서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 거기에다 공통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공통의 기구를, 집행권한을 갖고 있게 되면 훨씬 더 저희 수요나 니즈를 반영시킬 통로가 나름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시켜서 우리의 입장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 유광혁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게 빅데이터 활용 건의 이야기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일반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브라우저나 접근성이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주민참여행정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빅데이터에 대한 결과물을 서치하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툴을 갖고 있습니다.
○ 유광혁 위원 툴을 갖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유광혁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예시를 들었던 이게 그 툴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1,400종을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긴 한데 빅데이터를 오픈하는 창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데이터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이렇게 들어가서 가끔 가다 보면 내용적으로 과연 이것을 소싱해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5년도부터 만들어서 3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하히 빅데이터의 질을 높이자 그래서 실제로 도민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드리는 게 맞지 아무 정보나 무조건 오픈, 1,400종을 오픈한다고 자랑할 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정책목표라든지 정책실행단계에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유광혁 위원 그 말씀에 너무나 많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상 질적인 개선의 요구에 있어서도 요새 많이 개선되고 발전이 됐더라고요, 소셜 네트워킹도 용역이 되고 있고. 앞으로 큰 기대와 더불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유광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성과 부분에 보면 적극적 국비확보 등 재정확보와 그리고 재정 신속집행 관련해서 언급해 놓으셨는데요. 재정의 신속집행 관련해서요. 지금 흔히 조기집행이라고 했는데 또 신속집행이라고 바뀌었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바뀐 거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 의도도 충분히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는 그렇게 적극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 정승현 위원 이유는 뭐 분명히 있을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왜냐하면 이게 책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필드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는 이자손실이거든요, 먼저 집행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자의 감소분이 실제로 필드에 떨어져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잘 쓰여야 되는데 실제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히 상반기에 이게 몰리다 보니까 그 상반기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신속집행이 갖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도 여기에 올인해서 하기에는 무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답변이 너무나 제가 듣고 싶었던 그런 답변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조기집행제도가 2008년도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 위기에 처하면서 2009년도에 처음 도입되어서 실시했던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 당시에 어쨌든 저도 지방의회에서 이 정책들을 보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느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고 필요하다라면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누차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어서 지방정부에서 이걸 개선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은 물론 여러 가지 금리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자손실 부분에 대해서 옛날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그때 당시 이자손실 부분, 이로 인해서 끼치는 재정건전성 악화랄지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기집행을 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말 그대로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근본적인 평가나 분석이 있었는지. 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는 한 번쯤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 판단으로는 어떤 정확한 근거나 판단 또 분석 그런 것도 없이 계속 해 오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단점들을 계속 떠안아야 되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런 조기집행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부담도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또 이를 통해서 그냥 조기집행 실적만 놓고 그걸로 만다면 다행인데 이걸 또 지자체 간 평가를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지자체 내에서는 부서 간 평가를 해서 순위를 결정하고. 이로 인한 우리 당해 해당 공무원들의 압박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정말 비효율적인 정책이다라고 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중앙정부에 건의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필요하다라면 일선 31개 시군구의 조기집행에 대한 의견들을 모니터링을 한번 충분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기조로 해서 정말 필요하다라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보니까 2017년도에 조기집행 분석평가 용역을 행안부에서 했던 게 있더라고요. 행안부에서 했던 이 용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썩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놓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줄었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렇지만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줄였다라는 것은 저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정말 제가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행히 생각을 같이하고 계셔서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석 결과를 보니까 응답한 전국의 18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약 153개 지자체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썩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다라면 이거는 행안부에서 당장 시정해야 될 그런 제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내에서만이라도 31개 시군 모니터링을 한번 하셔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 제도가 저는 좀 보완이 되거나 내지는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너무도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즉각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광혁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수도권광역교통청, 우리 기조실장님이 또 교통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한과 여러 가지 노조결정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그런데 문제는 시스템은 갖췄지만 그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경기도를 대변, 그러니까 인천시나 경기도, 서울시로 진입하려고 하는 욕구가 큰데 서울시를 대변하는 청장이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유념해 주시고 특히 수도권상생발전협의체는 구성해서 언제부터 운영이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민선6기 2015년도에 구성이 됐는데요. 그 당시에 아시겠지만 정당 구조가 3개 지자체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합일점을 이루는 과제들을 끄집어내는 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단 한 차례만 모이고 이때까지 실질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 들어와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수도권교통과 주거복지, 도시계획관리 같은 것은 국토부 장관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상생협의회를 의미 있게 가동해도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당이고 여러 가지 소통할 수 있는 단체장들 그다음에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수도권상생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울시와 긴밀하게 4년간 유기적으로 대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의회 차원이나 도 차원에서 그렇게 유기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질의를 받는 게 낫겠네요. 자치조직권 관련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보고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의 가장 큰 것은 자치조직권이지만 특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거나 건의되고 있는 사안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2015년도에 도의회 사무처장을 했었기 때문에 의회가 독립적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정책적인 기능들을 보좌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감해서 사실은 민선7기가 7월 1일 자로 물론 시작을 했지만 7월 2일 날 제가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의 정책보좌 그다음에 인력에 대한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자고 해서 지금 몇 가지 건의를 사실은 이미 행안부에 해 놓고 그 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별히 의회 내에 지금 의회사무처장이 일반 2급인데 이 부분 밑에 보좌할 수 있는 국단위 2개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보좌인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것들을 건의해 놓고요. 제가 보기에는 흐름상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염종현 대표도 아마 집행부에, 지사님한테 건의한 바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을 개방직으로 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했고 또 의회와 유기적인 협치를 위해서는 정무실장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검토하고 있습니까? 부탁드리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민선6기의 좋은 점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특히 제도적인 한계로 지방장관제의 도입이 실패한 바 있습니다. 연정위원장으로 간헐적으로 했는데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지방장관제 도입도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성과 부분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2017년도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 대통령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5쪽에 나와 있는 거요?
