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계속해서 19쪽 주거안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도내 43개 지구 148㎢에 대한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부천 원종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5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고덕신도시 및 동탄2신도시에 친환경 도시개발 ICT를 연계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지구를 조성하고 수요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조성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고덕, 동탄2, 광교 등 도내 신도시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지역여건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경기도가 5년간 45개소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최선을 다해 낙후된 원도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8개소에 대하여는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를 위해 남양주에 11억 원을 지원하였고 도시재생 뉴딜 네트워크 및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자ㆍ주민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상반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 8월로 예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앙심사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0개소 이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중 추진의지가 있는 구역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적극 지원하고 부진한 구역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유도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에 맞게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1쪽 저성장시대 대비를 위한 도시계획수립체계 확립입니다. 도시계획의 체계적 정비, 도시관리체계 구축, 미래 도시정책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하는 연구사업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상의 인구배분계획 등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ㆍ군관리계획 재정비 검토기준을 개정하였고 경기도 자연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과제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달 중으로 목표인구 및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대한 자체연구 완료 후에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으로 적극 활용하면서 국토부에 개정을 건의하고
과 경기도 자연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합동연구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과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도시정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서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구현 전략 추진을 위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급 등 4개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 공급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2022년까지 경기도형 행복주택 1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은 국가지원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신혼가구 육아공간 확대, 공동체 활성화를 3대 시책으로 결합한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아울러 신생아 출산가정, 산단근로자, 장애인 등 특별공급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추가 건설비 60억 원을 반영하고 현물출자 및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도의회 위원님들의 동의절차 추진과 행복주택 추가 후보지 발굴 등을 통하여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략) …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잠깐,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현재
타당성 용역 중에서 타당성이 안 나온다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 권락용 위원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업타당성은 안 좋다고 나온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저는 이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현실적이지 않다.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타당성이 되는 구도가 돼 있다는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질의하는 거고 적어도 우리 공직자분들께 “소신 있게”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게 타당성이 나온 거 이거는 문제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한번 점검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점검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도는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