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4 _ 제330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왜냐하면 지금 경기연구원에 대한 정확한 것을 분석을 못 했다고 아까 시인하셨기 때문에…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장 임명후보자(이한주) 인사청문회
- 심사된 안건
- 1. 장 임명후보자(이한주) 인사청문회
(10시29분 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장 이한주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인사청문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재정위원회 정대운 위원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일 도덕성특위를 통해 도덕성 검증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늘은 장 임명후보에 대한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직무수행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질의를 통해 정책 검증에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주 장 임명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장 임명후보자(이한주) 인사청문회
(10시30분)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원장 이한주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한주 후보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 서명을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주 원장 임명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선서! 원장의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4일 임명후보자 이한주.
○ 위원장 정대운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와 직무수행 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위원장께서 호명해 주신 대로 저는 이한주라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29세부터 어제까지 가천대학에 근무를 했고요. 장에 응모를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장으로서 몇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엊그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만 당대표 선거에서 놀라운 현상 중의 하나는 일반당원과 국민과 대의원과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는 걸 보고 제 예상이 많이 빗나간 걸 보고 스스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모여서 분석을 해 보기도 했는데 역시 제 생각과 모두들 똑같았는데 민주당이 일부에서의 생각과는 달리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봐서 놀랐고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얘기한 대로 20년을 갈 수 있는 기반 정도는 갖췄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다소 늘그막에 폴리페서(Polifessor)처럼 행동하게 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적지 않은 위안과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에 지원하게 된 데는 이런 점들이 계기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촛불이라고 하는 게 16년부터 17년 초에 이르기까지 5개월 동안 인류 역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렬하게 타올랐고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세를 몰아서 1,300만 작은 촛불들이 다시 경기도지사를 선출하게 되었고 도지사 선출과 동시에 촛불에 위임받은 감시자로서 의원님들을 동시에 호출하였고 그래서 도정과 도의회가 동시에 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때에 제가 원장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지난 일요일 날 산에 갔다 내려오면서 부상을 당해서 목소리와 발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목소리가 좀 갈라지더라도, 여러분들 불편하게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해서 은 대단히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부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내에 24개의 정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의 한 부속기관처럼, 국가의 부속 요소처럼 보이지만 또 생각해 보면 월드컵을 치른 크로아티아는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지만 인구는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그다음에 영국의 런던, 런던 전체 이런 나라들에 이를 정도로 경기도는 방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은 정부 24개 연구기관 더하기 과학기술연구기관에 한 댓 개 해서 근 전부 30개의 연구기관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방대한 연구기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을, 연구기능의 대부분을 이 경기도를 대신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해야 될 일은 도정, 그러니까 국정은 말할 것도 없고 도정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도의회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고 또 31개 시군에 대한 뒷받침을 해야 되며 시민사회하고 연구협력을 동시에 해야 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multi stakeholder)로서의 기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당백의 역량을 가져야 되며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오거나이저(organizer) 하고 그다음에 북돋고 방향을 맞추고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킨 거라든가 도정에만 맞춰져 있다든가 하는 데서 머무를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는 몇 개의 연구 유사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연구기관으로는 가족여성연구원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일자리재단, 도시공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들과도 포괄적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와 유사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전체가 포괄적으로 계획되고 기능되어서 여러분들과 도정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연구기획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동시에 여기 계신, 특히 연구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기재위 여러분들이 연구원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셔서 연구원이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돌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과 연구원이 협력해 나가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목소리가 좀 갈라져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이한주 임명후보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첫 번째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10분으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경우 1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시간은 4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후보자, 발언대로 서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제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앉았습니다만.
○ 위원장 정대운 아, 그래요? 좀 하다가, 일단은 시작이니까요. 김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우석 위원 포천 출신 김우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선거가 끝나면 기관장 인선 관련해서 말들이 항상 많지요? 통상 나오는 이야기가 코드인사다 아니면 낙하산 인사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보면 코드인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점이 있지요. 집행부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책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연구원의 특성상 연구의 중립성 부분에 대한 질문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 같아요. 연구원 중립성 확보를 위한 우리 후보자의 목표라든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는 판단에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사와의 정책적 긴밀성을 가지고 보자면 코드인사가 맞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잘 모르겠지만 코드인사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사님과 저는 한 20여 년간 시장이 되기 전부터 시민운동을 같이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토론했고 생각을 같이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이 일치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친밀성이라든가 인간적인 관계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정책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드인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다만 코드인사라고 해서 그 코드가 아무런, 무절제하게 사용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청하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만들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제가 응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코드는 아니고 동일한 코드를 가진 지원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중립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화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제가 재경 파트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기획재정 쪽을 맡았기 때문에 말미에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의 뭐를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연구 중립성을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대학도 아닌 데서 연구 중립성을 말할 수 있을까 싶어서 설립목적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설립목적에는 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국가의 발전과 정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연구 중립성은 연구의 결과를 객관적이지 않도록 왜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연구의 방향을 잡거나 연구의 주제를 정하거나 하는 것들 그다음에 연구의 비용 규모를 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연구 중립성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연구는 열심히 연구한 연구의 결과를, 통계를 왜곡한다거나 결과를 왜곡해서 특정집단 혹은 특정사인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게 연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연구 중립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 정부는 분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죄송합니다. 열심히 기침을 하고 가다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목소리가 여전히 이 모양이라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든가 사람중심 경제라든가 하는 것들은 분배에 기반을 둔 정책이었고 이 정책은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름은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예컨대 “왜 이런 쪽만 정책을 수행하느냐?” 그리고 또 정부 연구기관에 대해서 “너희는 영혼이 없느냐? 왜 이런 연구를 수행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 정부에서 이런 기조로 연구했는데,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연구하라고 해서 열심히 연구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분배 위주로 연구하라느냐?”라고 실제로 반발하는 두 연구기관, 일부 연구자들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연구기관은 대학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은 현재 정부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의 분배정책과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대통령에게 동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정책에 맞춰서 연구해야 되는 것은 연구원의 자기 책무이자 동시에 연구원의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연구의 결과가 통계 혹은 논리적인 조작에 의해서 왜곡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막겠습니다만 연구의 방향, 과정관리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연구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핵심 기조가 균형발전인 건 알고 계시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 김우석 위원 이 균형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연구원과 또 연구원장의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동북부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우석 위원 네, 맞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경기도가 아주 특이한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적 편차가 굉장히 크고 편차가 큰 지역 내에서의 편차조차도 큰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부지역은 특별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접경지대 영향을 받고 있었고 동부지역은 한강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기역’ 자 벨트에서 그동안에 특별한 희생을 당해 왔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포함될 수 있는 정책을 공약에 반영하고 그다음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매우 큰 노력을 하였습니다.
동부에 관해서는 교통과 물관리 정책에서 그것들을 반영하였고 북부에 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원래 작년에서 올 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키웠습니다, 정책을.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작년 연말에 험악했던 남북관계가 올 초가 되면서 아주 민족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다시 활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부정책은 그동안에 남북 군사대치에 의해서 물 정책보다 더 훨씬 심각하게 적용을 받아왔던 규제에 대해서 이것들을 풀 수 있는 정치적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크게 보면 알파벳 V 자를 거꾸로 놓은 듯한 개발전략을 공약에 마련하였고 또 도정에 반영하도록 54개 공약에 반영하였었죠. 도정과제에 반영하였습니다. 크게 보면 V 자 정책에는 경의선 축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경원선을 중심으로 한 한 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가는 것은 DMZ 벨트를 중심으로 한 축이 있어서 경의선 축은 개발을 중심으로 한 축을 생각하였고 경원선 축은 북방농업 전진기지, 개발 그다음에 도시발전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생각하였고 그다음에 가로 축이라고 하는 DMZ 축은 평화, 생태 그다음에 문화 이런 측면에서 강조해서 공약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균형발전은 비교적 정부가 정한 전략의 범위 내에서 경기도의 특수성을 살렸다라고 판단되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함정도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매우 중요하고 그 진전…….
(발언제한시간 초과 알림음 울림)
또 추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답변하세요. 마무리를 하시라고요.
○ 장후보자 이한주 아, 그 소리입니까?
○ 위원장 정대운 위원님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하시라고요, 답변을.
○ 장후보자 이한주 아, 네. 제가 익숙지 못해서 그만두라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해서 입법 사항과 남북관계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게 수정법인데 수정법만 하더라도 법 자체에 변경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수정법에 반대를 한다거나 이런 정치세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수정법이 통과되는 데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주권자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공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도 정부와 도의회 여러분들 그다음에 들은 그것들을 제약조건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혁 위원 동두천 출신 유광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우석 위원님이 의 중립성에 대한 가치, 저도 깊이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 보장받아야 할 또 하나의 가치들을 얘기하자면 전문성과 실용성 외에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연구원의 연구성과 일부가 중복된 연구나 연구결과 짜깁기 혹은 기존 논문의 자료 표절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와 이런 부분의 어떤 대안,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제가 에 있지 않았을 때 그냥 피상적으로 을 보고 지나갔을 때 저도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들었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가천대학이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과 협동연구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하고 협동연구를 한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서 ‘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들은 차차 알아가는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저께 있었던 도덕성청문회, 저로서는 처음 받아보는 도덕성청문회였는데 그 청문회에서 숫자 하나하나 다 증빙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나 많이 흘렀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의 이야기들을 직접적으로 듣는 데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 아주 스페셜티(specialty)를 갖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 현재 박사님들 구조를 보았더니 사회정책을 하시는 부분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경제정책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도시계획을 하시는 교수님들과 그다음에 생태, 안전 이런 거 하시는, 행정을 비롯해서 여러 부분으로 구분돼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다섯 가지 부류로 구분해 놓고 “실”이라는 이름으로 놓았는데 현재 이 박사급 전임연구자가 정원 61명, 이게 보니까 한 6~7년째 계속 61명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다 채워지지 못하고 50명대 초반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 선생님들이, 이 박사님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전체 연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해서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연계와 네트워크 이런 것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오기 전에 내부를 통계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쭉 들여다봤는데 사실상 급여수준은 낮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평균급여가 한 8,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급여수준은 낮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연구과제가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보니까. 한 사람이 1년에 전문연구서는 한 3건 그다음에 브리핑이라든가 현안대응이 4건에서 5건 정도로 해서 7.5건 정도의 내용을 1년에 소화해야 되는데 이 건들은 아마도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2배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연구고, 저희 학교 학생으로 비유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학생들한테 푸시를 세게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대개 페이크(fake)한 결과의 것들이 나옵니다. 그냥 가짜로 쓰거나 그다음에 표절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창의성이 좀 떨어지거나 자기가 했던 것들을 좀 표지갈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면 겉보기에 성과가 나는 거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외형적인 연구성과를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1,300만 주권자를 지향하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본적인 원칙만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우선,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직원들한테 “HRD플랜을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HRD플랜이 에는 없었습니다. HRD라는 것은 특히 박사급 연구자들 그다음에 연구보조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상당수가 있었는데 대개 석사급들입니다. 비정규직이고요. 특히 박사 연구자들이 들어와서 어떤 경로를 밟으면서 자기가 어떤 커리어를 쌓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컨대 조직과 기관에서 그런 경로들을 정해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거였는데 이런 부분이 에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봉구조가 연봉체계처럼 돼 있어서 하급직과 상급직 사이의 격차가 대학이라든가 보통의 연구직하고 조금 달랐습니다. 아주 경직적이고 그다음에 연공급여에 가까운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정이 좀 필요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 그리고 또 그 전체가 경기도민의 주권자 이익과 의 조직목표 그리고 더군다나 그것을 개인의 자기 커리어 빌딩(Career Building)과 일치시켜 내는 게 이 조직의 핵심적인 과제겠구나라는 걸 했습니다. 일당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서 이런 게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 유광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거나 추가로 박사연구원이나 등등을 확보하거나 혹은 표절이나 기타 등등의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 부분이 발견됐을 때 희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건 갖고 있나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은 그동안에 공약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몇 가지 조직 증원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도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시군과의 협력관계를 상설화하고 시군의 정책수요에 반영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직개편이, 증원이 필요하다 하는 점들이 요청되었습니다. 물론 수원이라든가 고양 이런 데서는 시 발전 연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이 넘으면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시군들, 특히 어려움이 큰 군소규모의 시군들에 있어서는 그런 자체 연구역량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당할 수 있도록 연구역량을 강화하라는 요청이 하나 있었고요.