○ 김우석 위원 네, 5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만들어냈는데 그걸 경진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 김우석 위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소개 좀 받고 싶어서요.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이런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동안에 다른 시도하고 달리 여러 가지 인구정책조정회의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어떤 특수시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 냈거든요. 그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발표를 통해서 상을 받은 겁니다.
○ 김우석 위원 이게 지금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에서의 조직들이 어떤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끝 말씀이…….
○ 김우석 위원 저출산 극복이 되게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조직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 조직들이요.
○ 김우석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주로 여가부도 있고요. 각 부처별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주로 여가부, 보건복지부, 굉장히 사실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100조 이상을 저출산 극복에 썼는데 성과가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국가적으로 이 문제의 중대성에 대해서 어느 한 부서가, 대통령 직속이나 이런 쪽에서 딱 하나 갖고선 전체 중앙부처 그다음에 시도, 시군까지 일목요연하게 정책의 방향성이나 예산의 합목적성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잘 일관되게 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 김우석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대한 담보가 전혀 없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관심 갖고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추가적인 부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입니다.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 그러면서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전형은 도가 통합하여 실시.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도가 직접 시험 감독을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줘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20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24개 공공기관들이 작게 하다 보니까 시험의 내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 것도 있고 해서 통합채용을 해왔는데 필기시험에 대한 것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가 외주를 줘서 특정한 업체가 그것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합니다. 관장을 하고 1차 필기시험 통과한 사람들의 면접은 해당기관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정현 위원 문재인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정책하면서 NCS 시스템대로 하는 걸 정책으로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외주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저는 문제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이 최근에 그거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외주업체를 줬는데 그 업체에서 가령 시험을 보러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 데이터가 없었고 그래서 대리시험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공공기관에서는 그 내용조차도 확인을 못 했던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벌어졌고 최근에 고양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한번 벌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결코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없다라는 게 이미 사례별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고양시 사례를 참고하셔서 그러한 민간업체에 외주를 주는 문제가 지금 특히 이 문제가 불거질 때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는데 보통 100 대 1, 50 대 1 경쟁률에서 이렇게 허술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수험생에게 “이미 자네 말고도 할 사람 많으니까 불만 있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간절한 수험생들의 마음을 오히려 헤집어놓는 불공정한 시험행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꼭 대안으로 마련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사실 저희도 그거를 평가기관에 맡기기는, 그러니까 외주업체에 주긴 했는데 매번 저희들도 사실은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원천적인 의구심은 들어서 위원님 말씀을 또 계기로 해서 저희가 그 대안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챙겨서 여쭤볼 테니까요. 그 대안을 마련해서 꼭 얘기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알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도민의 직접참여를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소리, VOG. 이름 멋있더라고요. 보이스 오브 경기인가요, 이게? 그래서 통합창구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분산된 소통창구를 통합하여 원스톱 접수 해결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신문고, 안전신문고 이러한 타입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어저께 저희가 감사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고충민원 거기에다 옴부즈만. 가령 이러한 기존의 고충민원 프로그램과 지금 우리 기조실에서 하고자 하는 이것과 어떠한 차별화가 있는가. 그리고 통합을 한다면 그런 감사실과 같은 또 다른 부처ㆍ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통합을 고려하시는 것인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고려합니다.
○ 신정현 위원 아, 그러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왜냐하면 이게 워낙 나눠져 있다 보니까 도민의 소리, 도민 신문고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괄되게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제어할 수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 통틀어 가지고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감사관이나 다른 쪽도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아요. 통합된 운영이 돼서 시민들로부터 여기 떠밀렸다 저기 떠밀렸다 핑퐁게임에 희생이 되지 않도록 책임질 수 있는 통합시스템 이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도민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는 제안 창조오디션, 이게 아마 NEXT경기 창조오디션 그게 모티브가 된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전까지는 기초 지자체가 했다면 이번에는 도민이 직접 하는 건가 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안만 나온 거죠? 아직 구체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구체적으로는 나와야 됩니다.
○ 신정현 위원 나와야 되는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첨언을 좀 드린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도민들이 정책을 내어놓고 나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결과만 통보받아요. 1등, 2등, 3등. 그렇게 돼 버리면 ‘아, 나 상 받았구나.’ 하고 끝나는 그리고 또 이것만 노리고 움직이는 헌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의 민주주의 절차의 실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책이 제안되었을 때에는 이 정책의 과정에서도 제안자가 함께해야 하고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만날 때 제안서 가지고서 공무원들끼리 논의할 게 아니라 제안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저희 같은 도의원들도 함께 배석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까지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오디션 보고 아이디어 받아 가지고 상품 주는 이 정도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을 세우실 때에는 그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창조오디션과 같은 정책제안프로그램이 바로 그렇게 모든 절차와 과정의 마지막까지도 제안자가 같이 움직이는 이런 프로그램 있으니까 이것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꼭 반영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하나만 더요. 유망스타트업 발굴 이것에 대해서 창조오디션 있는데 사실 저도 비슷한 창조오디션과 같이 창업을 하고자 해서 저는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시의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완성형 스타트업 그리고 뭔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과도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그래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사업성을 충분히 증명해 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경기도는 선발을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정말 씨앗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잠재능력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 격차 엄청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망스타트업 발굴 경쟁 활성화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스타트업 그리고 어떤 창조오디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어느 정도 수준의, 제가 말씀했던 혁신 이런 것.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신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사실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그 예산 투입된 것에 대해서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시장에서 금방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드리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씨앗 같은 기업들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성과평가 또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또 언론에 평가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사업의 지속성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 정말 씨앗만 기초로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생각을 바꿔서 정말 기술발전 가능성,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열어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약했던 건 분명합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 신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방분권협치 여기에서 민관 협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역과 혁신 주체 간에 상호 소통협력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공고화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민관 협치에 대해서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거버넌스를 하시겠다라는 건지 이 내용으로 봐서는 확실히 알 수가 없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민선7기가 돼서 기존에 물론 루틴화한 툴도 좀 있습니다. 툴도 있긴 있는데 이게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 간, 시군 간 또 자체적인 문제들, 어떤 도시환경 그다음에 교통, 주택 여러 가지 넓게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미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또 위원회들을 마련하고 그 위원회 활동을 하겠네요. 지금 아마 경기도에도 민간참여위원회가 많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한 몇 개나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신정현 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그 위원회 말고요. 민간참여위원회 현황을 좀 제가 보고 싶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제가 고양시에서 108개나 되는 민간참여위원회를 다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참여위원회에 문제점이 있다면 관이 주도하는 민 참여위원회예요. 제가 나중에 보고서 보고를 받고 그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면 금방 나오겠지만 만약 계획을 수립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면 거버넌스의 주체는 민이 되어야 합니다. 관은 그 민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러한 과정이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연 두 번만 모이면 된다 그러면 두 번 모이고 끝이에요. 자리 마련해서 동그라미 한 번 출석체크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버넌스를 사실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서 추진…….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위원님 의견 많이 듣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지역 이종인 위원입니다. 어제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저한테는 기쁜 말이 여기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기동북부 중복규제 합리화를 위한 핵심과제 중점 추진이라는 게 여기 있는데요. 자연보전권 공장용지 면적제한 완화 및 기존공장 증설 허용이라는 게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저희는 상수원보호법이나 군사보호시설이나 늘 양평은 규제되어 있는데 증설 허용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양평에 100년 기업이 있는데 기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증설을 하려고 바로 옆에다가 토지를 구매했는데 상위법에 제한이 된다는 이유로 허가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100년 기업이 춘천으로 이사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민으로서는 참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법에 어떻게 해당이 됐는지 그 기준을 좀 알려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거는 별도로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개별기업 사항을 파악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지평막걸리라고 100년 기업이고요. 연매출이 한 130억 정도 되고 세수가 양평에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또한 지평리전투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거기를 와서…….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그 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하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 위원장대리 민경선 네, 그러면 담당관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종석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종석입니다. 지평막걸리 관해서 저도 상반기에 그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동부권지역은 규제가 너무 심해 가지고 건축면적이 보통 1,000㎡ 이상 증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84년에 자연보전권역이 결정됐는데 그전에 지정된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 건축을 100% 증설한다. 또 면적도 6만 ㎡ 이상 공장용지 면적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거를 기존 공장은, 자연보전권역 84년 이전에 지정된 공장은 그걸 좀 허용해 달라. 아니면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완화해서 산업단지 허용해 달라 이게 큰 두 축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건의만 하시면 그거는 더 진도가 나갈 수 있는 방안은…….
○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종석 저희가 이것은 수도권 입지 중에서도 가장 다른 지방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덩어리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풀리면 덩달아서 한꺼번에 풀릴 수 있는 그런 소지라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데 요즘에는 혁신성장을 중앙정부에서 부르짖는데 아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하고 직결된 거라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기존 공장들이 산업단지로, 공업지역으로 전환할 때 집단화를 하면 허용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에 어느 정도 입법예고까지 현재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빠른 시일 내에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방하고 어떤 이해관계도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종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완화 및 기존 공장 증설 허용은 제가 그냥 희망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규제개혁추진단장 김종석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특별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처럼 규제연계형 피해제도를 저희들이 또 용역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특별하게 규제를 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안타깝습니다. 기업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다 도망가고 법은 제정이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의 김경호입니다. 지금 이종인 위원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도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크죠. 그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면적제한을 하죠, 면적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특별대책지역 같은 경우에 환경 관련법들은 입지규제가 심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중첩에다가 또 하나가 관련해서 양ㆍ가평 같은 경우, 광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다음에 군사시설 보호법들 해서 총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규제가 중첩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끊임없이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요.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팔당 물을 몇 명이 먹고 있죠? 팔당 물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명수로 말씀하시면…….
○ 김경호 위원 대략 2,500만 명이 먹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수도권 전체가…….
○ 김경호 위원 그중에 1,000만 서울시민 빼면 1,500만 명이 누가 먹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경기도 주민.
○ 김경호 위원 경기도 주민이 먹고 있죠. 그러면 물은 깨끗해져야 되는데 규제를 푼다고 하면 물이 깨끗해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니죠.