○ 유광혁 위원 네, 우선 후보자님, 죄송하지만 시간관계로 이상 이렇게만 듣고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유광혁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동감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014년 12월에 경기북부연구센터를 개소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지원에 대한 어떤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북부연구센터를 경기북부연구원으로 격상할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현재 경기북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경기북부는 5명과 1명의 초빙연구원을 합쳐서 여섯 분의 박사급 연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북부에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0평 정도 되는 데에 연구소를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대로 북부 문제가 사실은 경기도의 문제이면서 국가의 문제이면서 세계사적 문제인 곳입니다, 경기도 북부는. 따라서 그 연구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고요. 우선 센터를 별도의 연구원으로 만드는 것은 제 개인 본인의 소신이었고 또 지사님과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한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라면 도의회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이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연구원으로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고 우선은 센터를 분원 정도로 규모를 확대한다거나 해서 북부의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들어오고 또 북부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경과적인 조치 이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유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장시간 질의를 해야 되는데 후보자 앉아서 질의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앉으십시오.
○ 장후보자 이한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다음 후보자님, 답변하실 때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팩트만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님과 상호 대화가 되는데 너무, 위원님들도 하실 때 그냥 장시간 하지 마십시오. 팩트를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정현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 출신의 신정현 위원입니다. 중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해 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선 “이라는 게 도지사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 목적 역시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대학이 아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논조로 말씀하신 것 맞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신정현 위원 그래서 같은 의미로 지난 남경필 전 지사 당시에 에 대한 비판, 비난이 정말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실상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고자 했던 공약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물들을 생산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추진되었고 또 그것이 실패하면서 정말 많은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결과도 초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일일이 다 정리는 했지만 지금 시간상 열거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제대로 된 정책연구가 아니라 어떤 특정 정치인 혹은 도지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연구결과물을 생산하면 결국은 정책 실패의 원흉이 되기도 하고요. 그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들이야 그 실적으로 남겠지만 세금을 낭비하게 되는 시민들의 피해로 가게 될 겁니다. 정말 우려할 만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특히 연구원장 후보자께서 하신 말씀이 고민을 할수록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의 설립목적을 혹시 홈페이지에 가서 보셨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및 시군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ㆍ연구하며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추진의 근거용 연구가 아니라 해당 정책의 추진에 대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적확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구원장님의 역할은 도지사에게 보여줄 연구결과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원들이 심지어 그 공약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연구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지켜내 주는 역할을 해 줘야지요. 다시 말하면 거수기가 아닌 방패막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지사의 어떤 정책 추진에 대한 뒷받침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좀 우려스러웠거든요. 과연 우리 이 제대로 된 도민들을 위한 중립적인 그리고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연구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를 충분히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의 존재 목적 자체가 국가의 발전과 경기도와 소속 시군 그다음에 주권자들 이런 내용들이 삶의 질 향상에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도지사를 선택한 사람이 1,300만 주권자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바와 도지사가 지향하는 바는 그 지향성에 관해서는 이미 도민들로부터 선택받은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개인을 위한, 도지사가 선호하는 이게 아니라 도지사가 주장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승인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성과가 맞추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구소가 독자적인 판단기준을 가지고 독자적인 행동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의 존립 목적은 학문의 자유도 아니고 또한 개인의 선호를 반영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연구소는 여러분들과 도지사의 이면에 있었던 주권자인 주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장하셨던 공약 3,000개가 넘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이 선거과정에서 주장하신 공약을 다 수집했고요. 그것들을 도지사 공약하고의 일치도라든가 불일치도, 예산 실현 가능성 전부 다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가능한 것과 안 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을 따로 내부적으로 분류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하여 의 존재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가 좋아할 수 있도록 혹은 경기도의회 위원장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도록 결과를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제는 거기에 맞춰놨지만 연구결과가 그것과 반대가 된다면 반대되는 대로 발표하고 하는 것들이 에 있는 박사님들이 가져야 되는 양심이고 방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말씀하신 의제는, 정확히 제가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하지만 존립목표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제가 다시 재차 부탁드리기로는 방금 이야기하셨던 말씀처럼 도지사가 내세운 특정 공약들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물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아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어떤 공약들을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연구원들의 가장 큰 권한은 어떤 팩트가 있었을 때 부정적인 팩트는 연구결과에 담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에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죠. 연구원장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 큰 권한이 있습니다. 결과물을 보고서 이거는 드러내는 게 좋겠어, 그게 바로 앞서 남경필 지사 당시 가령 2층버스나 이런 것들의 결과물들이 세금의 큰 낭비를 초래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중립성,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 부정적인 결과도 담고 충분히 문제가 초래될 수 있으니 도민들에게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도지사에게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 그런 방패막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거듭 부탁드리는 거예요.
○ 장후보자 이한주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이것의 결이 좀 다른 건 다시…….
○ 위원장 정대운 계속하세요.
○ 신정현 위원 계속할까요? 결이 좀 다른 내용이라서. 그러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여쭤볼게요. 이거는 후보자께서 거듭 주장해 오셨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고 싶은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경기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DMZ 개발로 인해서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상식을 넘어서는 지가상승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DMZ 개발 혹은 특정지역 스팟성 개발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넘쳐날 만큼의 투기세력들이 거기에 집중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초과이익들이 그런 투기세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언급하셨던 토지공개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런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수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연구과정들을 충분히 밟아서 추후에 있을 경기북부 또 통일시대를 대비할 다양한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익들이 소수의 투기세력들에게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념을 꾸준히 주장하셨던 후보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후보자 이한주 우선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말씀을 하셔서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가 주장했던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북부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부동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건물은 인간의 피조물, 만들어진 생산물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과 같은…….
○ 신정현 위원 좀 간략하게 요점 식으로 말씀해 주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토지는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또 물려주어야만 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소유와 공적인 사용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토지공개념이고요. 그다음에 DMZ 북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저는 예기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평화와 관련된, 통일과 관련된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쪽에 이런 토지 투기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기치 못했다고 분명히 들었는데 또 일부에서는 어느 정도 지가상승을 하는 게 그분들에 대한 보답일 수도 있다 이런 판단들을 하는 분도 정부 내에 계시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체계로밖에 할 수 없다는 단점들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토지라든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 불편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강조하는 현재 정부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깊숙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그 논의에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현행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정부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특별구역으로 선정해서 토지에 관해서 특별한 입법을 하고 북부지역 토지, 특별한 관리를 하는 방법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되고 있지만 아직은 현행법의 체계밖에는 말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기도도 이 부분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가평군 김경호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무엇인가 정책능력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여러 가지 이쪽에서 개인적 정책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조직을 이끌려면 그 사람의 개인적 가치와 사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자세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경기도 인수위원장을 경험하시면서 경기도 조직 내 구성 그다음에 부서별 업무 등과 관련해서 느낀 점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압축시켜 드리면 기획조정실과 지역균형발전실을 보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인수위에 깊숙이 개입하셨고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로 개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조직을 보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인수위원장을 맡았는데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부분, 역할분담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한 부분은 공약을 정리하고 정리된 공약의 이행계획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행계획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입법, 조례입니다. 조례 입법과 또 한 가지는 예산을 확보하고 어떻게 지출할까에 대한 4개년도의 스프레드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조직개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제가 조정식 의원께 말씀드리면,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이분이 전체를 수합해서 그 부분들을 다시 또 저한테 얘기를 하고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업무처리 역량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깊숙이 살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됩니다.
○ 김경호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직무수행 계획서에 보면 기본방향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의 경영분야에 있어서 보면 가장 먼저 경영전략에서 가치를 추구한 연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략계획 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도 내 비전 설정을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우리가 수립하고 이행수단이 결국은 기조실 내지는 지역균형발전실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그것하고 하고 기조실하고 아니면 균형발전실하고 연계될 사업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을 당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조실, 균형발전실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실에는 균형발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 기금이나 돈이 똑같은 용도로 똑같은 방법으로 쓰이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사실은 균형발전실 같은 것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기조실의 한 팀으로 부서를 운영하면 되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똑같이 분배하기를, 그걸 굳이 균형발전실로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균형발전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진짜로 그쪽에 낙후된 지역을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의 연구방법을 부탁드렸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 참조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을 점검해 보고 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다음은 두 번째로 자료를 보면 경제 관련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경기도의 재정수입이 대부분 부동산거래세입니다. 그건 아마 인수위 시절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8ㆍ2대책으로 인해 이 정책이 성공하면 가평군 재정수입, 아니, 죄송합니다. 경기도 재정수입은 아주 열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지방채수입이 부동산거래세에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의 정책적 대안과 연구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지자체 자주세원으로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부동산 관련 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게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경기를 가라앉히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고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폭등하거나 그다음에 특별히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을 막자라고 하는 정도로 해서 부동산거래세의 급감까지 올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부를 시작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입니다. 자치분권의 핵심내용이 지방재정인데 그동안에 학자들과 지방에서 얘기했던 8 대 2 자치, 2할 자치라고 불리워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중앙재정과 8 대 2에서 임기 말까지는 6 대 4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경과적 조치로서 내년까지는 7 대 3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7 대 3이라고 하는 건 지방재정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걸 포함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50%가 늘어난다는 걸 얘기하고 임기 말에는 문 대통령 임기 초에 비해서 지방재정이 2배가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불행하게도 헌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다면 지방재정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에 북부지역 관련해 가지고 요즘 연구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대부분이 인프라 구축으로 머물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연구 자체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이. 그런데 인프라 구축이 과연, 물론 필요합니다. 삶의 질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격차는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측면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경제적 측면들을 어떻게 일단은 부흥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들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의 어떤 의 연구방향도 인프라 구축으로 그냥 가는 쪽으로 일단은 방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그걸 건물을 지어주고 도로를 뚫어주고 상수도를 놔주고 하면 행복한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북부나 동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의료혜택, 이런 종합병원 하나 없어서 거기는 10분 거리 내에 못 갑니다, 종합병원을. 거기서 아픈 사람은 죽어야 되는 이런 결정적인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전혀 배제된 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자체도 인프라나 SOC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동감합니다. 직접적으로 아마도 여러분들이나 도 정부나 또 여러분들과 두, 도 정부와 도의회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이 지향해야 될 목표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가 흔히 인프라에 관심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어떤 기회에 굉장히 많아져 있고, 우리나라에. 또 한 가지는 그게 편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질을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하나 정정해 가고 하나하나 높이는 게 무지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편의주의적인 노력과 작은 정부에 대한 근거 없는 소신과 확신들 이런 것들이 퍼져서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정부일수록 작은 것 하나하나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정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그러신다면 저희들도 그쪽에 연구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금 의 방점이 삶의 질 문제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조차 사실 에는 안 돼 있죠.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낮다, 높다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에서 어떤 연구가 나오면 그 연구가 현실적 정책에 의해서 맞지가 않다라는 그런 비판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당부드리는 것은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지표들을 개발하셔서 경기도형 삶의 질을 측정, 그건 뭐 서울에서는 행복지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도 아니면 국가에서, OECD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이 나와야지만 정책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어떤 지역이 어떻게 균형발전할 수 있을까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질 지표를 설정하는 것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유병원 문제는 지금 경기북부지역에는 종합병원들이 없고 그다음에 의료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병원에 대한 개념을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갖다가 그거 없는 지역은 보건소에다가 각종 공유병원 그런 개념을 한번 연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립대학이 없습니다. 시립대학도, 그다음에 북부지역에 보면 대학이 없는 곳은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없는 지역들하고 어떻게 연대해서 도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방안 연구를 부탁드리는 걸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유념하겠으며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정부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행복지표를 합동연구기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과 보건사회연구원 그다음에 KDI에서 종합 합동해서 이 부분 지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기본지표가 나오면 그 지표가 경기도형으로 변형해서 우리에 맞는 삶의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건 당연히 저희들한테 맡겨주신다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문제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지사 공약에는 사실은 의료문제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합니다. 주치의제라든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마는 연천지역, 동두천지역 이런 지역, 사람이 소밀하게 살고 있는, 흩어져서 살고 있는, 노인네들이 살고 있고 영리병원이 들어가서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지역에 대한 중증의료서비스 그리고 긴급의료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협력, 여러분들이 요청하시거나 도의회에서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센터를 구성해서라도 이 부분을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이 부족해서 뭘 막 하겠다라고 펼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립대학 문제에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굉장히 큰 자산 중의 하나가 시립대학입니다. 반면에 경상북도 같은 데에서는 자기들 도립대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국립대학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대학을 만들고 싶어서 경북도립대학을 만들었다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못 해 주겠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들어가서 폐교수순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히 1,300만에 해당하는 대학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려면 그게 최소한 폐교수순을 밟아가야 되는 상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예컨대 반환되는 미군 공여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지만 북부에서의 대학설립 문제는 생각보다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 하는 게 이화여자대학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에서 북부에 대학설립을 생각했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른 대학에서 검토를, 두 대학 정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분교를 거기다 세울까 하고 했다가 거기서도 또 손들었습니다. 도립대학이 하면 조금 나을 수 있을까? 나은 점도 있고 안 나은 점도 있을 수 있어서 이것은 기왕에 만들려면 폐교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하지는 말고…….