○ 김경호 위원 아니죠. 그런데 왜 규제를 풀어요? 나머지 먹는 사람들 물은 어떻게 하라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몰라서 답변드리기 그런데요. 저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그게 좋은 제도를 만들었고 인간이 만든 제도라는 게 어차피 우리의 행태나 내용들을 규율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은 사실 굉장히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 오폐수가 흘러나가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오폐수가 흘러나가게 되면 그거를 잘 정화해내는 기술들 그러니까 사실은 제도의 사각지대, 제도의 빈 곳들을 완비할 수 있는 훌륭한 신기술 또 그것들의 의지가 따라가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드는 게, 물론 원천적으로 막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 거기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라든지 또 아까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일정 부분까지 허용을 해 줘야지 그런 부분들 싹 다 막아버리면 사실은 경기동북부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 김경호 위원 네, 맞습니다. 경기동부권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해서. 그런데 이게 참 비합리적이죠. 어쨌든 2개가 상충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사실은 수질오염원이 지금 팔당유역의 경우에 있어 BOD가 1.2ppm입니다. 사실은 깨끗한 물이에요, BOD는. 그런데 COD는 4ppm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BOD가 1.2ppm이 되면 COD 정도는 2ppm 정도 돼요. 미생물로 처리 못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COD가 당연히 높습니다. 그런데 팔당 같은 경우에 4ppm이 높아요, 4ppm이. 그러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팔당 수질개선 했다고 1.2ppm을 계속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COD도 굉장히 높아서 팔당물은 오염이 된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규제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염원은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왜 그것들이 어떻게 오염원들이 발생하느냐, 왜 오염이 되느냐 그게 문제일 거 아니에요. 원인을 찾아야죠. 그래서 그런 원인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문수 지사 때 경안천의 오염원이라고 해서 경안천을 1조 넘게 투자해서 뜯어고친 적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한 정책이었고요. 어쨌든 수계별로 오염원 조사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현실적으로.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 오염원 중의 하나가 난개발도 들어가 있거든요, 각종. 수변구역 같은 경우에, 가평군의 경우에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전체 면적의 1.5% 산지가 훼손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훼손 체감도는 80~90%가 높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데는 전부 건축물이 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늘어버린 데가 전부 강가입니다, 사실은. 양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빗물 들어오면 그냥 습지나 이런 것들을 거쳐 내려가지 못하고 바로 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염원이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난개발들이 지금의 규제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옛날 2005년도에 그런 것들이 고민 됐었죠. 정비발전지구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정 부분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무력화됩니다. 일정 부분이 무력화돼요. 그럼 그 부분에 있어 5,000명이고 1만 명 공단을 집어넣고 나머지 주변 규제는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개발욕구도 충분히 가능하죠.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일정 부분 수질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방법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방법들이 안 되는 이유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안 되는 이유가 대부분 비수도권에서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 부분부터가 경기도가 힘을 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은. 왜? 수계위원회는 지금 경기도지사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충북도지사, 강원도지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저녁에 법을 고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칠 때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하되 비수도권에서는 공장 이전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그렇게 반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정비발전지구 제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지금 도지사님이 말씀하시는 비수도권과 관련해서 풀 데는 풀고 묶을 데는 묶어야 된다는 개념이 그 개념에서 출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한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되면 얼추 규제 문제는 어느 정도 개발욕구도 되고 이것도 풀고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의 경기도 역할은 막대하다. 왜냐하면 결국은 충북하고 강원도를 설득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경기도의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이 지금 민선7기 저희 방향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부탁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김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인데요. 경기도 인구정책 거버넌스 본격 추진에서 주로 인구영향평가 시범사업이라는 게 뭐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거는 이런 겁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인구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경기도가 유일한 의미가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잘 아시겠지만 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30 도시기본계획 또 개발행위 이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난개발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을 집어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인구학적 측면에서 인구영향이 과연 사업단위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개별사업들을 다 저희가 수집해 놓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케이스메서드로 해서 그게 과연 작동이 되는지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실질적으로 결국 통계청 추계에 보면 경기도가 언제부터 인구가 주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35년.
○ 김경호 위원 그렇죠. 34년, 35년 인구추계에 보면. 합계 출산율이 지금 우리가 얼마죠? 경기도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1명이 안 되는 0.9, 1.07인가.
○ 김경호 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1.07이요.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평균이 1.2명이죠. 이번에 줄었다고 해서 1.0명.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0 밑으로 내려갔죠.
○ 김경호 위원 그렇게 내려갔죠, 지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대책과 관련해서도 지역별 차등을 둬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쪽하고 우리 동부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우리 노인인구 비율이 23%입니다, 65세 이상. 경기도가 14% 되죠, 노인인구 비율이. 그럼 거기보다 배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나 그다음에 특조금이나 기타 등등 관련해서 차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인구는 생산성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죠,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빅데이터가 앞으로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통계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실 자살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뒤져 가지고 빅데이터 해 가지고 어디가 자살이 많은지 자살이 예측되는 것까지도 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획실에서 앞으로 민선7기에서는 그런 첨단산업 이거와 더불어 그다음 블록체인 기반, 이번에 에서 기본적으로 조사해 놨다고요. 경기도에서 어떻게 운영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신경을 써서, 이게 모르는 분들은 일부에서 반발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불편하다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먹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신경을 써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의 임채철입니다. 혹시 부동의 예산 있잖아요. 올해 부동의 예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1,700억 정도 됩니다.
○ 임채철 위원 건수로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건수가 72건입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뇨. 일정 부분 저희가 부동의 중에서 일반 부동의가 있고 조건부 동의가 있는데 조건부 동의라든지 일부 풀은 게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하반기에는 추가적으로 더, 그러니까 민선7기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당연합니다.
○ 임채철 위원 저는 부동의 예산을 보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이 일단 부동의라는 자체가 원래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했다 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재의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의요구를 안 하고 그냥 뭉개버리신 거죠? 그러고 나서 집행을 안 해 버리신 거고. 처음에는 원래는 정상적인 거는 재의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재의요구를 안 했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데에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도 반영을 안 하고 또 이건 저희 의회도 문제던데요.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할 때는 편성을 해 놓고 나서 추경이나 이럴 때는 전혀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결산하는 과정까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100%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문제도 있던데 이 부분이 지난 시절에 보면 집행부하고 의회 의견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전혀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의회를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장의 민원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가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급하게 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소방서라든가 체육관. 그런데 집행부에서 도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도 향후에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협의과정에서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를 잘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뭉개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저희가 제도적인 절차로 보면 당연히 재의요구가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연정이라는 큰 틀이 있어서 그 예산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다 인정을 했어요. 쓰자는 건 인정하는데 다만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절차적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려 3,400억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학교체육관 예산이 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 시군 합치면 무려 3,400억인데 이게 사실은 시군별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절차를 다 거쳐야 돼요, 공유재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됐는데 그 당시 의회 차원에서 급하니 예산부터 먼저 뽑고 가자고 해서 증액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관련 법령상 저희는 당연히 부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산이 쓰이는 곳들에 대한 것은 동감한다는 거죠. 다만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 지켜야 될 순서와 과정과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단지 예를 들어서 체육관 한 개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25억짜리 사업도 시군에서 보시면 다 절차 거치고 시의회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일실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지켜 가십시다 하고 부동의한 거지 다른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심의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설득이 안 됐던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급하셨어요. 의회가 급하신 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돈이 워낙 컸어요. 3,400억이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340억이면 나름대로 먼저 하고 일부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 세워 놓고도 저희도 부담이었지만 그 당시에 여가교위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고 어려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선7기가 돼서 그런 부분들 아주 슬기롭게,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또 하나가 중앙정부 때문에 조정교부금 문제 있잖아요. 보니까 저희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라는 게 있네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게 사실 위임된 조례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조례입니다. 지금 사실은 조례를 행안부는 작년에, 아시겠지만 지금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6개 시작하고 했었는데 문제는 행안부는 지속적으로 그 관련 조례를, 왜냐하면 법률로 시행하면 되는데 조례를 바꾸라고 계속 지시를 했어요. 사실은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계속 행안부에서는 그 조례를 바꿔라 바꿔라 하는데 저희는 못 바꾼다 못 바꾼다 그러고 있는데 물론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은 법률과 시행령에 딱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구속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임채철 위원 지금 시장님이 도지사가 되셨는데 생각이 어떻게 바뀌셨는지, 의중이 어떻게 바뀌셨는지는 아직 안 물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기도 입장에서 볼 때는 편하게 말씀드리면 총량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쓰는데 조정교부금 양을 일정 부분 떼어내서 타 시도로 전가하는, 타 시도로 주어지는 효과가 발생이 돼요, 바꿔놓게 되면. 그래서 수원, 성남, 고양은 빠지고요. 그다음에 용인 이런 데는 사실은 금년도 2018년도, 내년 19년도 그렇게 되면 매년마다 많게는 1,000억에서 1,400~1,500억까지 뺏기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둬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31개 시군에 재배분되는 구조라면 굉장히 좋은데 그걸 떼어내서 중앙부처가 가져다가 타 시도에 준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 임채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내역을 한번 요구했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시군별로 배부된 내역을 보고 싶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상에도 보니까 인구수라든가 도세 징수실적이라든가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이미 어느 정도 보전이 되게끔 돼 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임채철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이 한 10% 정도 되니까 그걸 또 어려운 지역에, 급한 곳에 투여해 주면 되는데 그 부분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의원님들의 쌈짓돈이라는 표현도 하고 도지사님 쌈짓돈이라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혹시 그게 집행이 원래 당초에 조례에서 규정된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 우려돼서 한번 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런데 사실은 일반조정교부금이라는 단어가 앞에 ‘일반’이라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가 ‘특별’이라고 붙어 있다는 것은 안행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게 특별교부세가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실은 “특별”이 붙는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루틴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요를 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시장ㆍ군수님들 또 지역의 도의원님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학문적 개념으로 보면, 획일적 개념으로 보면 거기 보도블록 까는 데 왜 특별조정교부금을 주고 별거 아닌데 1억 주고 2억 주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도의원님들은 시군 의원님들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 예산을 받으셔서 그 지역에 꼭 긴급하게, 작지만 가성비가 높은 것들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쪼개기 식이냐 뭐냐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지역 도의원님들한테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현실적 수요에서 보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괄적인 생각들을 갖고 봐줘야지 이걸 그냥 왜 큰 사업위주로 팍팍 안 했냐에 대한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정무적 성격의 돈입니다.
○ 임채철 위원 네, 자료만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채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약간 이견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고 있으시지만 체육관 관련해서 공유재산이 다 통과돼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큰데 최근에 인수위가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관련해서는 예산을 집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기조실은 어떻게 입장이 정리돼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왜냐하면 예산이 통과되면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포했고 여러 가지 선거공고문에 실내체육관을 짓는 걸로 다 이미 나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부동의 처리해서 예산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회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정리됐다고 하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편파적이라는 거죠. 편파적이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길들이는 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어야 됩니다, 민선7기에서는. 실지로 그동안에 그렇게 해 왔고.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웃 음)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런 피해를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저 민경선입니다. 남경필 지사와 각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데는 몇십억씩 가져가는데 단돈 한 푼도 안 보내주는, 그래서 불합리하다. 어떠한 의정활동이 집행부를 발목잡기 위한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합리적인 견제를 하는데 그런 의원들을 제동 거는 도구로 쓰인다는 게 정말 안타깝고 불쾌했습니다, 실지로. 그런 부분이 민선7기에는 바뀌어야 되고.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다른 정당도 계시지만 민주당의 일당 독재는 아니지만 일당 체제, 실질적인 체제를 주다 보니까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책을 선도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게 지금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분은 잘못하면 이게 결국 집행부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당이니까 좀 참아달라, 왜 발목잡느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또 핸들링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갈 지(之) 자의 행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정책,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들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의원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을 기획하시고 전체적으로 리드하시는 분이니까 능동적으로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치,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입안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하여튼 위원장님의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금을 드렸다고 그래서 5분발언을 안 하거나 본회의에서 그거를 하시는 분을 한 번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드린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고유한 역할이나 그런 것들을 일실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봐서. 다만 신임 지사님 말씀대로 연정은 원래 협치 그리고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새롭게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의 생각은 정책의 초기단계 또 예산의 초기단계서부터 같이 협의를 드릴 거고 중간중간 상황을 같이 공유할 거고 또 아까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 결과까지도 같이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덧붙이자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죠? 잠깐 덧붙이면 전체적인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1회 추경이 곧 8월 28일에 임시회 돼 있고 그다음 바로 본예산 관련된 것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민선7기 정책과제 중심으로 아마 예산이 편성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평가를 받아서 당선되면서 공약들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142분의 공약들이 다 있는데 민주당만 봤을 때 지역구에 출마한 128분의 공약들이 한 2,400여 개 정도입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런 부분들이 협치를 통해서 일정 부분 제도적 보완이나 예산반영 부분들이 실장님이 역할을 해 주셔서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거수)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 추가질문하시는 겁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제가 난해하게 질문을 하니까 어렵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닙니다.