○ 위원장 정대운 간략하게 마무리 좀 해 주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좋아질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연구원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후보자지요, 아직 사령장 받은 건 아니죠?
○ 장후보자 이한주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지금 공부를 하신 건가요, 내용들을? 그냥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연구원 홈페이지하고 연구원에서 원장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자료협조는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런데 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뭐하는 데지요, 연구원이?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 장후보자 이한주 경기도민, 경기도 주권자 1,300만 명의 삶의 질 향상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정책적 뒷받침하는데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만 하는 기관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치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경기도의회와 그다음에 경기도 정부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연구를 해서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도민들한테 쓰여지는 거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혹시 원장으로 내정이 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연구라는 것이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에게 정책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연구를 위한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연구로 끝나는 거, 그냥 쌓이는 거,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쓰이지 않는 그런 연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만약에 원장이 된다면 그걸 계속하실 거냐고.
○ 장후보자 이한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수준이 다양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제가 말씀하는 것은 박사님들이 각자 능력이 있어서 연구를 하지만 도민들한테 정책이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 연구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은 연구원을 보아왔기 때문에 혹시 원장이 되시면 이건 좀 지양할 의지는 있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당연히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들은 여러분들과 도 정부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들 위에는…….
○ 위원장 정대운 혹시 되시면 사무실에 출근하셔서 이것부터 확인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학교의 부총장도 하셨기 때문에, 교육 쪽에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연구했던 과제들이 과연 얼마나 도민들에게 쓰여졌는가, 왜? 이재명 지사가 민선7기에 들어섰으면 뭔가 제대로 도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 연구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후보자님?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서 파악해 보시고 과연 연구를 위한 연구였는지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을 해 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연구를 위한 연구는 종식하겠다. 과감히 도려내겠다, 그 부분들은. 왜? 저도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우리가 11월 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지는 아시죠, 후보자님?
○ 장후보자 이한주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흔쾌히 따를 용의가 있는 거죠?
○ 장후보자 이한주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래야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위원장 정대운 어쨌든 우리가 이 연구원은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보면 연구원에서 정책적인 연구도 있어요. 우리 후보자님 아직은 모르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각자의 연구원에서 각자 어떤 목표를 잡아서 연구를 하는 건데요. 보면 제가 저번에 부원장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연구과제라면 어떤 성과급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것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수도 있고 이제는 방법을 좀 바꿔봐라, 이 성과급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정책반영이 돼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연구가 많은 과제를 낸 박사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없겠느냐?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원장님 되시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이거는 제가 나중에 도 정부나 여러분들께 발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HRD 플랜을 완성하는 겁니다. HRD 플랜 속에는 성과와 평가와 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 아니냐 이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네.
○ 장후보자 이한주 맞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 많은 연구들을 쏟아냈지만 혹시 되시면 가서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만큼 몇 년 동안에 과연 도정 정책으로 연결됐는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각각의 연구원 박사님들 파트가 있는데 아무리, 이론적인 연구는 저도 잘할 수 있다고 봐요. 현장감은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어떤 하나의 정책을,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자꾸 재탕, 삼탕 명칭이 나오는 것 같다.” 저도 다른 연구기관에, 8년 동안 한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다른 하실 분, 이종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종인 위원 양평2선거구 용문면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위원입니다. 먼저 장 임명후보자로 내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한주 후보자님께서는 일차적으로 도덕성 검증 청문회를 잘 마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문면을 말씀드린 것은 우리 후보자 고향이 용문이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고맙습니다.
○ 이종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경제학 교수로 유명하신데 어떠한 계기로 경기도 인수위원회에서 일을 하셨고 또 으로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이것이 추후 총선 출마라든지 내각으로 가기 위한 경력 쌓기를 위한 계기로 을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장후보자 이한주 인수위는 제가 도지사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실 때부터 이번 경기지사에 출마하실 때까지 전체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데 가장 깊숙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캠프에서 저를 인수위원장으로 요청을 하셨던 걸로 짐작하고요. 장은 저로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호불호가 저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런 와중에서 우여곡절 끝에 승낙을 하였습니다. 총선문제는 전혀 이런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 스스로는 제가 정책을 핸들링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을 학자로서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정치하고는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정치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게 내 역할이다라고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향후 차관이나 장관님을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 장후보자 이한주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가천대 특임 부총장님을 역임하셨더라고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부총장님 말씀은 많이 들어봤는데 특임이라는 게 붙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셨는지 좀.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16년 초에 총장님으로부터 부총장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때 문제는 어머니 문제가 있었는데 모시고 계시던 어머님이 심각한 질환상태였기 때문에, 연말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받들기가 어렵다라고 거절을 해서 16년 2학기 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6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어머니가 중환상태가 되셔서 또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그래서 “연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에 또 이재명 시장이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2017년도 초 1학기도 못 했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 2학기 8월이 시작하면서 학교에 연구년을 신청해야 될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되었고 2017년 5월 달에는 청와대에서 인수위로 부탁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바람에 또 2017년 1학기는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월급은 학교에서 받고 일은 다른 데 가서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은 학생과 총장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인수위가 2017년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부총장을 맡아 달라라고 했는데 제가 총장님께 “결재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랬습니다. 결재라인에 들어가면 연구부총장이나 교무부총장을 얘기하는 건데 하루 종일 학교에서 결재대기를 하고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정책기획위원회 업무가 많아서 이 업무를 처리하려면 자리를 비울 일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의 재무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일이 아주 중요해서 그 역할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발전, 대학이 생각보다 위기라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수입과 지출 통제가 필요하고 플랜이 필요해서 그 플랜과 관련돼서 학교의 어떤 계획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것들을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 이종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재무적인, 크게 하신 일이 없으시고 재무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이종인 위원 아까 가평 출신의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동북부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평에는 가천의대에 관계된 양평길병원이 있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런데 그게 재정 악화로 분리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은 양평병원입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매각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 이종인 위원 매각이유가 결국은 흑자를 못 내서 병원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 의료하시는 가천의대에서 결국은 양평주민을 의료서비스에서 버렸다 이렇게 저는 사실 이해를 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재무적인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면 거기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다소 그 의사결정에 간접적으로 일부분 참여했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경기북부는 실질적으로 상수원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은데도 의료서비스조차, 길병원이 철원에 있고 인천에 있고 양평에 있는데 양평 게 인구가 적고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매각처리한 거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참 양평 동부권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화두 되고 있는 경기도 기본소득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떤 걸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시 청년수당이 있고 성남시 청년배당이 있는데 이게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약간 변형시킨 부분이 있고 경기도는 청년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후보자 이한주 민선5기에 성남시 인수작업을 사실상 지휘를 하면서 그때는 사실은 이재명 지사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정책감각이 저로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때 원칙을 좀 세우자라고 해서 하나가 직접민주주의고 또 하나는 경제민주주의였는데 용어가 너무 어렵다 해서 번역한 말이 ‘시민이 주인인 성남’ 그다음에 ‘시민이 행복한 성남’ 이렇게 번역해서 그 정책의 포괄적인 방향을 그렇게 정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5기 마치고 6기가 시작될 무렵에 뭘 했나라고 하는 점검을 상당히 심각하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소득불평등 해소와 관련돼서 별로 한 게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내렸고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하느냐라고 한 것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기본소득이 중요한 요소로 판단을 했습니다.
기본소득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누구나, 그다음에 조건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득입니다. 완전한 기본소득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두 가지 방향, 희박하게 만들거나 조금 주거나 아니면 특정 부분에 모아주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의 씨앗을 성남에서 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청년배당으로 했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당연한 자기권리로서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고 청년수당은 청년들에게 주는 시혜적 혹은 잔여적 개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특정 조건을 해서 이분들에게 주는데 그냥 주어보는 겁니다. 반면에 청년배당은 성남에 태어난 청년으로서 당연히 자기권리로서 받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품권 배당을 하는데 상품권으로 돈을 지급한 거에는 청년들도 당연히 현금으로 주는 걸 좋아합니다마는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큰 규모로 되면 현금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작은 규모로 됐을 때는 자기가 생활하는 돈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용하는 처를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면 성남 재래시장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역화폐 그다음에 기본소득, 청년배당과 관련돼서는 상당한 정도로 주의가 필요한 양날의 칼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했다가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반면에 성남에서는 비교적 성공했던 그런 사례들인데 똑같이 성남이라고 하더라도 부주의하면 또 실패할 수 있다는 것들이 최근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현재 의 가장 큰 현안 문제점이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하시는 거죠?
○ 이종인 위원 네.
○ 장후보자 이한주 완전히 다 파악이 안 됐지만 지금까지 며칠, 원장실 옆에 회의실이 있는데 거기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받으려고. 하면서 좀 봤는데 연구원들 신상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서 그냥 얘기만, 물어보고 듣고 이 정도로까지 파악한 게 아직까지 내용입니다.
이 연구원이 생각한 것보다 노쇠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늙었다는 느낌을. 연구원들의 연령 자체가 늙은 것보다는 조직이 너무 관료적으로 되어 있어서 층층시하 같은 느낌을 좀 받았고 그 대표적인 결과로 급여체계가 호봉제 비슷한, 요즘 사실은 대학도 호봉제 버린 지가 오래됐고요. 연구원들은, 국책연구원들은 호봉제 거의 다 버렸습니다. 여기도 호봉제를 형식적으로는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정부나 공공기관들에서 성과급제를 사실상 호봉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면 개인의 성과관리가 연구원의 조직목표와 일치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만 고성과집단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조직이라든가 예산이 좀 필요할 경우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지 도와주시는 것만큼 저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장이 되시면 살기 좋은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하실 게 더 있으시면 오후에 보충질문 또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종인 위원 네.
○ 부위원장 정승현 지금 12시인데 한 분 더 하고 점심을 갖고 할까요, 아니면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다시 할까요?
○ 민경선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하시겠어요?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이한주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인수위 때 뵀는데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가운데 또 좋은 관계에서 질의하는 입장에서 좀 난처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덕성 검증 인사청문회 받으시고 오늘 정책 검증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사실은 도의원님들한테…….
○ 민경선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시면 됩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도의원님들 앞에 서는 게 이번이 사실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뒤에 있는 수없이 많은 분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무겁게 느꼈습니다. 어제 도덕성청문회도 서로의 직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쭤보시는 분들이나 저나 서로의 직분을 다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일부 기자님들에 대해서 당시에 있었던 얘기들이 아마 좀 퍼진 모양이에요, 내부 내용들이 퍼진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어색하거나 어리둥절한 느낌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로 직분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10대 의회 인사청문회인데 도 산하 6개 주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청문회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표단에서 나머지 산하기관장 20곳도 인사청문회를 하자. 도덕성 검증은 빼고라도 정책 검증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받아보시는 소감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기관장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떠신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제가 청문회를…….
○ 민경선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 장후보자 이한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확실한 사항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로 얘기 듣고 있다가 “받게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럼 또 받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도덕성청문회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지만 그러나 준비하는 과정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너, 기부금 냈냐?”라고 얘기할 때 “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냈던 걸 받는데 시민사회가 사람이 바뀌고 그러니까 없고 그래서…….
○ 민경선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니까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견은 무엇인가, 간단하게.
○ 장후보자 이한주 저는 찬성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확대됐으면 좋겠고 그래야 책임성 있는 기관장의 임무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후보자님의 모두발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상황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구나, 의회에 대해서. 어제 상당히 여러 가지 긴장감하고 의회 의원들의 대표성을 이해했다고 하는데 모두발언에서, 뭐 취지야 공감하지만 민주당 당대표 경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중립성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민주당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민주당이 다수당을 점하고 있지만 엄연히 타 당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에는 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나요, 어떻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규정 중에 정치적 중립 규정이 “직무에 한하여”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말을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연구성과를 중립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당원 가입이라든가 하는 건 가능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민경선 위원 아까 중립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약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장 후보님. 왜냐하면 이게 도지사의 정책을 실현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이 해야 되고 의회가 요구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적 중립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이나 정책이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이게 지사가 오히려 독선과 독주로 갈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지만 실제 지방선거가 끝나고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의석을 줬다라는, 그리고 잘못하면 오만하고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고 오히려 여러 다원화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정책에 입안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남경필 지사 때 대권에도 출마를 하셨지요, 예비후보로. 그러다 보니까 일부 연구원들이나 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이행을 못 하고 또 출마를 포기하고, 경선에 떨어지고 나서 4년 임기가 다 되니까 재선에 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하려고 무리하게 했던 사안들이 많습니다. 인수위원장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버스준공영제, 무늬만 버스준공영제 졸속 추진해서 결국은 지금 1년 후에 기존의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인수위에서 보고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잘못하면 큰 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 감당은 연구원장님이 지고 연구원들이 지는 게 아니라 결국 지사와 선출직 의원들이 4년 후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오히려 쓴소리라는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사의 정책을 입안하고 준비하고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 가고 있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쓴소리해야 합니다. 그 부분 역할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어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시며 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존중을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고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의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기관분립형이지 않습니까? 결국 강 단체장과 의회가 존재하는데 지금 민주당이 또 다수를 점하다 보니까 오히려 견제나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는지, 혹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이 부분 의회 권한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심각하게 고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의회와 경기도 정부 사이의 역학관계라든가 정치적 분립관계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실제 직무수행 계획서와 여러 가지 자기소개서에 보면 저희를 “도 정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 도의 역할에 대한 표현이라고, 저는 단면적인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의회의 견제와 감독기능의 가장 포인트는 의회 인사권의 독립에 있습니다, 인사권의 독립. 그러니까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인 견제와 감독 그다음에 합리적인 견제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국회사무처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에 반해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도청 직원들로 구성이 돼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상위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제가, 효율성 측면에서의 연구는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화라든가 법제화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 민경선 위원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입법화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아, 그렇습니까?