○ 김경호 위원 근데 저도 이 보고서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초선들이고요. 앞으로 그런 배려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초선들이기 때문에 상세한 게 필요하고요. 장황한 게 아니고요. 자세한 게 필요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연구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여기 산하기관이 이 있죠? 그런데 경기연이 사실은 서울보다도 규모가 큰데요. 서울연구원보다도 인원이나 이런 게 다 작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기연 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빅데이터나 아니면 블록체인기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가 먹거리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보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도 안 하신 분 계신데 혹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김강식 위원님 먼저 하시고 추가질문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강식 위원 저는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좀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5페이지에 보면 소외계층 정보기기 보급을 주요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해 주셨는데 소외계층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나누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이나 위치나 이런 걸 기반으로 나눠지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역이나 위치보다는 주로 소득.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여기 중고 PC 1,355대 그다음에 보조기기 531대를 소외계층을 선택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게 그런데 제가 다른 어떤 경험으로 보면 집에 컴퓨터를 주고 하는 이유는 집에서 정보화에 대한 부분, 그런데 사실 더 어려우신 분들은 드린다 하더라도 인터넷 비용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들을 쓰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받아서 쓰실 정도면 실질적으로 진짜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하는 상황이 더 발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더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본질의 더 이상 안 하십니까? 그리면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실장님 여기 기재위 구성원들을 보니까 한이 좀 많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어떤…….
○ 박관열 위원 지역. 접경지역으로, 동부권.
(웃 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아, 그 사실이요? 사실은 말씀드리면 제가 좀 많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서 많이 오셔서 원래 기조실장은 사실 기재위원님들 배려하는 게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 박관열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작정하고 왔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반갑습니다.
○ 박관열 위원 경기도 광주에서 기재위 와서, 상임위에 들어와서 최근에 못 봤을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지난 2014년에서 2017년 지급과정을 보니까 그게 한 1조 2,000억 되더라고요, 지급했던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총량, 14년도…….
○ 박관열 위원 아니, 4년 동안.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4년 동안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이게 광주를 보니까 2.7%. 그래도 다행인 게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양평, 가평, 동두천 이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됐더라고요, 4~5% 정도. 일반조정교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단단한 지역이니까 그쪽에는 배려를 안 해도 됩니다. 접경지역이나 동부권에 특별히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이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냥 대충 알았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제가 진짜 알았다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사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동북부 규제지역과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포션을 늘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관열 위원 특별교부금뿐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지원 가능한 것들은 이게 실지 접경지역으로서의 피해, 동부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의 피해, 그런 피해를 지금 40년 동안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그런 배려를 안 한다면 그런 지역은 영원히 낙후되고 난개발이 계속 지속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7기에서는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실장님 답변. 잘 지켜주십시오.
(웃 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다음은 신정현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저도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말씀하십시오.
○ 신정현 위원 저도 초선이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화두가 되었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 중의 하나가 특별조정교부금이었는데 제가 알기로 아까 말씀드렸던 창조오디션 400억 정도가 그렇게 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 40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매우 투명하게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당시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보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작년 기준으로 3,500억이었나요, 특별조정교부금이?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신정현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3,200억인데 아마 추경 때 조정이 될 예정인데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4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썼지만 여전히 3,000억 가까운 돈은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미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다 공개해서 보여주신다고 하셨던 거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신정현 위원 올해 다 보여주실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올해 거는 곤란합니다.
○ 신정현 위원 그러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신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공개되어지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정무적이라는 얘기는 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일단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에 저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것이 100% 딱 맞는 규정은 아니지만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에 휘말릴 우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평이나 가평의 의원님들이 포션을 많이 가져가게 되면 또 그것을 본 여기 대도시 지역에 있는 용인 지역의 의원님이나 수원 지역의 의원님들은 왜 이게 이렇게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불합리성을 또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회계연도가 지난 다음 거 그러니까 17년도, 16년도 것은 얼마든지 공개를 해 드리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도분은 공개가 좀 곤란하다 그런 의사입니다.