○ 민경선 위원 네, 그러니까 좀 더 연구원장 후보자님이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 장후보자 이한주 이 부분 검토를 해서…….
○ 민경선 위원 실제 지금 의회에서 인사권의 독립에 앞서서 의회사무처장에 대한 개방직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무실장도 요구했는데요.
○ 장후보자 이한주 들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답을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의회사무처장 개방직 부분에 대해서는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협치인가? 오히려 지사에게도 의회를 존중하는 의회 지지자로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법적 제한이 없고 여러 가지 의회에서 입법 법률 고문,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규칙만 개정하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0대 의회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부분을 좀 협치의 모양새가 아주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원장님이 또 이재명 지사님의 브레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원을 통해서 정확한 유권해석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건의해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사님과 일단은 상황판단을 위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나눠진 얘기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해서 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니,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해 주세요. 공개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거든요.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셨다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금 청문회 시간이 4시간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중식시간을 단축해서 정회시간을 당길까요?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거수로 한번 확인을 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중식시간을 12시부터 2시까지 가냐, 아니면 좀 더 줄일 것인지.
(「1시 반으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으로 할까요? 그럼 지금 정회하고 1시 반까지 중식시간을 갖는 것으로.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청문회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청문회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대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의 유영호 위원입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목소리가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말씀하시면서…….
○ 위원장 정대운 마이크 켜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하시면서 송구해서 그랬는데 목소리보다도 발톱이 지금 빠진 상황이라서 그게 좀 불편해서 그랬습니다. 괜찮습니다.
○ 유영호 위원 후보자님께서는 8월 16일 날 임시이사회에서 지명되셨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 이후에 언제부터 출근하셨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출근은 안 했고요. 이분들 사정을 보고 제가 자료가 필요할 때 가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필요한 자료 협력을 받아서 자료를 관람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 유영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지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던 내용하고 지금 직무수행 계획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그런 소통들이 많이 있었고 출근해서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아서 연구원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 준비성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연구원에 대한 질의는 다음번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실세이시고 그간의 활동들을 종합해 볼 때 말씀하신 31개 시군과 협력연구,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저는 상당히 큽니다. 민선5기, 6기 성남시 이외에 도내 다른 지자체에서 현장의 정책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거나 정책연구논문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직무수행 계획의 유사성을 얘기한 것은 저런 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약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공약에 인수위원회의 답변과정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도 그 공약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적 유사성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지자체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다른 지자체와 관련해서 연구수행을 한 적은 없고요. 서울시와 관련한 연구가 일부 있었고 그다음에 민주당 중앙당과의 연구가 좀 있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원이 31개 시군 과업을 제안받아서 용역을 수행하고 계시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지난해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정책연구나 과제를 수행한 각 지자체의 발전방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피드백 그러니까 결과물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 요지는 결과물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호 위원 그렇죠. 그거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시냐는 겁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정책 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해 놓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에서 40% 정도가 보통 정책활용을 하셨고요. 나머지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그 활용도가 체크가 안 된 것, 없거나 활용이 안 된 것 정도로 보고받았습니다.
○ 유영호 위원 아까 고양이나 수원 시정연구원 말씀하셨잖아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유영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지자체에서 연구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없습니다.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용인에서도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인이나 추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연구원을 설립하려고 할 때 그런 관계 설정이라든가 협력방안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 장후보자 이한주 크게 보면 시군에서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어서 한다면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역량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밝히기도 했고 또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부족한 도내 역량들을 네트워킹화 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내에서조차도 그게 안 쉬웠기 때문에. 그러나 진심을 갖고 끝까지 대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코셰어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경기도민을 위해서 이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미래지향적 담론 형성을 위해서 설계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우선순위를 몇 가지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저는 여러분들이나 도지사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 마음속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현실적인 정책을 경기도에서 개발해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문제와 관련된 해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미세먼지 전략을 경기도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께서 조금 일찍 정책을 들고 나오셨는데 건설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공정건설과 관련된 정책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사가 수행하시고 제가 뒷받침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지금 방금 언급하셨는데 아파트의 건설원가 공개가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그 부분 판단은 아직 잘 못 하겠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선에서는 민간부분에서 건설원가 공개를 강요하는 게 현실적으로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우리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훌륭한 모델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모델링 사업을 하고 공공기관으로부터 건설원가를 잘 정리해서 오차 값을 포함한 표준건설원가 공개를 하면 거기부터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과의 관계는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영호 위원 아까 몇 가지 미래지향적 장기 정책과제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시급한 단기적인 그런 도정철학을 담은 정책과제들이 있다면 몇 가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대단히 많이 공약에서 준비되어 있는 건데 이건 공약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공약사항 중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급한 문제가 우선 북부에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인이나 그다음에 취업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하여 의료 그다음에 취업 중개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밖에 단기적인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공약 중에서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든 단기적인 것에 다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도 정부와 여러분들께 필요한 순서를 받아서 그 필요한 순서를 정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경기도 내 둘 이상의 지자체가 갈등하는 사안들이 몇 개 있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맞습니다.
○ 유영호 위원 혹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7호선 연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물관리 문제 관련해서는 경기동부 쪽하고 경기도하고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도 경기북부나 동부하고 남부 쪽하고 견해가 좀 달라 보이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유영호 위원 예를 들자면 수원비행장 이전문제 있지 않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유영호 위원 수원시와 화성시의 그런 첨예한 대립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이런 사안에 대해서 연구원이 균형된 중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저는 그런 것들이 연구원의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아까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립적일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은 거대한 담론적인 성격에서는 그렇지만 지금처럼 그 담론의 범위 내에서 효율성을 다투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성이나 수원의 어느 편에 들지 않고 효율성 문제라든가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하는 게 맞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 유영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설립목적에 맞는 활기찬 연구원 강조하셨죠?
○ 장후보자 이한주 그렇습니다.
○ 유영호 위원 그래서 아까 연구원들에 대해서 성과, 평가, 보상 3단계 말씀하셨는데요. 후보자가 평가하는 구성원들의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단편적이지만 점수로 평가한다면 현시점에서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 장후보자 이한주 타고난 역량은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들어가서 지금 역량과 상관없이 본인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지금은 자기들이 평가해 놓은 것을 쭉 봤더니 거의 모든 게 다 S, A, B, C, D에서 S로 대부분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액면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제가 평가를 또 해 보고 들어가서 밖에서 들었던 수없이 많은 얘기들이 오해와 편견일 수도 있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기 나름이라서 저는 액면 그대로 전부 다 타고난 역량은 다 S라고 믿고 진짜 S가 돼서 여러분께 나타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 위원장 정대운 유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위원님.」하는 위원 있음)
이혜원 위원님.
○ 이혜원 위원 저는 정의당 비례대표 이혜원 위원입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송구합니다.
○ 이혜원 위원 사실은 아까 후보자님 모두발언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불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회의 들어오시기 전에 사과를 하셔 가지고 일단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이혜원 위원 저는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알고 계시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지금 2단계 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제가 물어봤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특별히 관심이 있고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서 이 문제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물어본 첫 번째 그룹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보니까 작년도 5~6월 달부터 이 논의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때 지침이 아마 내려갔을 거고요. 논의를 했을 텐데 노동조합도 아마 그 무렵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이. 그래서 노동조합도 좀 서툴고 그다음에 도 서툴고 해서 진도가 좀 덜 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환심의위원회가 아직 정식으로 구성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때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7월 달에 구성계획을 세우고 8월 달에 전환심의위원회를 해서 2019년 1월 달에는 시행하는 걸로 일단 추진계획이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전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다는 거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지난주 주말 확인까지는 안 돼 있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구성현황이나 이런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예정됐던 멤버들은 대강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 이혜원 위원 왜 이렇게 더딘 거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아마도 대부분의 연구기관들이 안고 있는 문제 중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문제는 상시지속업무이지 않습니까? 상시지속업무인데 수탁과제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연구원들, 석사급 연구원들 이분들 문제가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지침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예산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덜 끝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히 소속 구성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이 심의위원회 구성도 사실은 6~8명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인원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약간 의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빨리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추진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추진계획에 맞춰서, 저는 사실은 그 부분도 너무 기간이 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아직 심의위원회마저도 구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진행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빨리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
○ 장후보자 이한주 그런데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 이혜원 위원 사실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비정규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어떻게 이분들을 정규직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방안들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장후보자 이한주 여러분들이 부탁하신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경기도의 전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연구를 해서 신속연구과제로 지정해서 그 문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이혜원 위원 또 하나 가벼운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 얘기는 사실 정치인들이 후보로 나왔을 때 많이 듣는 얘기고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똑같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내가 왜 꼭 의 원장이 되어야 되는지, 소신과 철학이 있으시겠지만 왜 내가 돼야 되는지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결론부터 얘기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을 해야 되겠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했을 때 많은 고민 끝에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데에는 경기도가 이미 하나의 국가 단위에서 돼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은 국가 단위에서 가질 수 있는 연구소들을 몽땅 다 모아놓은 집합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서 노력을 해서 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정부에서 이 연구소 저 연구소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처럼 종합된 연구소에서 잘만 사람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으면 좋은 정책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신속하고 또 효과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지사님께서 선거 끝나고 나서 선거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지사님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하는 면도 사실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면 중에 하나는 팩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는 소질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사가 본래 얘기한 대로 주 머슴인 본인에 대하여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받아서 주인에게 유리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되겠구나 싶어서, 저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무원 프로세스에는 참여할 수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지만 이건 그래도 제가 해 본 경험들이 좀 있어서 이런 쪽으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자꾸 지사님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도대체 지사님하고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요. 앞으로 저도 지사님의 정책이나, 저희 당에서도 지사님의 정책을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지만 사실은 첨예한 부분에서는 계속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건데 도 마찬가지로 지사님을 돕겠다고 하시는데 만약에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연구의 결과물이 지사님의 정책과 지사님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장후보자 이한주 상당이 고민스러운 지점이 될 텐데요. 그러나 연구원장이 되는 것은 연구원장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적인 판단기준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들이 지사나 연구원이나 모두 주권자를 향한 커다란 방향에서 일치한다면 그것들은 서로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다름 자체가 또 하나의 생산적인 결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그거대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혜원 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장, 정승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정승현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열 위원님.
○ 박관열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연구원장 지명 받은 것 축하합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고맙습니다.
○ 박관열 위원 민선5기ㆍ6기 성남시장 인수위원 활동하시고 또 이번 7기에는 경기도지사 인수위원장 하셨잖아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코드가 잘 맞겠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코드가 잘 맞는 건. 그렇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격렬한 토론도 많이 합니다만…….
○ 박관열 위원 짧게 짧게 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튼 실세이시고.
○ 장후보자 이한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무튼 이번에 논문 잠깐 봤는데 지역화폐, 청년배당 또 기본소득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원장 후보님으로부터 나왔더라고요, 정책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의제는 제가 꺼낸 적이 많았고요.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뭐…….
○ 박관열 위원 그 연장선에서 지금 청년배당 있잖아요, 성남시에.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몇 세에서 몇 세를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성남시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 박관열 위원 짧게 좀…….
○ 장후보자 이한주 24세로 합니다.
○ 박관열 위원 딱 24세만 했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24세 한 해로 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아, 한 해만.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24세만 청년배당했는데 매출이 15% 효과가 났다고 그러는데 어떤 부분에서 매출이 15%예요?
○ 장후보자 이한주 매출이요?
○ 박관열 위원 네, 짧게 좀 해 주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청년배당을 상품권으로 했거든요. 상품권으로 해서 그것들을 지정했을 때 재래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 박관열 위원 재래시장만 한정해서 그랬다는 것이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박관열 위원 재래시장에 15% 매출효과가 있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 듣는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 언급하셨어요, 직접민주주의.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저는 이제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강화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겠는데 직접민주주의로 해야 된다는 것들은, 교수의 입장이시고 그런데 우리 5,000만 인구가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것들은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직접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 장후보자 이한주 직접민주주의를 못 했던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 매체라든가 의사전달, 의사집계 이런 프로세스가 비용이…….
○ 박관열 위원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 장후보자 이한주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직접민주주의…….
○ 박관열 위원 송광영 열사나 천세용 열사 그분들이 가천대 전신인 경원대학교 출신이잖아요. 이분들이 58년생이고, 송광영 열사는. 그리고 천세용 열사 71년생. 그리고 또 송광영 열사는 1985년도에 분신을 했고요. 그런 분들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에 와 있거든요.
○ 장후보자 이한주 공감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실제 그때는 직접민주주의를 원했거든요. 진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지금 5,000만이 넘는 인구에서 직접민주주의는 좀 과도하다. 우리 후보자님, 과도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 장후보자 이한주 저는 위원님 견해에 동의하면서도 그러나 지난번 촛불에서 보았듯이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이제는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가 돼서 조금 더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지니계수 있잖아요, 경제학을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의 지니계수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지니계수가 얼마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 장후보자 이한주 한국 지니계수가 지금 한 3.5를 조금 넘어섰습니다.
○ 박관열 위원 3.53 이렇게 나와 있는데 높은 거죠?
○ 장후보자 이한주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마는…….
○ 박관열 위원 OECD 평균으로 보면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 장후보자 이한주 악화 속도가 빨라서 그게 걱정입니다.
○ 박관열 위원 그래도 이제 높은 거라고요. 경기도의 지니계수 혹시 나와 있는 거 있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경기도 지니계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고 빈곤율을 검토해 본 적은 있는데 경기도 빈곤율은 전국 평균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다만 지역적 편차가 너무 심해서 동북부들, 동두천ㆍ파주ㆍ연천 이쪽으로 빈곤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경기도 광주에, 제가 광주 출신 도의원인데 경기도 광주의 규제가 어떠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일반적으로 수정법은 적용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규제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차차 알아보시고. 31개 시군에서 규제가 최고 많은 곳이 광주입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아, 그런가요? 북부보다 많나요?
○ 박관열 위원 물론이죠.
○ 장후보자 이한주 수도…….
○ 박관열 위원 한번 알아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할 건 많고.
○ 장후보자 이한주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규제를 말씀, 광주시 전체가 팔당 특별지역 1권역입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맞습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자연보전구역으로 돼 있고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그리고 일부는 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돼 있어요. 6개의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난개발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광주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광주와 관련된 발전계획 연구는 작년 명단에서 못 봤거든요.
○ 박관열 위원 없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그러나 그동안 광주와 관련된 연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 한 10여 건 이루어졌던 건 확인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 박관열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실제 시에 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광주에 시도 비율이 41%밖에 안 됩니다. 이웃에 성남이 88%고 안양이 92%, 수원이 93% 이렇게 되는데 도로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광주시에 다 책임을 묻는 건 맞지가 않거든요. 경기도 도민이잖아요, 경기도 광주도. 그 사람들 거기도, 광주의 시민들도 경기도가 살펴야 되는데 원장 후보께서 특별히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살필 것인가 해 줬으면 좋겠고.
○ 장후보자 이한주 위원님, 제가 연구원장이 되면 한번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한번 꼭 오셔야 됩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방문해서…….
○ 박관열 위원 혼자만 오시지 말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당연합니다.
○ 박관열 위원 그리고 또 연구도,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연구를 위한 연구 하지 말아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하라고 주문하시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이잖아요.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각각이 틀리잖아요. 이게 경제가 각각 틀린데 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한꺼번에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근본적으로 보면 세 가지가 다른 게 아니라 이것들은 사람 중심 경제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건데요. 혹은 국민성장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저성장하고 양극화가 고착화돼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면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 위주로 벤처 위주로 또 국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위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게 지속되고 결국은 0% 성장과 극단적인 양극화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판단하에서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의 구조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되겠고 경제구조를 바꾼다는 점에서는 혁신성장이 되며 그것들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들이 공정이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세 바퀴로 구성돼 있는데 항간의 오해 중의 하나는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건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규제를 혁파하는 것 이게 혁신이라고 말하는데 그건 혁신의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구조를 재벌 위주 구조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전환의 요체가 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하는데 도민들이 납득을 할 정도 수준의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 장후보자 이한주 조금 그동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과정에서부터 집행과정까지 다소간에 책임을 지고 있는…….
○ 박관열 위원 시간이 이제 없는데, 시간이 저도 쓸 시간 다 썼습니다마는 우선 이 1995년도 설립되고 2018년이지 않습니까? 156건의 연구 수탁을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한 비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원장 후보께서 원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을 직접 연구결과가 바로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살펴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정승현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 출신 임채철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민선5기 성남시 인수위원회 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지방재정 문제에 관해서 당선자에게 적극적인 권고안으로 모라토리엄을 제시했다고 돼 있거든요, 인사 검증 자료에 보니까. 당시에도 논쟁이 있었는데 과연 모라토리엄이 맞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소신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으신 건지?
○ 장후보자 이한주 다소 과한 표현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표현 덕분에 성남시한테는 그리고 당시 행정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활동을 했고 결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부작용은 따로 없었던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저는 큰 부작용은 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당시에 보니까 LH에서 재개발 중단선언을 했었어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임채철 위원 그거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마무리가?
○ 장후보자 이한주 모라토리엄하고 연결 지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라토리엄이 나오게 된 배경은 판교 개발을 하면서 토지이익금을 정부와 전임 성남시가 부당한 방식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국토부가 5,000억을 자기들이 쓰기 위해서 성남시 재정으로 숨겨뒀던 거고, 특별이익잉여금이라는 형태로. 전임 성남시장께서는 그게 자기 돈인 줄 알고 그냥 막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5,000억이 실제로 갚아야 될 돈이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 문제가. 그래서 국토부에 이걸 꼭 갚아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해 연말까지 갚아야 된다라고 해서 갚을 돈은 없었고 미루자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까버린 겁니다. 이게 사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서로 벌이고 있는 부정직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경기도 인수위 활동을 하셨잖아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경기에도 경기도시공사가 또 있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임채철 위원 이번에 인수위 활동하시면서 분명히 경기도 지방재정도 들여다보셨을 텐데 현재 우리 경기도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시거나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경기도 지방재정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리면 굉장히 규모가 커서 그 비효율성을 점검하는 일들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지사께 권고하기를 경기도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연말이 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권위 있는 기관하고 같이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직진단하고 그다음에 오디트(audit)를 하자. 우리나라 지금 법이 좀 혼란스러워서 지방정부에 대해서 오디트를 하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라고 하는 걸 법 판단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회계검사하고 조직진단 2개를 동시에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 임채철 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까 오전에도 보니까 지방분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었는데 현재 의, 그러니까 재정학 분야요. 지방재정 분야 구체적으로 몇 분이나 전문가가 계신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거시경제 쪽으로 다섯 분이 계시거든요. 전체 거시경제인데 거시경제라 그래도 굉장히 많습니다. 재정 분야가 2명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임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전에 2010여 년쯤에는 재정 관련된 연구성과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이게 재정 분야에 대해서 잘 안 되는 이유가 중앙정부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계속 반대를 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성과물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성과물이 별로, 거의 제가 보니까 1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분권과 관련,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연구대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의견 있으시다면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방자치분권이 대통령께서 요청하시는 바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핵심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작년도하고 올 초에 걸쳐서 의 특징 중의 하나가 대폭적으로 정책대응이 확 늘어나 버렸어요, 갑자기. 비약적으로 늘어나서 아까 위원님 몇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정치적으로 흘렀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들이 그런 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대폭 들어가 있던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재정분권, 자치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연구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정책대응, 정책반영이 빨리빨리 되어야 된다는 것하고는, 이건 또 지표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당장 되기는 어렵지만 기초연구를 저희들이 해 갖고 정부에 대응하는 이런 논리 개발하는 데는 역시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조금 더 제가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니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아까 의회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깊은 고민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오전에요. 보니까 의회 협력이 정책지원기능 강화 해 가지고 가칭 경기의정연구센터 설치라고 해 놓으셨어요. 혹시 가칭 의정연구센터가 예전에 있다가 폐지된 사실 알고 계시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들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왜 폐지됐는지 아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그게 비법적이라고…….
○ 임채철 위원 편법적인 보좌관제로 오해가 됐다가 입법조사관제가 도입되면서 폐지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혹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그 문제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으면 좋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정기획을 하면서 보좌관들하고 많이 일을 했습니다. 실무인력들을 정부 국장들하고 의원 보좌관들을 많이 받아서 일을 했는데 보니까 그냥 막연히 생각할 때는 보좌만 하겠지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상당한 정도로 숙련된 인력들이었습니다. 아주 고도로 숙련된 박사급 연구자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돼서 ‘이런 사람들이 붙어있으면 참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도의원들에도 많은 수야 예산상 그렇겠습니다마는 입법보좌관제가 있다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임채철 위원 관련해서 연구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면 이전 경기의정연구센터하고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의회 이전에 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그걸 하게 된 데에는 연정이 지난번 정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정에 대한 스터디를 공약을 짜는 과정에서 많이 봤는데 연정이 공약을, 정책을 만들어내고 정책을 수행하는 단계에서의 연정이라기보다는 예산을 활용하고 이런 쪽에서 연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회 입법보좌관이 현재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의정을 충실히 보좌할 수 있도록 상당한 독립적인 권한을 주어서 서포트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보니까 조직이 박사 10명, 석사 20명, 관리 약간명 하면 30명 이상 되는 조직을 세팅하는데 초기에 이 정도 인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게 전체 지금 현원을 보니까 홈페이지 보니까 76명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상당한 조직이잖아요. 부원장급의 연구소장을 또 임명한다고 하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임채철 위원 일단 실현 가능할지 여부 그것도 걱정이기는 한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독립돼 있지 않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들었습니다.
○ 임채철 위원 실질적으로 의회 지원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면 부원장급 연구소장은 의회에서 연구소장을 추천받아서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도지사 결심이 필요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디자인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원장의 의회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 방향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임채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승현 부위원장, 박관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박관열 임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식 위원님.
○ 김강식 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문받고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요. 저희가 중복되는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짧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 김강식 위원 지금 직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면서 어쨌든 에 대해서 어떤 문제진단과 아니면 비전을 만들고 거기에 혁신을 고민하셨을 텐데 지금 보셨을 때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거나 변화해야 된다는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장후보자 이한주 저는 좋은 점을 보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가서 일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연구가 다소 형식적인 측면에 흐르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서 정책반영이 좀 덜 되고 있다는 게 그런 측면들일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연구를 할 때 비슷한 연구들을 몇 년 사이에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게 심화되고 확산되고 이러는 것보다 비슷한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럴지는 들어가서 좀 더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직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모든 관료사회를 반영해서 관료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진 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다소간에 화석화된 상황이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으려면 들어가서 이해당사자들하고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동의와 협력을 구하고 우리 목표를 설득하고 그 목표 설득을 위한 고성과조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제가 있었던 가천대학에서도 해서 성과를 보았던 내용입니다. 아주 3류 대학에서 그래도 지금은 막 발전하고 있는, 3류 대학으로 발전했고 앞으로는 제가 죽을 때쯤이면 한 2류, 1류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진심을 동원해서 그 부분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조금 전에 유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 전에 답변도 해 주셨지만 직무수행 계획서를 보다 보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내용들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들도 많고 이런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초에 발의가 돼서 어쨌든 진행됐던 사항들의 내용들도 수록이 돼 있어서 이게 후보자님께서 수행계획서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에 부합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참고한 내용들 속에서 과연 전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두루두루 참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좀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기의정연구센터라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정책연구를 강화한다든지 내용들 속에서 연구원들에 대한 인력구성을 추가로 계속해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수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도 한 50여 명 이상에 대한 인력들이 늘어나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지금 이 직무수행 계획서에 따라서 직무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점은 맞는 겁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행정인력이라든가 연구보조인력까지 하면 50명까지는 몰라도 상당수 늘어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박사급 연구인력을 핵심기관인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박사급 연구인력은 20여 명 정도를 충원해야 되는데 현재 여덟 분이 공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다소 늘려서 한 20분까지는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면이 있는 게 국가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30개 연구기관을 한곳에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연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저희가 우선 먼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데 못 하면 여러분들이 가혹한 질책을 다시 주시면 또 그때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어쨌든 에 대한 기능에 있어 가지고 그런 비대해지는, 어떻게 보면 비대해지는 것보다 추가적으로 증원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나 이런 조직적 부분들이 다시 효율적으로 좀 더 쓰이는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장후보자 이한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들은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투입보다는 우선 생산성 높이는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투입되는 게, 그럴 때에만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도 보면 어쨌든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도 한 46~47% 정도 되는 게 인건비 비중, 물론 연구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클 텐데 지금 현재 쓰이는 예산, 출연금에서도 상당 부분 그런 쪽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운영비 부분들 속에서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면 또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다른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늘어나지만 그런 재정적인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충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인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그 인원에 해당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연구원은 생산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무형의 부가가치를 생산해서, 유형의 부가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보면 돈이 드는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효율, 비효율을 제거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잘 알고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손을 벌릴 때 벌리는 것 이상으로 내부에서의 효율 개선효과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아까 계속, 이건 중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의회 협력하고 정책 지원기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의회의 기능들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회기능 강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런 의정지원기구, 이런 연구기관이 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회 자체에 두고 그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조금 헷갈리거든요. 저희가 역량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그 정책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위탁해서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가칭 의정연구지원센터인가요? 그쪽에서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어젠다를 던져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사실 연정 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연정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서 의원들을 통제하거나 아니면 의원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던 구조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생각이나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저는.