○ 신정현 위원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재명 지사께서 가장 슬로건으로 걸었던 게 공정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가장 우리 국민들의 화두가 공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공정한 절차와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불신이라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이것을 공개하지 않아야지만 분란이 적다라고 하지만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지는 불신은 걷잡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불신이 우리 안에 팽배해졌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그 돈줄을 쥐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잘 숙달된 무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시민사회에 있을 때 봤던 모습이 그것이었고 막상 들어와서 그런 내용들을 선배 의원님들께 듣고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개별적으로 집행한 것들에 대해 단년도 것을 오픈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도 하반기 때 우리가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으로 이 사업을 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지사님께서 시장ㆍ군수님들한테도 보내서 특조금이 얼마 이상 남았으니 좋은 사업들을 제안해 주십사 첫 번째였고요. 또 어저께죠. 우리 대표단, 도의회 대표 의장님하고 부의장님들 또 대표의원님들 오셔서 이야기하실 때도 의회 차원에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십사 여러 가지 어떤 좋은 항목들이나 좋은 사업들을 구상해 주시면 같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그런 툴 안에서 보면, 프레임 안에서 보면 지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신정현 위원 저는 그것마저도 공개되면 이거는 그냥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런 이유로 우리는 동두천에, 광주에 더 줘야 한다라는 거 설명할 수 있고 그게 남쪽지역의 도의원 분들께 납득이 된다면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공개되고 공유됐을 때 공정하게 진행됐다라고 표현하는 것, 모든 게 완벽하게 만족되지는 않지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이것도 여전히 비공개로 2018년 집행된다라는 것은 2018년에 도의원들도 또 여전히 집행부에 의해서 뭔가 길들여져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심각하게 표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충분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아서 몇 차례 지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처럼 공정의 가치가 중요한 민선7기의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게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양쪽의 이익과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묘안을 짜보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특별조정금 관련해서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을 달리할 경우나 단체장이 여당, 야당이 있을 텐데 지금 민선7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정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의 가치나 여러 가지의 기준을 표명하면 다 수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의총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양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민선7기에는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내용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 아니, 민선7기 새로 출범했으니까 당연히 과거 것을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련에 대한 기준, 기준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를 지금 맞이했는데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가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을 곤혹케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면 상가ㆍ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기 정착이라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기 정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사실은 이게 민경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데 문제는 이것을 법적으로 구속력을 발휘하기는 어려운 거고 다만 이게 소송에 들어갔을 때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쳤다는 확인된 팩트가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임차인한테 유리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첫 번째는 홍보의 문제, 두 번째는 실효성을 확보하는 문제 같아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래서 좀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자면 홍보 부족 그것은 좀 능동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지방지를 통해서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았으면, SNS나…….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리고 또 하나는 분쟁 조정도 중요하지만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로 법 제도를 만드는 데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최근에도 언론에 이슈화가 됐지만 살인미수까지도 치달았던 궁중족발 임대차 사건 같은 경우도 핫 이슈입니다.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것은 여러 가지 보호제도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의 조정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서 제도 계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주안점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좋은 지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실제 빅데이터담당관실 직원분들의 여러 가지 능력이 되느냐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빅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게 있어야 된다. 그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인정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그래서 개방직을 통해서든지 인력풀을 실질적으로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자리는 차지하고 결국 일은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예산대로 조직은 조직대로 따로 노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데이터 부분도 여러 가지 활용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지금 여러 선진국에서 데이터과학자라는 용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치를 뽑아낼 줄 아는 사람들 전문 분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하시고 개방직으로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빅데이터가 어떠한 관점이고 어떠한 것인지를 교육이 상당 부분 되어야 합니다. 막연한 사례 중심이 아니라 실제 운영하면서 운영하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입력을 안 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럼 이중 일입니다. 데이터는 데이터고 또 현장에서 다시 또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스템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업무보고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정대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연정 종료에 따른 연정부지사 관련기구를 변경해서 경기도 중심의 남북 평화기반 조성 및 협력 추진을 위한 기구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조정 사항으로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바꾸고 연정협력국을 평화협력국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조정 사항으로는 평화부지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평화협력국에 평화협력 총괄 조정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정원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부칙 관련입니다. 부칙에서는 부지사 명칭 변경에 맞춰서 25개의 조례상 명시되고 있는 연정부지사 명칭을 업무관할에 맞게끔 각각 행정1부지사와 평화부지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7쪽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공유경제과 의견 1건이 접수되었고 부칙 개정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절차이행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 후 첫 번째 조직개편안으로서 연정 종료에 따른 연정부지사 관련기구 변경을 통해 경기도 중심의 남북 평화기반 조성 및 협력 추진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관련법령에 따른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부서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및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개정은 민선6기 중 추진하였던 도의회와의 연정이 종료됨에 따라 연정부지사의 명칭을 변경하고 연정부지사 소속 부서의 명칭과 사무분장 등도 함께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정부지사와 연정협력국장의 명칭과 사무 등이 조문에 포함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한 부칙을 통해 일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다만 연정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개정하는 조례 22건의 경우 지난 16년 10월 1일 사회통합부지사의 명칭이 연정부지사로 변경되면서 소속부서의 소관은 행정1부지사로 바뀌었으나 위 22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 및 위원회의 당연직 이사장과 위원장, 부위원장 직책의 경우는 별도의 내부방침을 통해 연정부지사가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했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서 이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무부지사 등의 사무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4항과 도 소속 부지사 3명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도는 연정부지사의 사무를 분장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22조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근거로 연정부지사 소관이 아닌 사무를 수행했다는 입장이나 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조례를 도지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라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이 조례 제22조제3호 “그 밖에 