○ 장후보자 이한주 위원님, 그런 생각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의회에는 입법보좌관실하고 의원보좌관이 현재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행의 구조를 크게 바꾸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생각했던 거고 여러분들께서 구조를 좀 바꿔서 의원보좌관이나 아니면 우리 도의회에 입법보좌관실을 만든다거나 해서 하신다면 그건 그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는 연구에 응하겠다는 거지 저희들이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점,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 김강식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정책보좌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사권에 대한 독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의회기능들을 강화하고 그것들이 협치하고 아니면 견제ㆍ감시할 수 있는 기능들이 부여가 되면서 결국 집행부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어떤 발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앞으로 그냥 아까 입법 미비하면 입법을 하시면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도 연구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입법보좌관제, 임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입법보좌관제라든가 그다음에 부원장 의회추천제라든가 의정발전과 의정정책기능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채택하는지 여부, 어떤 형태로든지 심각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비정치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 정승현 위원 경기도 안산 출신 정승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요. 하더라도 내용을 달리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좀 했어요. 그동안 후보자님의 이력과 관련해서 인선 또는 활동하셨던 그런 배경들 또 각 주체에서 활동하시면서 대표적으로 주장하셨던 내용들이나 그런 주장하셨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거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무슨 자료인지 아시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너무 간단하게 주셔서 앞으로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한 자료가 무엇을 바라는지 또 원하는지 핵심을 잘 아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신 요지를 조금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말도 그렇고 문장도 그렇고 다소 아주 많이 설명하는 스타일인데 간결하게 한두 페이지로 요구하는 줄 알고 일부러 작정해서 표로 하고…….
○ 정승현 위원 한눈에 보기에는 좋습니다마는 자료로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
○ 장후보자 이한주 송구합니다.
○ 정승현 위원 회의장에서 답변하실 때는 조금만 답변하시면 오히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지금이라도 여쭤봐 주시면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는 사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너무 간결하게 와서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시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학부에서 생물학ㆍ식물학을 전공하셨어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이렇게 전공을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저한테 스승 같은 분이 몇 분 계셨는데요. 특이하게 저한테 스승 같으신 분들이 전부 다 나중에 생각들을 바꾸셔서 제가 아주 길 잃은 사람처럼 됐는데 그중에 한 분이 임명진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교회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요. 그것도 초창기에는 아주 매우 보수적인 교회 운동을 했고요. 나중에 임명진 목사님이나 이런 분을 만나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박 목사님하고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조금 짧게.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래서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 주신 분이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안병직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안 교수님 밑에 가서 공부하려고 경제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저를 열심히 지도해 주셨던 안병직 교수님이나 서경석 목사님이라고 당시 선배님인데 그런 분들이 또 생각을 중간에 다 바꾸셨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저만 나중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은 받았지만 그걸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 선택이고 제 선택인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당초 식물학을 전공하셨을 때는 그에 뜻을 가지고 들어가셨을 거 아닙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지금도 취미가 산에 가서 풀 보고 사진 찍고 그다음에 동정(同定)하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의원으로 안 나오셨으면, 학교에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사실은 조경기사시험이 올해 목표 중의 하나였는데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자기소개서 관련해서 지원동기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그리고 도지사의 도정과제물을 심도 있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후보자님께서 직접 내신 자기소개서에. 그리고 그것은 곧 실천 의지라고 표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연구원 기능이라는 게 후보자님의 어떤 그런 의지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반드시 특히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정이든 도정과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국정은 국회 그리고 지방정부는 지방의회와 소위 말하는 소통 그리고 협치가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그런 것들을 넘어서 도민이나 국민들과의 공감대 내지는 신뢰를 얻었을 때 이런 실천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지를 다지는 측면에서 이런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 그리고 지사님의 도정철학들을 어떻게 정말 심도 있게 실천하실 수 있을 건지, 물론 연구원의 중립성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이 결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다만 연구원 기능이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라면 곧 도민의 질 향상에 있다라고 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라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철학과 도지사의 철학이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정책들을 실천할 과제들을 수행하게 됐을 때 후보자님의 의지.
○ 장후보자 이한주 이재명 지사의 공약을 만들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공약을 깔아놓고 만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의 대통령 공약이 경기도형 변형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그 연장선에 있었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한 손을 가리키면 도지사께서 같은 방향을 지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약의 구조와 내용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표현이 달라 있을 뿐이지만 내용은 굉장히 많이 흡사한 점에서 그렇다 치고 연구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끔 쓰는 표현입니다마는 주권자적 중립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를 향한 내용이 맞다면 그것은 절차적인 중립성만 중요하지 내용이 그리로 가는 것은 전혀 정치인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에서는 변함이 없고요. 또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억측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개인적인, 인격적인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약의 관점에서 보면 싱크로율은 거의 100%다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더더욱 요구되는 게 소위 말하는 중립성인데 누가 보더라도 어쨌든 후보자님은 지사님과의 관계를 나름 선을 그어놓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 또 독자적인 개인의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지사님과 함께해 오셨고 그 속에서 정책적인 철학이라 할지 맥락이라 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 오셨고 또 심지어는 책도 같이 번역해서 펴냈지 않았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염두하시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하신 내용 명심하겠고요. 원장이 되면 원장이 됨과 동시에 도지사는 의 아주 중요한 스테이크홀더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도지사와 그다음에 시군과 시민사회가 에 모두 다가 한 발씩 인볼브(involve)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인 위원님께서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어요. 그렇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이재명 지사께서도 얼마 전에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기본소득제를 충분히 준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또 후보자님께서도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소득불균형 문제라 할지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서 허덕이는 사회가 아니라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 정착이 필요하다라고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지사님께서 기본소득제를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후보자님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들이 있었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저도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제 개념에 대해서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하지 않고 또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핀란드에서 일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지금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쳐다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렇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스위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작년에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 국민투표를 했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부결이 됐어요. 77%가 부결에 투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사실 막대한 예산문제 그리고 노동력 상실 문제 그런 부분들을 들고 있더라고요. 노동력 상실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쭉 한번 보니까 달리 해석을 하고 계신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부결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제가 의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기본소득제 같은 경우는 국민적 동의가 무엇보다도 저는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또 특히 우리 경기도만 실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더욱 중앙정부와 도민의 합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필요하다면 광역자치단체 간의 협의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기본소득제를 경기도에 적용해서 한다고 했었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타 광역지자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청년배당제함으로 인해서,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자체 예산 갖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할 경우에는 분명히 다른 지자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충분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물론 어느 선까지 이것을 도입 준비단계라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이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도지사님과 충분한 논의도 하셨고 또 그 결과발표도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이후 방향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인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이 전부 다 기본소득과 관련된 문제들인 거 분명히 맞고요. 기본소득은 양날의 칼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속 가능성에 늘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그 우려는 타당한 우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도래하고 있다는 것도 저나 또 꽤 많은 진보적 인사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약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을 넣으려고 하다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위원회를 넣기로 했습니다. 기본소득위원회는 단순한 위원회가 아니라 거버넌스, 두 가지 기능을 하게 될 텐데 하나는 기본소득을 위한 거버넌스 기능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반응을 듣고 하는 거버넌스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을 하게 되어지는 위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고려될 수 있겠지만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그 실험을 기반으로 해서 확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을 염두에 두기 위해서, 거버넌스와 실험 두 가지가 염두에 두어진 기본소득위원회가 설치되겠고요. 기본소득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자료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에 기본소득연구센터를 여기다 장착해서 같이 매칭해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지 검토, 저는 조금 길게 봤는데 길게 볼 수 없게 된 게 전라남도에서 이미 기본소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기로 해서, 아까도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연구소 간 협력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서 된다면 광주, 전남 쪽하고 저희 쪽하고 우선 그 현실성, 연구역량을 좀 모아서 현실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정말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물론 광주, 전라남도에서, 지금 광역 남도에서 하기로 한 건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해남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하기로 이미 작정을 했고요. 전남에서는 그걸 전남도 전체로 확산시키기로…….
○ 정승현 위원 그럼 그게 예를 들어서 단계적인 개념인가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제라 하면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조건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겠다고 하는 데가 성남처럼 단계적인 측면에서 고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말 그대로 기본소득제 개념 자체적으로 모든 도민들에게 다 시행이 되는 건지?
○ 장후보자 이한주 단계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는 부분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데 아마도 그렇게, 제가 자세한 것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는데 아마 부분기본소득으로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럼 후보자님께서는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 이 제도를 궁극적으로 도입할 때 때 부분소득 개념으로 시작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본 의미에 맞게끔 모든 도민들에게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우선 실험을 좀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효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부분조차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서 부분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도 실험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정승현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벌써 10분이 지났어요. 제가 2017년도 5월 달 자료를 보니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보고서예요. 기본소득제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검토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내다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준비단계에서 부정적인 요소들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지요?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정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으므로 보충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현 위원님.
○ 신정현 위원 고양 출신 신정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야기에 앞서서 제가 계속 귀에 거슬렸던 호칭이 있어요. 후보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상대로 “여러분, 여러분” 계속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수강 듣는 학생들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위원들께서” 혹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라고 호칭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자칫 수강생이 된 대학생 느낌이 잠깐 들어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시정하겠습니다.
○ 신정현 위원 기본소득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첫 번째로 이번 기본소득위원회가 매우 불쾌합니다. 왜냐하면 중대하고 중차대한 실험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대의기구인 우리 도의회와는 일절 상의 없이 도지사의 어떤 입장이 그대로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매우 유감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아까 실험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본소득에 대해서 실험을 한 핀란드는 이미 복지체계가 촘촘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합니다. 스위스 역시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하기 전에 굳이 그것이 없어도 충분한 사회복지, 사회보장을 통해서 이미 그런 것들을 보장받았지요. 그래서 사회복지체계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는 사실은 제대로 된 사회보장체계가 아직 핀란드와 스위스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지요. 그런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철학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촘촘한 복지체계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일지 아니면, 기본소득위원회 첫 번째가 아마 청년배당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연간 100만 원 주는 것 맞지요? 경기도 청년들에게.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신정현 위원 맞지요. 24세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씩을 줌으로써 1년 동안 1,7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여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연 10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돈을 투여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 기본소득 개념을 24세 청년들에게만 국한적으로, 부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당장의 교통카드에 채워질 돈 그리고 턱없이 올라가는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제는 스스로 부모님 등골을 빼먹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대학등록금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에 접근함으로써 우리가 사회보장제도를 촘촘히 고민하는 게 먼저일까요? 저는 10만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턱없이 올라가는 이 사회의 어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유해야 될 인프라들의 비용들을 청년들에게 복지로써 제공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더더욱이나 우리 사회의 공론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 부분이 거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대의기구인 도의회와는 일절 상의 없이, 토론 없이 무작정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매우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기본소득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상당히 열린 구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례를 요청할 거고 조례 요청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배제하도록 기본소득위원회를 만들어 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당장의 실시에 앞서서 충분한 실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강조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하시면 되는 걸 거라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정현 위원 전체적인 틀은 제 말이 맞을 거예요. 100만 원씩 1년 동안 제공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인데 여전히 지금 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 또한 5,900억 이 정도의 체납징수액을 받아냄으로써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재원 마련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건 실험으로밖에 끝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벌써 시간이 1분 5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고민을 요구하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발전계획 수립하시지요? 맞지요? 매번 이렇게 5개년, 10개년계획 발표할 때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우리 부원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5개년, 10개년계획 혹시 어느 정도 용역비가 투여됩니까? 보통 한 번 만들어질 때. 부원장님.
○ 부원장 김군수 저희 자체…….
○ 신정현 위원 네, 경기도 거. 우리가 보통 5개년계획, 4개년계획 하잖아요, 10개년계획.
○ 부원장 김군수 보통 4,000~5,000 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4,000~5,000이요?
○ 부원장 김군수 5억 정도 합니다.
○ 신정현 위원 네, 그렇죠. 최소 억단위에서 10억단위 이상 넘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여기에서도 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5개년, 10개년계획 멋지게 만들어 놓고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평가 혹은 피드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5개년계획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우리가 연구원에서 발표해 낸 자료를 이대로, 우리가 제대로 정말 이 성과물이 나왔는데 5개년 지났을 때 우리 연구가 어떻게 반영됐고 또 어떻게 실제로 추측이 실현됐는지 피드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연구결과물만 툭 던져놓고서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연구로서 보지 않는, 그러고 나서 제대로 된 피드백 한 번 없이 또 다시 5억씩, 10억씩 5개년계획, 10개년계획 세워놓고 연구만 하고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 이 해야 될 역할들은 연구만 하고 손 터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만드는 이러한 행태들로부터 벗어나서 제대로 된 연구결과에 대해서 평가하고요. 5년, 10년 지났을 때 우리 연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공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던 성과와 포상 거기에 대한 어떤 포인트 점수나 인사반영이 되어야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정책에 있어서는 1년 이상벗어나면 오차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보통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년계획 혹은 5개년계획을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점검하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이 부분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들을 실시하는 실시 주체는 이 아닙니다. 발전계획을 요청에 의해서 만들었지만 그것들을 실시하는 주체는 경기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벗어난다고 했을 때 계획을 잘 세웠는데 벗어났는지, 계획도 잘못 세웠는지 이것은 평가가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효용성을 좀 높이려고 하는 시도는 충분히 의미 있는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정현 위원 후보자가 원장 되시면 꼭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안녕하세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아까 부족했던 부분들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문제는 불균형의 문제가, 일정 부분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긴 해도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부지역에 나름대로 어떤 역할들을 에서 굉장히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팔당유역 관련해서, 팔당연구가 어느 순간부터 정지가 돼 있습니다, 팔당 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팔당이 생겨, 한강법이 생긴 지가 지난 98년도지요. 그로부터 20년, 30년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하고 상황이 모든 것들이 변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팔당이 그때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 팔당에 대한, 아까 존경하는 신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피드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팔당 정책을 폈습니다. 환경관련 법 등 해서 각종 규제를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팔당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잘됐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법들을 철폐한다든가 아니면 잘못됐으면 더 강화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꼭 얘기하는 게 지역 간 불균형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계층 간 불균형일 수도 있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그렇게 말했지요. 어쨌든 간에 “계층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 결국은 자본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까지 했었는데요. 에서 연구된 것들 중에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런 계층 간 연구가 거의 전무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름대로 약간씩의 어떤 성과보고서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없고요. 특히 프리랜서와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연구된 게 사실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개의 연구기관들이 모여서 할 만한 분량들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인력이 부족한 것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일단 구성돼 있고 하면 해야 되는 게 또 그 조직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균형발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균형발전에서 가장 낙후지역의 원인이 뭐냐 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들이거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83년도에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3년도에 서울인구 800만, 경기인구 한 400만. 그때 다 합치면 1,200만인데요. 지금 그 수도권 인구집중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400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연구성과들을 밝혀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정부의 어떤 규제정책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2005년도에 한 번 정도 연구가 노무현 정권 때 있었고 그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이론적 논거들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계속 끊임없이 지역균형 간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좀 소홀히 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들 들어가면 꼼꼼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지역 간 균형발전 그다음에 지역 간 공동체로서의 균형발전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있어서의 공동체 발전 그리고 소득불균형 등 산업불균형 문제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홀히 했는지 가서 점검을 해 보고 여러분들께 손을 벌리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쨌든 에서는 지금 방대한 자료들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대한 연구자료들이 비축돼 있는데요. 그것들을 가공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적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구데이터들을 갖다가 가공해서 연구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공개해 놓으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연구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이번에 이 아마 전산망을 재구축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이때 전산망의 핵심이 DB 관리인데 DB 관리할 때 조금만 추가하면 이 문제는 아주 많은 큰돈 들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우데이터를 정리해서 로우데이터에 준하는 정도의 가공도가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원래의 정보가 손실되지 않은 정보들을 올려서 기타 연구자들이 추가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혹은 다른 연구와 결합하여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능한지, 저도 연구를 해 봐서 잘 압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연구나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지역시군과 협력연구 강화라고 의견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그 공간에 도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 시군들하고 도의원이 보는 시각들이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도 정책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의원들이 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시면, 뭐 연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같이 의견이나 토론회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 안에서 의무적으로 도의원들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착수를 할 때 착수보고서에 관련된 도의원님들을 참여시키거나 연구 중간보고나 최종발표 때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하거나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크게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진전된 방안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 오전에 제가 지방의회, 특히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해서 역할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방자치에 대한 연구가 지금 자료 보니까 14건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의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연구는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예를 들면 양 바퀴인데 집행부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방분권이 됐을 경우에 이런 의회 구조가 제대로 성립이 안 되면 제왕적인 도지사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제왕적이다, 강한 단체장이라고 하는데 지방분권 개헌이 되고 나서 의회에 대한 견제기능이라는 게 없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장님이 되시면 지방의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일에 초점을 맞춰서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점에 연구 수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우선 얘기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의정연구센터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연정사업으로 지난해 의회에 제안했던 것이 뭐냐면 정치정책교육연구원 설립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도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하기는…….
○ 장후보자 이한주 다시 한 번…….
○ 민경선 위원 정치정책교육연구원.
○ 장후보자 이한주 저는 처음 들어서…….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산하에 그 부분을 제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정책…….
○ 민경선 위원 정치정책교육연구원.
○ 장후보자 이한주 정치정책교육연구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님들의 정책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도 만들겠지만. 이런 것 좀 검토했으면…….
○ 장후보자 이한주 저희가 의원님들을 교육하는 거는 조금 표현이 어색해서 의원님들이 계획을 세우면 저희들이 가서 보조해 주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처음 들어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무수행 계획서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31개 시군 공동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겠다. 그래서 조직의 증원이 필요하다. 박사급으로 한 10명이 필요하다는 직무계획서를 발표하셨는데요.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공통의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무계획에 따라서 검토할 때는 31개 시군과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의제가 있는지 그리고 시군마다 정책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기관에 합니다. 그러니까 꼭 에서 해야 되는지.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앞서가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지금 중학교 무상교복과 관련해서 조례가 논의 중인데 고교입학생한테 지원하겠다라는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원론적으로는. 문제는 도가 추진하는데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는 25 대 25, 50이 도교육청이 받는 형식인데 “도가 15% 부담할 테니까 35%는 시군이 부담해라.” 하고 생색을 낸 경우가 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이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31개 시군과 공동의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했을 경우에 오히려 시장ㆍ군수의 자치권을 잘못하면 정책의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고 오히려 시군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과 충분히 협의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 대한 정확한 것을 분석을 못 했다고 아까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 직무계획서는 참고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시군을 통제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고요. 공약을 만들고 제가 이 직무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올릴 때 제 생각은 시군에 따라서는, 저도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연구 프로젝트를 해 봤고 받아보기도 했지만 대체로 연구성과는 돈 받은 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주는 게 대부분 2,000, 3,000 정도 용역을 주는데 그 정도 돈을 받고 용역을 상업기관들이 하기도 하는데 상업기관들은 정말 형식화된 논문들이 나가고요. 또 대학이나 일부 연구기관들도 실정과 좀 동떨어진 내용들을 성남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납품받으러 가서 창고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들어가 보면…….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기존 선례가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가 버스정책과 관련한 체계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에 했습니다. 했는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버스준공영제 체계를 그대로 해서 따라가라고 강제하는 형식의 중간보고해서 저한테 상당히…….
○ 장후보자 이한주 수혜자 중심으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31개 시군과 충분히 논의해서 조직 증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직은 만들어지고 증원이 되면 생리상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이 아니라 비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질의 답변 과정에 투입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지금 있는 조직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연구성과 부분을 분석하고 증원이나 예를 들면 기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민경선 위원 (위원장을 향하여) 시간이 끝났는데 조금만 추가하면…….
○ 부위원장 박관열 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있는데 좀 겹치기는 한데 직접민주주의 도입과 관련해서 저도 강화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SNS 정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도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왜곡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잘못된 여론형성을 통해서 마치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시장ㆍ군수에 당선되신 분들이 SNS를 중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해서 받아들인 부분들이 오히려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해야 할 정책들이 잘못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정말 필요한 정책을 하는 데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유념이 필요하고, 우리 원장 후보님이 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저희도 다 정책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약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의원총회에서 135명이 안건 안건에 대해서 토의하고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해서 서로 관철시키거나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다 도민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도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고 공론화하고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직접민주주의가 좋긴 하지만 이런 숙성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이재명 지사의 브레인이시니까 장으로서의 뒷받침과 그런 조언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는 것은 최근에 여러 가지 건설기계 부분 같은 경우도 SNS 통해서 했는데 결국 방법은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라 편법적으로 의원발의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입법예고나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하겠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때 공개적으로 지사님께서 사과한 바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되는 데 중요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하신 대로 직접민주주의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택했는데 이제 그 비용이 좀 줄어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줄어드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적지 않게 나타난 게 드루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에서 해야 될 주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주제들. 그런 것들과 관련하여 너무 앞서가지 않고 그러나 뒤쳐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하고.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에 책임지는 조직 구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연구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책임성 강화가 직무계획서에 담아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난 16년간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단체장이 하면서 여러 가지 폐단, 적폐 이런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본인 소신과 다르게 영혼을 판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제기했던 연구원들은 그 연구에서 배제되는, 에서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규명과 자기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대해서 결과는 수백억의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그에 대해서 원상복귀가 안 되고 그만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비용 그다음에 매몰비용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연구원의 과제물에 의한 용역을 가지고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원들의 자기반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규명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외압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기 소신과 다르게 단체장이나 실국의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안 하겠다는 연구원 전체의 자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연구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아주 많은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도 좀 들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흘려듣고 냉소하고 이렇게 지나갔었는데 또 어찌됐건 저하고 같이 일해야 될 분들이고 또 저분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저분들의 자신감을 키워주고 이래야 될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생산성이라고 놓고 봤을 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허심탄회하게 와서 도움도 좀 요청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겠으니까 조금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극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 자르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박관열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6월 20일 날 따복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지요? “따복사업은 우리랑 맞지 않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따복에 대한 내부평가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6월 20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회였는지요? 이미 시작했을 텐데, 인수위가 시작하고 다음다음 날인데요.
○ 정승현 위원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따복사업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 장후보자 이한주 따복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은, 100억 가까운 예산들이 투입돼서 쓰여지고 있고 현재 12개 지구에서 5,940호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6개 지구는 463호 준공 및 입주가 완료됐고 16개 지구에서는 이미 착공을 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이 따복사업이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지금 언급하심으로 인해서, 그것도 인수위원장을 맡고 계신 후보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혹자는 이게 전임 지사의 정책 지우기가 아니냐라는 우려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전혀 지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어쨌든 어떤 정책이든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후보자님께서 “이 따복사업이 우리랑 맞지 않다.”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뭐가 맞지 않는지 또 맞지 않다면 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정리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장후보자 이한주 따복사업에 대해서 공과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측면들이 한편에서는 좀 이해가 가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성남만 하더라도 따복사업의 효과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복사업에 대해서 다소 제가 구조적인 평가를 내렸던 것은 당시와 지금은 정치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구태여 따복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복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도가 해야 될 사업들을 따복이라는 이름으로 모아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요소들을 분해하여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될 일이지 그걸 따복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 정승현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후보자님은 기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하시겠다는 건가요?
○ 장후보자 이한주 개별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인수위 과정에서 소문에 돌았던 전임 정부에서 다소간에 문제가 있었던 점들에 대한 리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 리뷰를 한 결과 어떤 것들은 정말 소문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의심이 조금 더 깊어진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보고를 도지사께 함으로써 마무리를 지었는데 예를 들면 현덕지구 같은 것들은 소문에 듣던 것보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소문보다 조금 더 진도가 나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들을 그 상태까지,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보고했습니다. 따복도 마찬가지로 개개의 요소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쪽으로 몰아넣은 거니까 그걸 분해해서 재평가해서 하는 건 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인수위원장님 시절에 그런 언급을 하셨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차 지금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지만 지사님의 소위 말하는 책사 내지는 도편수라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오신 분께서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이 부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공도 있고 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또 이로 인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층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임 지사의 색깔 지우기나 정책을 물타기 위한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개선해야 될 여지 또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자가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정책들이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거나 중단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제 의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요.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7개 분야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네요. 행정자치 분야, 경제산업 일자리 분야 그리고 도시주택지역 개발 분야…….