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무의 경우 도지사의 지시로 연정부지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 조례에서 이미 정한 부지사 3명의 사무분장까지 도지사의 지시로 변경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문을 이같이 확대해석하게 된 사유에 대해 집행부의 해명이 필요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로 신임 도지사의 도정철학과 주요 핵심공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직개편은 추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안제출 기한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이 기한을 넘겨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29회 임시회 의안제출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나 본 개정안은 기한을 넘겨 7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분장 관련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화부지사 소속 평화협력국의 사무를 평화협력 총괄 조정과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고 집행부가 현재 마련 중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신설되는 평화협력국 밑에 평화협력과를 설치하고 담당사무로는 평화협력 업무 총괄 조정, 평화협력 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력과의 사무는 동 조례 제15조에서 규정한 행정2부지사 소속 균형발전기획실의 소관사무인 통일기반 조성 및 남북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사무에 해당하고 남북기반조성사무는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사무는 DMZ정책담당관, 접경지역사무는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사무에 해당되는데 이는 모두 균형발전기획실 소속 부서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으로 연정부지사가 평화부지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무가 새로 신설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업무추진은 행정2부지사 소속 부서와의 사무조정이 이루어지는 다음 조직개편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7기 첫 번째 조직개편으로서 기존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원포인트 조직개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4ㆍ27 남북정상회담과 6ㆍ12 북미정상회담 등이 가져올 남북화해와 평화ㆍ번영의 시대를 접경지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가 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화영 연정부지사가 지난 7월 10일 서면 취임사에서 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 정부의 남북교류사업 협력 등을 통해 경기북부를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을 조속히 배치해 성과에 따라 책임지는 책임행정이 가능하도록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제정된 조례를 도지사가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가 앞으로 재발돼서는 안 되므로 집행부의 엄중한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대운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 위원장 정대운 지금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바꾸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인 것 같아요, 화두. 그런데 이름에 또 그만큼 책임도 따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고 또 평화 연정부지사로 바뀌면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많이 크겠죠. 만약에 기대에 못 미치면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출혈도 많이 심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모색들은 다 강구했겠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부지사라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의미도 크지만 실제로 이게 남북 간의 어떤 국면경색이라든지 또 북미관계라든지 대중관계, 대일관계, 대러관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평화라는 단어를 썼을 때에 대한 아까 말한 현실에서 과연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실 걱정은 됩니다. 다만 이게 시대 흐름이고 또 경기도가 사실은 접경지역을 워낙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저희들의 선제적인 의지를 표현하는 걸로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일 추진하면서는 저희가 보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부가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사실 이제까지 우리 위원회도 북부 쪽에 지역구를 둔 위원님들이 많습니다. 이제까지 남북 간 대치로 인해서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대에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은 참 적절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북부의 도민들께서도 거기에 기대가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평화의 시대를 연다고 하면 우리 한반도 평화는 경기도가 시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가 북부의 발전 모색도 거기에 맞춰서 아마 잘 해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질의하실 위원님? 그래도 아마 포천 지역이 좀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 김우석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석 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좋은 말씀했습니다, 김우석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실장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이후의 조직개편이 예고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먼저 뒤의 것부터, 후단 것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아시겠지만 평화부지사는 지금 새로운 부지사님 오셔서 연정 종료와 더불어서 한 거고요. 아까 원포인트라고 우리 수석전문위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추가로 준비하는 거는 저희가 8월 말~9월 중에 또 한 번의 의회가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에 인수위 쪽하고 노력했던 것들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것들을 좀 묶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조직 전체를 살펴보자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안을 낼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에 있어서 위반 맞습니다. 다만 이렇게 좀 한편의 측면이 있다는 것도 살펴봐주십시오. 어떤 거냐 하면 그 당시 사실은 강득구 연정부지사께서 되시면서 연정의 정신을 극대화하는 것 또 그다음에 효율성, 그러니까 연정부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것도 같이 좀 맞춰놓자 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운영했던 거지 그걸 의도적으로 돌려치기 이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은 운영을 그렇게 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판단해 보면 오히려 그 당시의 연정부지사님께서 그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일정 부분을 연계해서 책임지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연정부지사의 책임성이 더 강화됐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봐주십시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 쪽의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평화협력과하고 기존에 균형발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업무하고 현재로써는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럴 수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사무분장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기본적으로 평화부지사 밑에 평화협력과를 두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균형발전실에 이 업무가 여러 가지로 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지금 ing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상적이고 루틴한 것까지 들어와서 평화부지사 소속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부지사의 운영취지에 맞게끔 어떤 제도적인 것,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큰 방향들, 새로운 사업들 이러한 부분들을 개척해 나가는 쪽으로 저는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의견 좋으시고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평화협력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실에서 그동안 해 왔던 사무들 그런 부분들을 사업들까지 관할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취지에 맞게 현 정부 취지 그리고 현 지사의 취지에 맞게끔 평화부지사는 그리고 그 밑에 신설되는 평화협력과는 정책적인 틀에서의 역할을 분담하게 하고 일반 사업적인 부분들은 기존의 균형발전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의안은 회기개시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6월 30일까지인데 지금 7월 11일 날 제출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 보면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에 한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논란의 여지가 어떤 논란의 여지이며 그리고 이게 7월 11일……. 선거 때문에 이렇게, 선거 끝나고 나서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논란의 여지라기보다 사실은 의회라는 곳에, 저희 도가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법정기한을 지키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봅니다. 법정기간 전에 제출하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법정기간을 지키는 게 원칙인데. 그 당시에는 선거과정이 있었고 또 원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불가피하게 긴급안건으로 제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충분히 심도 있게 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박관열신정현유광혁유영호이종인
이혜원임채철정승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
정보화정책관 백성주기획담당관 허승범
미래전략담당관 김규식예산담당관 전하식
평가담당관 고광춘법무담당관 전기송
행정심판담당관 이강태규제개혁추진단장 김종석
정보기획담당관 이정식빅데이터담당관 박종서
○ 기타참석자
장직무대행 김군수연구기획본부장 이정훈
경영본부장 박정란북부연구센터장 이외희
공존사회연구실장 박충훈공감도시연구실장 봉인식
상생경제연구실장 이수행휴먼교통연구실장 송제룡
생태환경연구실장 이기영연구기획부장 장윤배
연구지원부장 배미성홍보정보부부장 이인애
행정지원부장 이용원재정지원부장 박인숙
대외협력부장 이덕환
○ 기록공무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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