○ 장후보자 이한주 실별로.
○ 정승현 위원 그렇게 교통 분야 또 사회복지 분야, 환경 분야 그리고 통일안보 남북교류협력 분야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단순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지금 연구보고서는 다 올려놓는 거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연도별로?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연구보고서 자료들을 보면서 한 가지 실망스럽다 할까,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뭐냐면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물론 2018년도 과제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담아 있고 또 충족시켜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행정자치 분야나 통일안보 남북교류 분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구보고서가 거의 전무하다라는 것들이죠. 무엇보다도 어쨌든 자치분권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화두가 되고 또 앞으로 실천해야 될 그런 큰 대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4ㆍ27 선언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교류협력 그리고 이를 통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굉장히 미약했다는 거죠.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홈페이지 자료를 보고 정리한 건데 행정자치 분야 같은 경우는 물론 별도로 간단한 보고서 내는 게 있죠. 이슈…….
○ 장후보자 이한주 이슈리포트.
○ 정승현 위원 그게 또 있죠. 거기에는 지금 이런 관련 자료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연구보고서 분야 같은 경우 보면 행정자치 분야가 2017년도에 1건, 2016년도에 2건, 2015년도에 2건 이렇게 지금 최근 3년간 제가 보니까 있어요. 그리고 통일안보 남북교류협력 분야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아예 1건도 없고 2017년부터 그리고 2013년까지 매년 각 1건씩밖에 없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 존재가치는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국가 발전에 있다고 보여지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현재 놓여진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이 어떻게 접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풀어나가고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이 거기에 저는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방분권을 비롯한 행정자치 분야에 대한 연구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 또 나아가서 통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분야 역시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확인을 제가 구체적으로 이 부분 조금 덜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연구원도 전체 국가적인 패러다임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의 패러다임에 맞춰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펴보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금 현재 연구원이 전체 인원이 한 170여 명, 아니, 전체 우리 연구원 인력들이 몇 명 정도 되죠? 80여 명 되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연구인력?
○ 정승현 위원 아니, 연구원의 전체 직원들.
○ 장후보자 이한주 전체 인력은 167명입니다.
○ 정승현 위원 그중에 순수 연구인력이 지금 몇 명?
○ 장후보자 이한주 53명입니다.
○ 정승현 위원 53명이죠. 당초 61명인가요, 정원이?
○ 장후보자 이한주 정원이 63명인데 최근 들어서 한 7~8년 동안 정원이 쭉 63명이었는데 퇴직자라든가 이런 이유에 의해서 현원은 계속 변동이 53명부터 51명 사이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정원이 61명인데 지금 현원이 53명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은 하실 계획이 있고 아까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 계획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고 거기에는 분명하게 이런 연구인력들 확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정승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 역시 분명히 이와 비례해서 필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 또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 장후보자 이한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손을 벌리기 전에 내부효율을 달성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또 그다음번에 해야 될 문제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아무 인력이나 확보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때가 조금 기회입니다. 뭐냐 하면 정부 연구원들을 몽땅 다 세종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 가기를 거부한 연구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연구원들을 확충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정부가 한 10여 년 동안에 국내 박사들을 거의 뽑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경제학은 미국의 보수주의의 본산인 시카고대학 가서 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뽑아오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내의 풍토에서 유능한 연구자들이 나오면 이분들을 모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서 저희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연구원을 소개하고 모집, 리쿠르팅 행사를 저희들은 봐서 대학을 가든가 이렇게 가서 국내에서 몇 군데 돌면서 해서 지금 좋은 때에 좋은 인력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도 정부보다는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하고 오늘 사실 그럴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돈을 헛되이 쓰지 않겠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정승현 위원 올해 우리 연구원 일반회계 수입을 보면 수탁용역사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8%예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수입에 대해서?
○ 장후보자 이한주 대강 봤습니다. 통계 봤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후보자 이한주 대체로 최근 들어서 2~3년 사이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떨어져 왔는데 몇 가지 원인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경쟁입찰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경쟁해서, 그동안에 무조건 받다가 경쟁해서 외부한테 뺏기는 그런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군들에서 자체 연구원을 세우는 바람에 그쪽에서 위탁하지 않는 그런 측면들도 또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이 다른 데 국가과제, 예컨대 국가과제 중에는 이 보통 시군에서 받는 것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그런 건 왜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또 거꾸로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서 조금 더 정비해서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작년 말에서 올 초에 걸쳐서는 특정한 연구주제들, 광역교통이라든가 발전2040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들의 연구에 너무 몰두해서 그런 측면도 좀 있었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 부분들은 들어가서 가능한 한 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한정된 연구인력 가지고 사실 저희 의회에서도 지금 다양한 주문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전체 연구보고서 수량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한정된 연구인력을 통해서 다양한 과제들을 수행해 내는 데는 분명히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 연구원을 운영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연구원 충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연구원이 정말 비대해져서 또 다른 제3의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라도 연구원이 비대해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들은 최소화를 하고 또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 계획에 밝혔던 것처럼, 사실 여기에 자체적으로는 충원인력을 최소한으로 하시겠다고 해 놓고 뒤에는 계속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연구인력을 충원하는 그런 약간 모순된 결과를 내놓고 계시는데 이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역할들을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스스로 생각해 봐도 다소 송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러나 둘 다 다 진심이었습니다. 효율도 높여야 되겠고 또 기능도 확대해야 되겠어서 저한테는 둘 다 진심인데 먼저 효율을 높이면서 그다음에 기능도 확대하자 이런 게 속셈이었고 그 속셈이 여러분들한테 들켜서 사실 좀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산하에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연구원 비롯해서 다소 좀 성격은 틀리지만 가족여성연구원이 있고 복지재단이 있고 일자리재단이 있고 그렇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에도 박사가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도시공사에도 있고 또 문화재단도 있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후보자님께서 지금 거론하셨습니다마는 또 한때 제가 알기로는 경기복지재단과 가족여성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 통합하려고 했던 적도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도 이러한 연구기능들을 효율화하는 것이 굉장히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하다고 언급하셨는데 사실 이런 6개 기관에 대한 가장 필요한 또 우선적으로 시행되거나 해야 될 그런 측면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정부를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이 24개가 있습니다. 그 24개 기관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두면 각각의 국ㆍ실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라는 기능을 두어서 거기에서 통솔하도록 해서 연구의 일관성과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포용국가를 전체 주제로 잡고 모든 기관들이 그것도 포함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 그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체 연구기능뿐만 아니라 박사급 연구자들이 있는 연구적인 요소가 있는 기관까지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자라고 하는 큰 주제를 잡고 이것들에 대해서 주제 배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협업이라든가 분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승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타 기관들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렇게 제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바라는 바입니다.
○ 정승현 위원 어쨌든 지난 8월 16일이죠. 이사회에서 신임 원장 인사를 하시면서 사실 경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언급을 하셨어요, 경기도에 대한. 예를 들면 경기도는 현재 세계사의 한 정점에 놓여 있고 결정점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정승현 위원 그런 만큼 경기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때 하신 말씀 늘 염두하시고 특히 또 반복됩니다마는 어쨌든 지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가 보더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또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책사 내지는 도편수 역할을 해 오셨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지사님과 논쟁을 통해서라도 연구원의 중립성 또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해 가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관열 부위원장, 정대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정대운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관열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동북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어저께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워낙 부실해서, 지금 1차 동북부 균형발전기본계획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차 균형발전기본계획, 모르시나요?
○ 장후보자 이한주 동북부…….
○ 박관열 위원 아니, 북부에 대한.
○ 장후보자 이한주 네, 북부발전.
○ 박관열 위원 지금 2차 지역발전 정책방향 결과 요즘에 조사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2018년 7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본래 중간보고를 9월에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지만 10월에 중간보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지사께서 그야말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동북부에 대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에서 연구결과를 내놓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공약에는 장기적인 계획으로서는 ‘A’ 자 거꾸로 한 형, 그 공약의 이행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전에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는 예산이 덜 들지만 할 수 있는 조치, 예를 들자면 순회진료라든가…….
○ 박관열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동북부 지역균형발전계획 연구를 하고 있잖아요, 수탁해서 경기발전연구원에서. 이게 2018년 7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계약금만인가요? 5,850만 원. 계약금만인가요, 아니면 연구 전체비용인가요?
(「전체비용이고 연구원 자체예산.」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니까 이거 지금 5,850만 원으로 동북부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이게 가능한가요, 5,850만 원으로?
(「저희들이 인건비는 내부인력으로 많이 충원을 하면 가능합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래서 이게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장 노상 말씀하시잖아요. 연구를 위한 연구하지 말고 제대로 하시라고. 비용도 필요하다면 제대로 써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지. 이게 동북부에 시군이 몇 개입니까? 이렇게 많은 시군을 갖다가 연구를 5,850만 원으로 6개월간, 이거 인건비인가요, 뭐예요?
○ 장후보자 이한주 이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조해서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게 연구예요. 진짜 가서 그냥 책상 앞에서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도 하시고 지역에 나가서 제대로 연구하셔야죠.
○ 장후보자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어떻게 이 금액으로 연구를 갖다가, 11개가 넘는 시군을 6개월 동안 5,850만 원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장후보자 이한주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가서 다시 점검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회에 별도 서면보고로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차 때 그야말로 정량지표로만 지역을 정해놓으니까 광주같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을 빼놓을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아까도 원장 후보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광주 한번 내려와서 보셔요. 이게 진짜 사람 살만한 도시인가.
○ 장후보자 이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방문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협력하여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도울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관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운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많은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위한 연구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이제 민선7기가 새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위원장 정대운 우리 후보자님도 또 이재명 지사도 같이 늘 말하면 최고 실세라고 하니까 저희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효율을 먼저 강조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연구원이 처해 있는 것부터 면밀히 평가를 해 보십시오. 하시고 그다음에 기능입니다. 효율적인 어떤 판단도 없이 무작정 예산 늘리기는 저희 의회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구를 위한 연구가 돼서는 안 되고 또 특히 우리가 정말 연구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가서 도민들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큰 만족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느 때보다도 연구원 자체가 예산 따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예산 배정받기는 아마 더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곧 도민들한테 잘 쓸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다시피 후보자님께서 청문회가 끝나면 업무에 돌아가신다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서 그간에 해 왔던 것 낱낱이 잘못한 것을 과감히 도려내시고 저희가 또 감사를 통해서 밝혀진 것에 대해서는 거기의 어떤 부분들을 의회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수고 많으셨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김경호 위원님.
○ 김경호 위원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에 전화를 하면 공감연구실, 사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디다 전화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헷갈립니다. 그리고 0까지 기다리라 하니까 1분 이상 들고 있어야 그게 쭉 다 나와서 나중에 0 누르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그래서 그것은 효율적으로 제목을 붙이는 건 되게 좋은데 합리적으로 딱 눈에 들어올 수 있게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부제로 자기가 지향하는 바를 했으면 합니다. 그것 하나 꼭 좀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네.
○ 위원장 정대운 부원장님, 아까 잘 지적하셨어요. 사실 처음 오시다 보니까 어떤 방향, 누구한테 얘기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리스트를 어떤 부서에서는 누가 담당이고 어떤 연구를 하는 거다 이런 것 정도 한 장 만들어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 부원장 김군수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이한주 장 임명후보자께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소감, 각오 등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후보자 이한주 올 때보다 훨씬 좀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아까 민주당 당대표 발언도 그렇고 ‘여러분들’ 호칭도 그렇고 그런 게 내가 몰랐던 측면들이 혹은 소홀히 생각했던 측면들이 많구나 하는 걸 새삼 알았습니다. 겉보다도 더욱더, 여러분들이 주권자 1,300만을 대표하고 계시며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주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이런 내용들이 연구원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마디 말씀드리면 세간에 있는 측근이라든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책적으로는 그래 왔습니다. 동지였고 그다음에 깊은 논의 상대였고 이렇지만 제가 연구원장으로 있으면서부터는 또 하나의 여러 관계자의 한 파트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제가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충고를 해 주셨고 그 충고가 다 하나하나 애정이 있는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때로는 제가 내부자들에 대해서 아직은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다소 낮게 보는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편한데 들어가서 저하고 같이 일할 식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그 장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격려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과 격려와 질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로서도 여러분들의 애정에 비례하여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대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한주 후보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원장 이한주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정대운정승현박관열김강식김경호김우석민경선신정현유광혁유영호
이종인임채철이혜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직후보자
이한주
○ 기타참석자
부원장 김군수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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